인천 희소금속산업의 육성방안

1. 희소금속 관련 국제적 자원경쟁 심화 ○ 희소금속 광물의 80%가 5개국(중국, 캐나다, 러시아, 호주, 미국)에 편중되고, 니켈, 망간, 리튬, 인듐 등 7종의 희소금속 광물은 2050년 이전 조기고갈이 예상되고 있음. ○ 최근,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및 보유국의 자원보호정책 강화로 인한 공급 불안정성 확대로 희소금속의 가격이 급등함. 또한, 희소금속 매장국의 자원보호정책 강화에 따른 독과점적 공급 및 지배력 행사로 희소금속의 공급 불안정성 확대 ○ 희소금속의 공급 불안성정 확대 및 가격 상승에 따라 국가별로 희소금속 확보 경쟁이 심화됨. 최근,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 및 제한 등의 자원무기화의 움직임을 보임. 2. 국내 및 인천 희소금속 관련 산업기반의 취약 ○ 반면, 한국의 광물자원 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희소금속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한국은 희소금속 다소비 산업구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소재 재활용 기업은 단순 임가공 형태의 중소기업으로서 기술력 및 산업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 인천 지역의 금속소재 관련 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희소금속 소재 산업 기반은 미약함. 인천 지역은 저부가가치 단순 가공 중심의 전통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인 희소금속산업의 기반이 취약함 3. 인천 희소금속산업 육성의 필요성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천지역 희소금속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희소금속 전문기업 육성, 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소재 희소금속업체 (희소금속 연관된 부품・소재업체 포함) 2. 내용상 범위 ○ 희소금속산업의 개념 및 중요성 ○ 희소금속산업의 국외・국내 여건 ○ 인천지역 희소금속산업의 실태(인프라・산업・기술 역량 등) ○ 희소금속산업의 육성방안 -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 국내 전반적 희소금속산업 육성방안 - 인천 희소금속산업 육성관련 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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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실태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1년 3월부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가정과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엄마품과 같은 안전하고 질 높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운영되고 있음. ○ 인천시 내에서도 2012년도에 5개의 유치원과 19개의 초등학교에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침돌봄 및 오후돌봄, 저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오전 6:30부터 시작하여 저녁 22:00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식과 석식 제공은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특기적성 활동, 과제지도, 예・복습활동, 독서지도 등)도 운영하고 있음. 이의 운영비용은 교과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1:1 대응투자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 새 대통령 당선자는 이를 확대하여 모든 초등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책임지고 돌보는'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하고,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공약을 내걸고 의지를 피력한 바 있음. ○ 하지만, 초등학교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공약의 실행 이전에 현 인천시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참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진단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참여 초등학교 19개교 중 기초자치단체별 1개교씩 총 8개교 대상(계양구, 남구, 중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 강화군 각 1개교씩) ○ 시간적 범위 - 2012년에 지정, 운영된 초등학교의 운영실태 -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관계자 면담은 주로 2013년 4-5월 중 수행 ○ 내용적 범위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 운영 배경과 목적, 운영 방법 - 인천시 관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참여 초등학교의 운영 실태 및 성과 - 인천시 관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참여 초등학교 운영 실태의 문제점 - 인천시 관내 초등학교'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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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방안;아시아 누들타운 사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자원 및 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함. ○ 사회적 경제 육성과 관련되는 정책 유형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관광정책 영역에서도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가 전에 비해 활발해지고 있음. 이는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 활용이나 커뮤니티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때문임. ○ 그러나, 관광 분야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비해 실천적인 정책대안 제시는 미흡한 실정임. ○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인천시는 관광진흥 시책으로 추진 중인 아시아 누들타운 사업과 연계한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 누들타운 사업은 2013년 역점 시책인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되는 관광사업으로 인천시 관광진흥과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임. ○ 인천시의 역점 관광시책에 커뮤니티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커뮤니티 기반 창의적 관광사업 전개, 커뮤니티 회복과 같은 사회문화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관련 예로,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제면소, 제분기업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누들 체험 스쿨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시아 누들타운 사업과 연계한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획이 가능함.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 및 관련 동향 고찰을 토대로 아시아 누들타운 사업과 연계한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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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2017년 중국 지방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중국의 지역별 해외투자는 각 지역의 지방기업 2만 5,239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98.9% 비중을 차지함 - 중앙기업 및 기관의 해외투자는 290곳으로 1.1% 비중임 권역별 해외투자 비중은 동부지역이 7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부지역의 증가율이 주목됨 중국 서부지역의 해외투자 규모는 124.7억 달러로 전년대비 14.5% 증가했으며, 전체 투자 규모의 14.5%의 비중을 차지함 - 반면 동부와 중부지역, 동북3성의 해외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48.9%, 24.7%, 41.2% 감소함 해외투자 지역은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인 광둥, 저장, 장쑤, 상하이, 베이징, 산둥, 푸젠, 랴오닝, 후난, 톈진 순으로 상위 10개 지역의 투자 비중이 중국 해외투자 규모의 79%를 차지함 그중 광둥의 해외투자 기업은 5,600곳 이상으로 22.1%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고, 저장 11.9%, 장쑤 10.2%로 나타남 <출처: 中 人民共和 商 部(2019), 《中 外投 展 告2018》>

