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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에서의 미중관계
“트럼프 2.0에서의 미중관계” “U.S.-China Relations Under Trump 2.0” 저자 Ryo Sahashi 발행 기관 일본 무역진흥공사(JETRO) 발행일 2025년 3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 무역진흥공사가 펴낸 “U.S.-China Relations Under Trump 2.0”에서는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미중관계를 점검하고 있다. (트럼프 2.0의 대중 정책 출범 배경)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 빠르게 외교·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반영한다. (미국 우선주의와 힘의 외교 기조) 이번 행정부는 전통적인 국제 질서보다 ‘힘의 논리’와 ‘미국의 이익 우선’을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중 관계는 협상 타결과 갈등 심화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성)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수출 통제, 투자 규제, 동맹 협력을 통해 경제안보 중심의 ‘가드레일 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트럼프 2.0은 이러한 접근을 따르지 않고 보다 직선적이고 일방적인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정책의 이중적 방향) 트럼프 2기의 대중 정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첫째, 강경파 중심의 경제·안보 디커플링 전략과 군사적 대응 강화.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빅딜’ 협상 추진이다. 양방향은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의 정치적 성과 추구에 따라 균형점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의 전략적 인식과 대응) 중국은 트럼프 2기를 미국 국제적 위상 약화의 신호로 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펜타닐 단속 강화 등의 유화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 실패 시 갈등 확산 가능성)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중 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금융, 안보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견제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자립형 경제 및 안보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 문제 역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향후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과 핵심 과제) 향후 4년간 미중 관계는 갈등 심화와 협상 타결 가능성이 병존하는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과제는 양국이 긴장 국면을 관리하며, 충돌을 방지하는 평화적 관계 조정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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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세계와 중국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대응
2025년 3월호 인차이나브리프-저자노트는 『현대중국강의』의 공저자인 장윤미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의 글을 실습니다. 초판 『열린 중국학 강의』 출간 이후 7년 만에 보완된 『현대중국강의』는 중국 체제의 특징과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최근 변화하는 중국의 통치구조와 정치적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 글을 통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특히, 감정적 접근이 아닌 냉철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합니다. » 『현대중국강의』의 구성 및 특징 이 책은 이야기로 풀어쓴 중국지역학 입문서의 성격을 띠며, 전공자뿐 아니라 중국을 이해하고자 하는 대중 독자를 위해서 쓴 것이다. 중국에 관한 개별적인 주제를 정리하여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중국 체제의 특징과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 이야기로 묶었다. 이 책은 초판인 『열린 중국학 강의』를 출간한 지 7년 만에 보완하여 쓴 것이다. 기존 내용을 대폭 수정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많이 추가하였다. 책에서는 우선 중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서술했는데, 광범위한 문화의 영역에서도 특히 가치나 관념 측면에 주목했다. 중국 체제나 제도 구성의 기초가 되는 국가관, 지역의 다양성, 그리고 대일통(大一統) 관념을 다루었다(2, 3, 4강). 그리고 중국의 ‘혁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 즉 혁명전쟁과 문화대혁명, 그리고 1989년 천안문 사건을 중심으로 중국 현대사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했다(5, 6, 7강). 또한, 최근 중국의 통치구조와 정치적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전환적 변화를 개혁개방의 시간이 아닌 현대 중국이라는 좀 더 긴 시간 속에서 짚어보고, 중국 체제의 작동 메커니즘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서술했다(8, 9, 10강). 나머지 11, 12강에서는 사회 구조 변화와 사회통제 문제를, 13, 14강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대응전략을, 그리고 마지막 15강에서는 한중관계를 다루었다. » 전환기의 세계와 중국의 변화 이 지면에서는 책의 내용을 세세하게 소개하기보다는 최근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과 함께 중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상대해야 할지에 관해 필자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서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책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최근 급변한 세계정세와 중국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오갔다. 주지하듯 세계 GDP의 1, 2위(미국 25%, 중국 18%)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두 대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은 동맹도 우방도 이익에 따라 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당 중심의 노선을 강조하며 개혁개방 이후 만들어온 정치 규칙을 하나씩 깨뜨려버렸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며 수반된 지정학적 변화, 세계화의 퇴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기존의 질서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불확실한 시대로 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중, 혐중의 정서가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부상하고 또한 공산당과 시진핑 최고 지도자에게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대다수 선진국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증한 것은 하나의 흐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는 별개로 주요 선진국에서 중국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오히려 증가한 것에 반해, 한국의 경우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중국을 알 필요도 없다는 식의 풍조가 확산되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싫어하는 마음’과 ‘알 필요도 없다는 마음’은 전혀 다르며, 싫어해도 우리의 생존 및 미래와 관련이 있다면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하는 대상이다. 