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설계방안

[연구개요] ○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5조에서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수준 및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거실태조사의 시행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실효성 있는 주거실태조사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주거복지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기존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본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맞춤형 조사 항목을 구성하여 적정 설문부수와 소요 예산을 추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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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동 침수 해소방안

[연구의 배경] ○ 서운동 지역은 저지대로서 2010년, 2011년 하계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함 ○ 서운동 지역은 우수의 대부분이 굴포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수관거 용량부족, 관거상태 불량 및 서운 배수펌프장의 용량부족으로 호우시 원활한 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 2010년, 2011년과 같은 설계빈도 이상의 호우가 집중되면, 서운동 지역의 침수 반복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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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품앗이 운영현황과 성과분석을 통한 향후 운영방향 연구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역공동체 운동] ○ 2000년대 이후 국내외 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전환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이로 인한 실업 및 고용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계층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대 ○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구로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많이 논의되고 있음 ○ 실제로 한밭레츠와 같이 주목할만한 지역공동체 성공사례들이 출현하면서 지자체 수준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 [지역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품앗이 사업] ○ 연수품앗이 사업은 현 구청장이 선거 공약 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2011년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수구 지역 휴먼 네트워크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 ○ 최근 회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품앗이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 대해서는 민관 공히 회의적인 의견 - 본 과제는 대체로 연수구의 입장에서 제기된 운영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함께 연수 품앗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통한 사업 개선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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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권역별 한중 자매・우호관계

중국 31개 성의 권역을 <표 1>과 같이 화북, 동북, 화동, 화중, 화남, 서남, 서북으로 분류하여 시기별 체결 특징을 살펴봄 권역별 한중 자매・우호관계 체결 건수는 산둥성을 포함한 화동이 252건으로 가장 많고, 동북 150건, 화남 72건, 화북 67건, 화중 44건, 서남 36건, 서북 22건 순으로 집계됨 한중 자매・우호관계 체결을 5년 단위로 나누어 권역별 변화를 살펴봄 - 한중 수교 초기인 1992~2001년은 화북과 동북, 화동 권역의 체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음 그러나 2007년 이후 화남, 화중, 서남, 서북 권역의 체결 비중이 증가했음 - 특히 서부거점 지역인 쓰촨성과 충칭, 중원(中原) 거점도시인 허난성과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가 증가함 - 중국은 개혁해방 이후 지역 불균형발전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등의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함 <표 2>를 보면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관계 체결이 중국 동북부지역인 화북, 동북, 화동에서 점차 중서부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음 <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gaok.or.kr/>

[지역] 인천-중국 자매・우호도시

인천과 중국의 자매・우호관계 체결은 총 40건으로 자매도시 7개, 우호도시 33개임 - 행정구역별 체결 현황은 인천광역시 11건, 중구 11건, 서구 5건, 동구와 남동구 각각 3건 등으로 집계됨 시기별 자매・우호관계 체결은 2004년이 6건으로 가장 많음 인천은 산둥성과 16건의 자매・우호관계를 체결했고, 인천광역시는 산둥성과 산둥성의 옌타이시, 칭다오시와 우호관계를 맺음 -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威海市)는 한중FTA 단일 시범 협력 지역으로 지정되어 인천시 중구와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와 우호관계를 체결하기도 함 이밖에도 랴오닝성과 9건, 저장성과 톈진시 각각 3건, 지린성과 2건의 자매・우호관계를 체결함 <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gaok.or.kr/>

[산업] 중국 게임 산업 규모

2019년 9월 30일 중국 관영 언론 신화망(新 )은 “데이터로 읽는 2018년 중국 게임산업 “성적표”( 2018年中 游 “成 ”)” 인포그래픽을 발표함 2018년 중국의 게임 사용자는 6.26억 명이고, 산업 규모는 2,144.4억 위안으로 세계 게임 시장의 23.6%를 차지하고 점점 확대되고 있음 중국의 게임 산업은 크게 모바일, PC, 웹으로 분류됨 - 중국 모바일 게임 사용자는 6.05억 명이며, 규모는 1,339.6억 위안, - PC 게임 사용자는 1.5억 명, 규모는 619.6억 위안, - 웹 게임 사용자는 2.23억 명, 규모는 126.5억 위안으로 집계됨 중국의 게임 시장 비중은 모바일 62.5%, PC 28.9%, 웹 5.9%임 <출처: 2018年中 游 “成 ”, 新 , 2019-09-03>

최신중국동향_118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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