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내 격차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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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인더스파크 뿌리산업인력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연구사업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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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경제청에서 추진 중인 컨벤시아 2단계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원, 상하수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개발을 위한 기초 기반시설로 한정 ○ 단,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지원이 가능하다는 단 서를 달고 있음 ○ 본 연구는 단서조항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여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을 확보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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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한국의 자매・우호도시 체결 현황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인적・문화적・경제적・스포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하고 있음 자매결연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상호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행정・경제・문화・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교류협력의 약속을 맺는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우호교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음 한중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우호관계 체결 현황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국제 교류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2018년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82개국 1,249개 도시와 총 1,659건의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고, 국제 교류를 추진함 - 그중 자매결연은 54개국 661개 도시, 우호관계는 75개국 730개 도시와 체결함 한국과 중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는 1992년 전라남도 목포시의 중국 장쑤성 롄윈강시와의 자매도시 결연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643건의 자매・우호 관계를 체결함 - 자매도시 219건, 우호도시 424건임 한중 지방자치단체의 자매・우호관계 체결은 1995년 27건으로 한중 수교 3년 만에 빠르게 증가했고 2005년 45건으로 최다 체결을 기록함 - 2016년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자매・우호관계 체결은 2017년 6건, 2017년 7건으로 크게 감소함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국과 113건의 자매・우호 관계를 체결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530건 체결함 경기도는 중국과 가장 많은 74건의 자매・우호 관계를 체결했으며, 그중 산둥성이 23건임 서울특별시는 중국의 71개 도시와 자매・우호 관계를 맺고 있음 - 서울시 광역자치단체는 1993년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와 자매결연은 체결하고, 이후 7개 성급(省 )행정구와 우호 관계를 맺음 -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는 베이징시의 17개 지급(地 )행정구와 자매・우호 관계를 맺으며 수도 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음 이밖에도 전라남도 61건, 충청남도 54건, 경상북도 53건, 강원도와 경상남도 48건 순으로 중국과 자매・우호 관계를 체결함 <출처> 1.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15),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 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gaok.or.kr/

[지역] 중국 지역별 한중 자매・우호관계

한국은 중국의 31개 성급행정구, 193개 지급행정구, 155개 현급( )행정구와 자매・우호 관계를 체결함 - 중국의 행정구역은 성급행정구, 지급행정구, 현급행정구, 향급( )행정구 총 4개의 행정구조로 이루어짐 중국 지역별 한국과의 자매・우호관계 체결은 산둥성이 119건으로 가장 많음 - 산둥성과 자매・우호 관계를 체결한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순서로 총 8개임 한국과 가장 많이 자매・우호관계를 체결한 중국의 지급행정구(현급 포함)는 지린성의 옌볜조선족자치주로 29건이며, 랴오닝성의 선양시 26건, 산둥성의 웨이하이시 23건, 칭다오시 20건, 옌타이시 17건 순으로 집계됨 한중 자매・우호관계 체결 건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환발해지역에 집중돼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gaok.or.kr/>

[지역] 중국 권역별 한중 자매・우호관계

중국 31개 성의 권역을 <표 1>과 같이 화북, 동북, 화동, 화중, 화남, 서남, 서북으로 분류하여 시기별 체결 특징을 살펴봄 권역별 한중 자매・우호관계 체결 건수는 산둥성을 포함한 화동이 252건으로 가장 많고, 동북 150건, 화남 72건, 화북 67건, 화중 44건, 서남 36건, 서북 22건 순으로 집계됨 한중 자매・우호관계 체결을 5년 단위로 나누어 권역별 변화를 살펴봄 - 한중 수교 초기인 1992~2001년은 화북과 동북, 화동 권역의 체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음 그러나 2007년 이후 화남, 화중, 서남, 서북 권역의 체결 비중이 증가했음 - 특히 서부거점 지역인 쓰촨성과 충칭, 중원(中原) 거점도시인 허난성과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가 증가함 - 중국은 개혁해방 이후 지역 불균형발전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등의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함 <표 2>를 보면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관계 체결이 중국 동북부지역인 화북, 동북, 화동에서 점차 중서부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음 <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gaok.or.kr/>

130_최신중국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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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_최신중국동향(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