한국과 같이 수출과 교역으로 성장한 개방형 경제의 경우, 다른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 알고 연구하며, 교역을 확대하고 국익을 챙기는 것은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 30년간 한국 경제성장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던 국가이다. 감소 추세에 있지만 지난해에도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 국가였다. » 한국 내 반중정서의 배경과 원인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강한 힘을 추구하는 중국에 대해 이질감과 위협감을 느끼는 시대적 흐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을까? 중국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정서가 부각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냉혹한 힘에 의한 강대국 정치가 다시 등장했다.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미·중 간의 치열한 기술 경쟁뿐 아니라,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침략자 러시아를 옹호하며 관계 재정립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24일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미국이 러시아, 북한, 이란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것은 상징적이다. 2차 대전 이후 유지해온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미국 스스로 걷어차고, 미국 국익을 우선순위에 둔 외교로 전환했다.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고, 번창하게 하는 것이 미국 외교의 원칙이 되었다. 중국 역시 국가의 안보와 발전을 핵심이익으로 하며, 강한 국가를 목표로 한다. 미국와 중국의 국가 목표가 정확히 일치한다. 양보할 수 없는 두 강대국 간의 대립과 충돌이 전쟁을 통해 해결하거나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기후 변화,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디지털 환경 등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역시 팬데믹 시기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시장의 확대와 협력을 통한 풍요로운 시대는 마감되고, 값싸고 기술력까지 갖춘 중국산 제품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을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른 국가에 대해 관대하고 개방된 마음이 아니라 싫어하고 위협감을 느낀다는 것은 국가 단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생존이 중요해진 시대에 나타나는 징후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민자에 대한 배척과 차별, 극우 포퓰리즘 정치의 확산 등도 오로지 생존이 중요해진 시대에 나타나는 반동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읽을 수 있다. 둘째, 한중 양국 간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데서 오는 위기감이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오는 불안감을 덜고 안정감을 찾기 위해 혐오의 방식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엄청난 인구 차이에도 불구하고(당시 중국 인구는 한국 인구의 약 27배) 중국의 GDP 규모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한국 3,555억 달러, 중국 4,269억 달러). 그러나 이후 고속성장을 지속한 중국은 2022년 GDP 규모가 한국의 10배 규모에 달한다. 또한,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기술 자립을 추구하며 5G, 자율주행, 위성 항법 등 많은 분야에서 놀라운 과학기술의 진보를 이루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미국을 100%로 보았을 때 중국은 82.6%(4위)로 이미 한국의 수준(81.5%)을 앞섰다. AI, 우주 항공·해양, 차세대 원자력 등 50개 국가전략기술로 범위를 좁히면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한국을 더욱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 수준이 한국을 추월한다는 위기감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는 정확히 일본의 대중국 인식과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1980년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친근함을 느낀다고 대답한 일본인의 비율은 78.6%였지만, 2010년에는 77.8%의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30년 만에 일본인의 대중 감정이 극단적으로 역전된 것이다. 2010년은 중국이 GDP 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선 해였다. 셋째, 실제 중국 내에서 강화된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다른 국가들의 대중국 인식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공산당 일당 통치 강화, 관례를 깬 시진핑의 3연임, 그리고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 등이 있었다. 중국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이후, 중국공산당은 역사 서술뿐 아니라 민족관이나 문화 등 모든 것을 국가 중심적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합리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민국가 중심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혁명이나 항미원조(한국전쟁) 등 과거 역사에 대한 재평가에서 문화주의적인 색채를 뚜렷하게 보여왔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과 충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 최근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 이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불행하게도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만족적인 사고에 빠진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지나친 이념적 사고에 빠져 객관적인 지표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30 엑스포’ 유치를 확신한 집권 세력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 29표를 얻은 것은 단적인 예이다. 냉철한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둔 분석과 전략은 고사하고, 관련 기관과 언론들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에 빠져 희망 회로를 돌려 여론을 호도했다. 이와 유사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다른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와 맹신에 빠져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중국을 정치화하며 야당에게 친중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중국에 대한 찬반 논리로 편을 가르는 프레임을 만들어갔다. 민주주의 사회는 정치적 승리보다 게임의 규칙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탄핵 국면에서 목도하듯 반대파를 무력으로 일거에 정리하려는 독재적 발상이 드러났다. 