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일반행정-교육행정간 효율적 연계방안:평생교육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영역에 대한 역할이 제도적・현실적 측면에서 커지고 있음. ○ 교육분야 투자를 두고 갈등 또는 방관하는 등 부정적 모습도 노정되고 있음. ○ 지방자치・교육자치의 생산적 연계를 통한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임.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광역자치단체) ○ 시간적 범위 : 최근 자료 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 ○ 내용상 범위 : 인천광역시의 교육관련 주요사업을 구체적 연구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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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희소금속산업의 육성방안

1. 희소금속 관련 국제적 자원경쟁 심화 ○ 희소금속 광물의 80%가 5개국(중국, 캐나다, 러시아, 호주, 미국)에 편중되고, 니켈, 망간, 리튬, 인듐 등 7종의 희소금속 광물은 2050년 이전 조기고갈이 예상되고 있음. ○ 최근,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및 보유국의 자원보호정책 강화로 인한 공급 불안정성 확대로 희소금속의 가격이 급등함. 또한, 희소금속 매장국의 자원보호정책 강화에 따른 독과점적 공급 및 지배력 행사로 희소금속의 공급 불안정성 확대 ○ 희소금속의 공급 불안성정 확대 및 가격 상승에 따라 국가별로 희소금속 확보 경쟁이 심화됨. 최근,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 및 제한 등의 자원무기화의 움직임을 보임. 2. 국내 및 인천 희소금속 관련 산업기반의 취약 ○ 반면, 한국의 광물자원 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희소금속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한국은 희소금속 다소비 산업구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소재 재활용 기업은 단순 임가공 형태의 중소기업으로서 기술력 및 산업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 인천 지역의 금속소재 관련 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희소금속 소재 산업 기반은 미약함. 인천 지역은 저부가가치 단순 가공 중심의 전통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인 희소금속산업의 기반이 취약함 3. 인천 희소금속산업 육성의 필요성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천지역 희소금속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희소금속 전문기업 육성, 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소재 희소금속업체 (희소금속 연관된 부품・소재업체 포함) 2. 내용상 범위 ○ 희소금속산업의 개념 및 중요성 ○ 희소금속산업의 국외・국내 여건 ○ 인천지역 희소금속산업의 실태(인프라・산업・기술 역량 등) ○ 희소금속산업의 육성방안 -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 국내 전반적 희소금속산업 육성방안 - 인천 희소금속산업 육성관련 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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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실태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1년 3월부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가정과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엄마품과 같은 안전하고 질 높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운영되고 있음. ○ 인천시 내에서도 2012년도에 5개의 유치원과 19개의 초등학교에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침돌봄 및 오후돌봄, 저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오전 6:30부터 시작하여 저녁 22:00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식과 석식 제공은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특기적성 활동, 과제지도, 예・복습활동, 독서지도 등)도 운영하고 있음. 이의 운영비용은 교과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1:1 대응투자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 새 대통령 당선자는 이를 확대하여 모든 초등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책임지고 돌보는'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하고,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공약을 내걸고 의지를 피력한 바 있음. ○ 하지만, 초등학교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공약의 실행 이전에 현 인천시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참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진단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참여 초등학교 19개교 중 기초자치단체별 1개교씩 총 8개교 대상(계양구, 남구, 중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 강화군 각 1개교씩) ○ 시간적 범위 - 2012년에 지정, 운영된 초등학교의 운영실태 -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관계자 면담은 주로 2013년 4-5월 중 수행 ○ 내용적 범위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 운영 배경과 목적, 운영 방법 - 인천시 관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참여 초등학교의 운영 실태 및 성과 - 인천시 관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참여 초등학교 운영 실태의 문제점 - 인천시 관내 초등학교'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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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해외직접투자 규모

중국상무부(商 部)는 2018년 《중국해외투자발전보고(中 外投 展 告) 2018》를 발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연평균 35.8%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7년 1,582.9억 달러로 전년대비 19.3% 감소함 2017년 8월, 중국국무원은 《해외투자 방향 선도 및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 于 一步引 和 范境外投 方向的指 意 )》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에 전달함 - 주요 내용은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로 인한 부동산, 호텔, 영화관, 오락 및 체육 분야의 투자 제한임 중국 해외투자 규모는 전 세계 해외투자의 11.1% 비중을 차지하고, 세계 3위 규모임 - 1위는 미국(3,422.7억 달러), 2위는 일본(1,604.5억 달러)임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 세계 순위는 2007년 17위에서 2009년 5위로 급상승 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세계 2위에 랭크됐으나 2017년 3위를 기록함 <출처: 中 人民共和 商 部(2019), 《中 外投 展 告2018》>

[경제] 중국의 산업별 해외투자

2017년 중국의 산업 분류별 해외투자는 1차 산업 25.1억 달러, 2차 산업 295.1억 달러, 3차 산업 1,262.7억 달러로 3차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79.8%에 달함 - 3차 산업의 투자 비중은 전년대비 8.1%p 증가했고, 2차 산업은 3.6%p 감소했음 2017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8개 산업 대분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투자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산업은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업으로 총 4개임 IT・소프트웨어・지식기술서비스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44.3억 달러로 선진국들의 M&A 관리 감독 및 제한이 엄격해져 전년대비 76.3% 감소했음 2017년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해외투자 규모는 295.1억 달러로 전년대비 1.6% 증가했으며, 투자 규모 비중은 18.6%로 3.8%p 증가함 - 주요 제조업 투자 업종으로는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자동차, 컴퓨터・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의약, 철로・선박・항공우주 및 기타 운송설비 등이 있음 <출처: 中 人民共和 商 部(2019), 《中 外投 展 告2018》>

[경제] 중국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2017년 중국 지방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중국의 지역별 해외투자는 각 지역의 지방기업 2만 5,239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98.9% 비중을 차지함 - 중앙기업 및 기관의 해외투자는 290곳으로 1.1% 비중임 권역별 해외투자 비중은 동부지역이 7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부지역의 증가율이 주목됨 중국 서부지역의 해외투자 규모는 124.7억 달러로 전년대비 14.5% 증가했으며, 전체 투자 규모의 14.5%의 비중을 차지함 - 반면 동부와 중부지역, 동북3성의 해외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48.9%, 24.7%, 41.2% 감소함 해외투자 지역은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인 광둥, 저장, 장쑤, 상하이, 베이징, 산둥, 푸젠, 랴오닝, 후난, 톈진 순으로 상위 10개 지역의 투자 비중이 중국 해외투자 규모의 79%를 차지함 그중 광둥의 해외투자 기업은 5,600곳 이상으로 22.1%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고, 저장 11.9%, 장쑤 10.2%로 나타남 <출처: 中 人民共和 商 部(2019), 《中 外投 展 告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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