[경제] 중국의 해외투자 대상국

2017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 지역 분포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투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가장 주요한 투자 지역임 2017년 중국의 대륙별 해외투자 규모(비중)는 아시아 1,10.4억 달러(69.5%), 유럽 184.6억 달러(11.7%), 라틴아메리카 140.8억 달러(8.9%), 북아메리카 65.0억 달러(4.1%), 오세아니아 51.1억 달러(3.2%), 아프리카 41.1억 달러(2.6%) 순으로 나타남 중국의 국가별 해외투자 규모는 홍콩이 911.5억 달러로 가장 많고,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미국이 각각 193억 달러, 75.1억 달러, 64.2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직접투자가 62.2% 급감했음 2017년 중국 기업은 일대일로 국가 약 3,000개 기업, 17개 산업 대분류에 투자했으며, 투자 규모는 201.7억 달러로 전년대비 31.5% 증가함 - 이는 중국 전체 해외투자의 12.5%에 달하는 비중임 중국의 주요 일대일로 투자 국가로는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아랍 에미리트 등이 있음 2017년 기준,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 누적 투자 규모는 1,544억 달러로 집계됨 <출처: 中 人民共和 商 部(2019), 《中 外投 展 告2018》>

[산업] 중국의 온라인 가전 시장 규모

중국 공업정보화부(工 和信息化部)의 리서치 기관인 싸이디연구원( 迪 究院, CCID)은 2019년 2월 25일 《2018년 가전 온라인 쇼핑 분석 보고(2018年家 分析 告)》를 발표함 - 《보고》에서는 2018년 중국의 온라인을 통한 가전제품 B2C 거래시장을 분석함 - 가전제품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정수기, 주방 후드,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휴대전화, 태블릿 등을 포함 2018년 중국의 사회소비품판매총액은 38조 위안이며, 그중 온라인시장은 9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23.9% 증가율을 기록했음 중국의 B2C 온라인 가전 시장 규모는 5,79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7.5% 증가했음 그중 4대 전자기기의 온라인 거래액은 2,085위안으로 19.4% 증가함 - 평면TV 586억 위안, 에어컨 829억 위안, 냉장고 360억 위안, 세탁기 310억 위안임 소형 가전제품인 공기청정기, 주방기기, 정수기 등의 온라인 시장 규모는 1,06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9.5% 증가했으며, 휴대전화와 태블릿은 2,620억 위안으로 9.2% 증가했음 <출처: 工 和信息化部 迪 究院(2019), 《2018年家 分析 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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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중국동향_89호(최종).pdf

최신중국동향_88호(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