힘의 원리를 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배척하고 귀를 닫는 모습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흑백논리나 약육강식에 취약한 사회인지 보여준다. 중국은 냉정한 분석을 통해 알고 파악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실체에 대한 분석 없이 중국을 정치화하여 내부 논쟁에 끌어들인 결과, 한국 사회의 지적 논의 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우리의 공론장은 처참해졌다.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중국은 하나의 이미지로만 대표되고 등장한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다름 아니며, 모든 중국인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비상식적인 전제가 공유된다.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친중이냐 반중이냐는 감정적 찬반으로 정치적 입장을 대신하는 종교적 맹신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의 공론장은 점차 저열해지고 난장판이 되었다. 분열된 공동체 안에서 심리적 위안과 정서적 공감을 얻는 종교화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흑백논리의 공론장은 한국 사회의 반지성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주류를 차지하고 반복된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도 정치적 목적에서 반중/혐중을 조장하는 언론이나 집단이 있으며, 트럼프 등장 이후 이러한 경향이 주류가 된 지 꽤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중국을 정치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이다. 중국의 힘을 억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주로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 중국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극우 유튜브 공간에서 넘쳐나고, 이를 활용한 노골적인 반중 정치로 세를 모은다. 현 집권 세력은 이념에 경도된 외교를 펼치며 집권 초기부터 탈중국화를 선언했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정치와 경제, 외교를 어렵게 만들며 결국 국익을 해치고 있다.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달라진 중국을 상대해야 할까? 우선 다른 국가를 내부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를 맹목적 숭배 대상으로도 삼지 말아야 한다.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의 국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언제든지 ‘인종화’ 공격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 커다란 폐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른 국가나 지역은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 알고 배우며 경계해야 할 대상이지, 정치화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한국의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압도적인 규모를 지닌 대국으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갈등적 관계로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국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어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국가이고, 우리와는 무엇이 다른 체제인지 알아야 한다. 둘째, 강대국 정치가 도래했다고 해서 미국에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안보와 실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중 간의 힘겨루기는 전쟁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하고, 결국 적정한 선에서 타협과 대립을 지속할 것이다. 국가를 하나의 단위로 한 국제체제가 지속되는 한, 그리고 현실 세계정치에서 강대국에 의한 현실주의 논리가 관철되는 한, 우리로서는 이러한 구조를 바꿀 힘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중국을, 중국은 미국을 적대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상대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계속하지만, 그것은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이다. 한국 자신의 힘의 크기를 분명하게 인지하면서도, 우리에게 맞는 나름의 전략을 만들고 힘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강대국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 대해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되,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이 무엇인지 일관된 메시지로 알려야 한다. 또한, 장기화하는 미·중 간의 대립 구도에서 한국 사회가 지적·문화적으로 풍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 개혁과 내적인 힘을 축적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대가 필요로 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담론을 논의하며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중국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 기반을 이어 나가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일본의 대중들은 수교 초기 중국에 대해 호감을 보였지만, 30년 후 대다수가 부정적 인식으로 돌아섰다. 상대에 대한 호감/비호감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과 인식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중국은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지, 우리 사회의 어떤 이념 지형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게다가 획일화된 중국 이미지는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쉽게 만들고, 이러한 단순화된 흑백논리는 한국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중국은 하나의 이미지일 수 없고, 다양한 모습의 중국을 알고 해부해야 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다수 대학의 중국 관련학과는 인기가 없고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폐과 사례도 적지 않다. 물론 인구 절벽과 AI 시대, 인문사회과학 자체가 고사하는 위기의 시대이긴 하지만, 세계의 흐름과 함께 중국 알기와 전문적 연구는 끊이지 않고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와 다를수록,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현재 미·중 간의 경쟁은 서로 다른 자아관과 세계관을 가진 강대국 간의 상이한 관념체계를 바탕에 깔고 있다. 우리에게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중국이 보통의 국가 규모가 아닌 대국이고 국제질서 재편에 자신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공격적인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강조할수록 주변 국가들에는 매우 위협적으로 보인다. 우리와는 다른 가치체계와 정치제도를 가진 중국과 이웃하며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고 공존을 모색할 것인가? 혐중이란 감정만으로는 중국이란 존재가 부정되지 않는다. 