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기본계획 도입을 위한 정책 사전연구

[연구목적] - 인천광역시는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2013.2.21)에 따라 5년마다『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 있어, 주거복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복지기본계획의 사전적 연구의 성격으로 국가 및 타 지자체 사례에 기초하여 정책을 검토함 [주요 연구내용] - 주거복지 지원 현황분석 -인천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주거복지관련 지원현황 검토 - 국가 및 타 지자체 사례 분석 - 주거복지의 기본방향 및 정책 검토 - 주거복지 기본방향 설정 - 집행가능한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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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획관리지역 규모의 적정성 검토

[연구목적]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미래 수요를 추정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책방향을 모색함 - 향후 5~10년간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에서 발생가능한 개발행위 규모와 미개발된 기존 계획관리지역의 지정규모와의 비교를 통한 공급가능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행정단위별 현황 파악 ・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기준 및 분포 특성 ・ 행정단위 계획관리지역 지정규모 및 개발규모 현황 - 인천시 개발행위허가의 유형별, 용도지역별 현황 및 추이 분석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추이 분석 ・ 개발행위 유형별 현황 및 추이 분석 ・ 군단위 및 행정단위 현황 및 추이 분석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규모의 적정성 검토 ・ 향후 5~10년간 예상되는 개발행위허가 수요 추정 ・ 활용가능 계획관리지역 면적과의 비교 검토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규모의 적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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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주민참여 사례연구

[연구목적] - 인천시 선도사업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공동이용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을 운용할 주민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추진방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주민참여 사례연구를 통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주민을 적극 참여시키고,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함. [주요 연구내용] - 사업 추진주체별 주민참여 유도방안 사례조사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 : 창원, 전주 등 ・ 지자체 단위의 저층주거지 특화사업 : 서울 휴먼타운, 수원 도시르네상스 등 ・ 시민사회 등 민간차원 마을만들기 사업 : 장수마을, 장수동 새동네 등 - 사업의 추진단계별 주민참여 방안 사례조사 ・ 사업 이전, 사업진행 과정, 사업이후 등으로 분류 ・ 사업 초기 사업설명회, 교육 등 각 단계별 주민 이해 설득 사례 ・ 주민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단계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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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안의 산업별 GDP 규모

2017년 시안의 산업별 GDP 규모는 기타 서비스업이 1,902.58억 위안으로 가장 크고, 공업이 1,684.02억 위안으로 두 번째로 큼 시안의 2017년 관광 수익은 1,633.3억 위안으로 시안 전체 GDP의 21.9% 비중을 차지함 시안의 2017년 관광객 수는 18,093만 명으로 전년대비 20.5% 증가했음 시안의 관광객 수 추이는 2003년 사스(SARS), 2008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한 둔화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꾸준히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함 2019년 1월 마펑워( 蜂 )와 중국관광연구원(中 旅游 究院)이 발표한《세계자유여행보고(全球自由行 告)》에서 2018년 중국 인기 관광지 TOP 30 중 시안의 관광지 4개가 랭크됨 - 진시황병마용박물관(2위), 시안 성벽(7위), 산시역사박물관(10위), 회족거리(27위) 1987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진시황릉 및 병마용은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계유산임 <출처: 西安市 局(2018), 《西安 年 2018》>

[지역] 시안의 대외경제 규모 추이

2017년 시안의 수출입 규모는 25,450,843만 위안(3,770,495만 달러)으로 전년대비 36.8% 증가함 - 2017년 시안의 수출액은 15,552,202만 위안, 수입은 9,928,641만 위안으로 비중은 각각 61%, 39%임 시안의 수출입 규모는 2013년 이후 크게 증가함 시안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기기 및 전자 부품, 보일러・기계류, 철강, 채소・과일류, 유기화학품 등이 있음 2017년 시안의 국가별 수출입 규모는 타이완이 4,968,794만 위안으로 가장 크고, 한국 4,915,544만 위안, 홍콩 4,186,558만 위안, 미국 3,328,695만 위안, 일본 1,503,965만 위안 순으로 나타남 - 시안의 대홍콩 수출입은 수출 4,185,182만 위안, 수입 1,376만 위안으로 수출이 주를 이룸 시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00년 15,633만 달러에서 2017년 530,680만 달러로 약 34배 증가함 2017년 시안의 국가별 FDI 규모는 한국이 226,679.4만 달러로 가장 많고, 홍콩이 202,593.8만 달러를 기록함 - 수출입 규모 비중으로는 한국과 홍콩이 각각 42.7%, 38.2%로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삼성전자는 2012년 시안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2014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2기 라인을 건설 중에 있음 <출처> 1. 西安市 局(2018), 《西安 年 2018》 2. “반도체 꺾였지만…삼성전자 中시안공장 연내 가동”, 매일경제, 2019-01-11

[지역] 산시성 시안 위치 및 인구

중국국가통계국의 주요도시 통계를 통해 시안의 도시 규모를 살펴봄 - 중국의 36개 주요도시는 31개 성회도시와 5개 부성급도시임 시안은 중국 산시( 西)성의 성회도시로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실크로드의 시작점이자 일대일로의 핵심 도시임 - 관중평원의 중부지역으로 면적은 10,752㎢, 도시화율은 74.01%임 2017년 시안의 인구 수는 905.68만 명으로 중국에서 8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임 - 산시성의 인구는 3,835만 명으로 산시성 내 시안 인구 비중은 23.6%로 나타남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홈페이지, http://data.stats.gov.cn/(검색일: 2019-06-13)>

최신중국동향108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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