한반도의 생존을 위해서는 냉정하게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알아야 하며,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타문화의 문명과 역사를 통해 인류사회를 성찰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공존을 위한 철학적 담론과 구상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민간 각 분야의 일상 교류에서 중국을 마주할 때는 상호 존중과 이해의 마음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다양한 길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이 이러한 길을 여는데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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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3호 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 동향과 관련 산업 영향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03호 (2025.03.21) Ⅰ. 이 슈 (산업) 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 동향과 관련 산업 영향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금융위, ‘20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금융) 정부, 2025년 한 해 동안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 (금융) 3월 24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지역 간 차등화 적용 시작 (산업)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사업’ 신청 접수 (산업) 탄소감축 시설 및 R&D 투자 기업 융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산업) 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 공모 (산업)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대상 맞춤 컨설팅사업 접수 시작 (노동)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와 지역 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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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도시연구세미나 공모전 - 청년과 지역의 미래
○ 공모주제 : 청년과 지역의 미래(『도시연구』 통권 제28호 기획논단 주제) ○ 예상 논문 분야 : [일자리 및 경제적 자립] 청년 취업 결정요인 분석 청년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사례 기술혁신과 디지털 경제 시대의 청년 노동시장 변화 분석 [주거 및 정주] 청년의 지역 정착 요인 분석: 주거 지원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주거 불안정과 청년 이동성: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분석 [결혼 및 출산]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년의 삶의 질과 결혼·출산 가치관의 관계 [사회문화적 이슈와 갈등] 청년층의 지역 커뮤니티 참여가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미치는 영향 MZ세대 청년의 문화 소비 트렌드와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 실태와 해소 방안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청년 당사자 참여형 정책 수립 모델: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안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석 [지역발전과 청년 유입 전략] 청년의 지역 정주를 위한 맞춤형 유입 정책 사례 분석 청년과 로컬브랜딩: 지역 정체성 형성을 위한 문화적 접근 [글로벌 시각과 비교 연구] 해외 청년정책 사례 분석: 한국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OECD 국가 청년 고용 정책 비교 연구: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 공모대상 [세션 1]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 [세션 2] 전문가 및 중견연구자 ※ 신진연구자는 조교수 임용 5년이내,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를 말함. □ 공모기간 4월 1일 ~ 6월 30일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paper@ii.re.kr) [신청양식: 첨부파일 참조] □ 선정심사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 공모일정 발표접수 초록(ABSTRACT) 제출: 2025.4.1.~6.30. 발표자 선정·통보: 2025.7.1.~7.10.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발표자료 제출: 2025.9.5. 심포지엄 개최: 2025.9.25. □ 발표자 우대 및 권장사항 채택시 소정의 발표비 지급 발표 내용을 학술지 도시연구(KCI 등재학술지) 투고 시 심사 기간 단축 통권 제28호 도시연구 기획논단 게재 확정 시 원고료 지급 논문 투고 시, 도시연구 게재 논문 인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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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5년 3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월 선행종합지수는 101.8로 전월대비 0.1% 감소 1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9로 전월대비 0.1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1월 신규구직자 수는 30,415명으로 전월대비 6.285명(26.05%) 증가, 전년동월대비 1,459명(4.58%)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1월 재고순환지표는 -34.4%p로 전월대비 8.3%p 감소, 전년동월대비 55.9%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1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4%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3%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1월 건축허가면적은 377,460㎡로 전월대비 1,075,037㎡(74.01%) 감소, 전년동월대비 78,341㎡(17.19%)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1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4.1%로 전월대비 0.2%p 감소, 전년동월대비 2.8%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1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738.6조 원으로 전월대비 4.0조 원(0.08%) 감소, 전년동월대비 225.5조 원(5.00%)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1월 장단기금리차는 0.47%p로 전월대비 0.29%p 증가, 전년동월대비 0.01%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월 동행종합지수는 114.1로 전월대비 0.3% 감소 1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대비 0.5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1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4만 5천 명으로 전월대비 1만 명(0.64%) 감소, 전년동월대비 4만 7천 명(3.14%)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1월 산업생산지수는 133.7로 전월대비 1.1(0.83%) 증가, 전년동월대비 6.8(4.84%)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1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88,388TEU로 전월대비 32,446TEU(10.11%) 감소, 전년동월대비 20,357TEU(6.59%)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1월 전력사용량은 2,294,503MWh로 전월대비 103,556MWh(4.73%) 증가, 전년동월대비 116,553MWh(4.83%) 감소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34.4으로 전월대비 14.7(12.28%) 증가, 전년동월대비 24.1(21.85%)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1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5로 전월대비 0.3(0.30%) 감소, 전년동월대비 1.5(1.38%)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1월 수출액은 39억 5천 4백만 불로 전월대비 5억 7천 4백만 불(12.67%) 감소, 전년동월대비 3억 8천 2백만 불(8.82%)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1월 수입액은 43억 6천 5백만 불로 전월대비 4억 3천 2백만 불(9.00%) 감소, 전년동월대비 1억 4천 6백만 불(3.2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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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II 시대의 인도-태평양 : 미국의 강경 전략과 동맹국의 대응
“트럼프 II 시대의 인도-태평양 : 미국의 강경 전략과 동맹국의 대응” “The Indo-Pacific and Trump II. In Uncle Sam’s brutal embrace” 저자 Barath Harithas 발행 기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발행일 2025년 1월 20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1월 20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는 “The Indo-Pacific and Trump II. In Uncle Sam’s brutal embrace”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Trump II)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과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II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중심으로 경제적 압박, 군사적 대응, 기술 전쟁 등을 강화하며, 기존의 강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간 경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갈등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추가적인 무역 제재를 부과하고, 군사적 억제를 통해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만은 반도체 산업과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미국 전략에서 필수적인 파트너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받으며 방위비 증액과 무기 구매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에 방위비 증액과 미군 무기 구매를 요구하며, 이들을 중국 견제의 핵심 축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하며 전략적 동맹국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면서도 미국의 안보 보장에 기대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모색하며, 미국의 강경한 대중 정책이 가져올 압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유럽과 아시아 간의 전략적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 협력의 확대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경제 문제를 더욱 밀접히 연결하고 있다. 유럽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문제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II 행정부의 강경한 정책은 동맹국들에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지역 안정성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독자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미중 간 경쟁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정성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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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경쟁 속 미중 협력 증진 : 새로운 실행 방안
“전략 경쟁 속 미중 협력 증진 : 새로운 실행 방안” “Advancing U.S.-China Coordination amid Strategic Competition: An Emerging Playbook” 저자 Ryan Hass, Ryan McElveen, Lily McElwee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1월 15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1월 15일,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는 “Advancing U.S.-China Coordination amid Strategic Competition: An Emerging Playbook”을 통해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이 초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과 중국은 군사, 경제, 기술,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구도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과거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협력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전략적 경쟁 속에서도 양국이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연구진은 과거 사례 연구, 워크숍, 비공식 대화(Track 2 Dialogue)를 통해 도출된 교훈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양국 간 협력은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현실적 필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 소련과의 천연두 퇴치, HIV/AIDS 대응, 에볼라 확산 방지 등의 협력 사례는, 협력이 양국의 국내적·지정학적 목표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때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이 대표적인 협력 분야로 지목된다. 또한 비공식 대화가 공식 대화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비공식 대화를 통해 양국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의 연계, 신뢰 구축, 구체적 의제 설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회의 장소를 중립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공통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양국이 협력하지 못할 경우, 전염병, 기후변화, 식량 안보 등 초국가적 문제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세계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경쟁과 협력의 복합적인 시대에 양국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사고와 접근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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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중국 기후 협력을 위한 의제 : 왜 공동 행동이 정치적 도전을 초월할 수 있고 초월해야 하는가?
“영국-중국 기후 협력을 위한 의제 : 왜 공동 행동이 정치적 도전을 초월할 수 있고 초월해야 하는가?” “An agenda for UK–China climate cooperation: Why joint action can and should transcend political challenges” 저자 Chris Aylett, Antony Froggatt and Jiangwen Guo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1월 16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1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에서 발간한 “Agenda for UK-China Climate Cooperation”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영국과 중국 간의 협력 가능성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이 양국 간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영국은 청정 기술 배치와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의 성과와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점이 지적된다. 중국은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대규모 청정 기술 채택, 기후 적응 전략 등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정책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기후변화 위험 평가, 녹색 금융 확대, 탄소 중립 도시 계획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국의 국제 기후 행동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영국과 중국이 글로벌 기후 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강조된다. 이를 통해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영향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보고서는 기후 변화 대응이 영국과 중국 간의 장기적인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이 공동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과 친환경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 위기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양국의 이익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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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제재가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 분쟁 사례 분석
“기술 제재가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 분쟁 사례 분석” “Technology Sanction and Firm R&D: Evidence From the US-China Trade Dispute” 저자 Kazunobu Hayakawa, Chih-hai Yang 발행 기관 일본 무역진흥공사(JETRO) 발행일 2025년 1월 출처 바로가기 2025년 1월 일본 무역진흥공사 산하 개발경제연구소(IDE)는 “Technology Sanction and Firm R&D: Evidence From the US-China Trade Dispute”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기술 제재가 중국 기업들의 R&D 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규정을 시행하며, 다수의 중국 기업을 관심 대상 목록(Entity List)에 포함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 규제 품목이나 기술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가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 제재가 중국 기업의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매칭 기법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기술 제재는 제재 대상 기업의 총자산을 감소시키는 반면, R&D 투자와 집약도에는 유의미한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심사의 엄격성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했을 때도 R&D 투자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제재가 덜 엄격한 기업은 재고를 더 많이 축적했으며, 제재가 더 엄격한 기업은 기술 제재에 대응해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기술 제재가 중국 기업들의 R&D 활동을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정부 보조금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제재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미중 간 기술 경쟁이 단순한 제재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을 둘러싼 복잡한 역학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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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중국과 세계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2025년 2월호 인차이나브리프-저자노트는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의 역자인 서울시립대 하남석 교수의 글을 게재합니다. 하교수는 이 책에서 제시된 관점을 바탕으로, 중국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작동하는 존재로 분석해야 하며, 기존의 친중-반중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중국 내부의 모순과 사회적 저항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노동, 젠더, 청년, 생태 등 다양한 연구 시각을 반영해 중국을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중국 연구가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이러한 연구 접근은 반중 감정이 크게 확산된 한국 등에서 더욱 균형 잡힌 중국 이해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최근에 다소 누그러지는 듯했지만, 계엄 사태를 거치며 일부 극우 집단 사이에서는 중국을 혐오하는 감정이 넘쳐난다. 부정선거의 근원으로 중국을 지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가 하면 포털 사이트의 중국 관련 기사나 유튜브 영상 아래 댓글에는 반중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가득하다.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다.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서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기에 서구에서는 21세기 버전의 황화론(黃禍論)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에서는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가 조금씩 고조되기 시작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반중 감정이 고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2016년 사드 배치를 기점으로, 한중 수교 이후 이보다 좋을 수 없던 한중 관계가 점차 악화하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MZ 세대에게서는 반중 정서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다. 40대와 50대에서는 삼국지나 무협, 홍콩 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전통문화나 대중문화에 대한 익숙함과, 이들이 사회 진출을 했을 시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중국에 대한 감정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편이다. 하지만 10대와 20대의 경우엔, 중국 문화보다는 일본이나 서구 문화에 더 익숙한 편이고, 중국과의 경제 구조가 기존의 협력 관계에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로 돌아서게 되면서 중국과 중국인들을 보다 위협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렇듯 현재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는 큰 쟁점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 비판적 중국 연구의 딜레마 특히 시진핑 체제가 등장하고 기층의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무역 분쟁을 넘어 체제 경쟁과 전략 경쟁까지 이어지면서 비판적 중국 연구 분야에서 현재 중국의 체제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와 관련해 논쟁이 시작되었다. 비판적 중국 연구의 전통은 주로 냉전 시기 반공주의에 입각한 주류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중국의 대안적 근대성 추구의 사상과 실천을 발굴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동안 비판적 중국 연구는 주로 내재적 접근에 입각해 중국에 대한 외재적 시각의 오류나 선입견을 교정하는 데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가 그 체제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와 농민의 민주적 운동을 거세게 탄압하는 모순적이고 환멸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자 중국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중이다.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진보적 중국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체제 성격을 놓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현재 중국이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와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맞서고 있으므로 진보적인 변화의 주축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신자유주의적 세계 체계에 완전히 동화되었고 아류 제국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의 진보적 저항자들을 억압하는 권위주의 국가이기에 저항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적 중국 연구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전자는 후자의 중국 비판이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반중 정서를 가속화하고 결국 반공 보수 세력의 중국위협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후자는 전자가 중국의 사회주의적 과거에 집착해 현재 중국 안팎의 모순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방식의 논쟁은 미국 내지는 서구와 중국 사이의 전략 경쟁이 더 심화하고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의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더 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현 정세 불안의 책임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의 탓으로 보느냐, 혹은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주변 지역으로의 세력 확장 탓으로 보느냐의 문제도 위의 논쟁과 맞물려 벌어진다. 그렇기에 이 이분법적 구도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현재 지구적 자본주의의 문제를 성찰하면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반인권적 상황들(신장 위구르 등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 디지털 감시, 노동자 탄압, 검열 및 언론 통제 등)도 함께 비판할 수 있는 시좌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반 프란체스키니(Ivan Franceschini)와 니콜라스 루베르(Nicholas Loubere)가 제기한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의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중국을 바라보는 기존의 접근 방법을 넘어서기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의 공저자들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중국을 어떻게든 ‘실재’ 세계 외부에 존재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타자’로 상정하는 핵심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에 대한 ‘타자화된’ 묘사는 중국의 공식 및 비공식 담론에서도 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은 외부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내부에서 경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이들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주요 접근법을 크게 세 가지, ‘본질주의’적 접근법, ‘산파술’적 접근법, ‘그쪽이야말로주의’적 접근법으로 나누어 각각 그 시각의 문제들을 비판한다. 책에서 설명한 이 세 가지 접근법을 보다 한국적인 맥락에서 쉽게 풀어보자. 우선 본질주의적 접근법은 한국 사회에서 기존 사회주의 체제를 보는 전체주의적 접근법이나 반공주의적 시각과 유사하다. 이는 역사적 사회주의 체제를 자유와 민주를 억압하는 독재 세력이 지배하는 일종의 전체주의 사회로 판단하고 적대하거나 경쟁해야 할 상대로 간주하는 시각이다. 산파술적 접근법은 국제관계이론에서의 관여(engagement)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겐 북한을 상대로 한 햇볕정책을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다. 지속적이면서도 점진적인 경제적, 사회적 교류와 협력이 결국 중국의 자유화, 민주화 등을 견인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그쪽이야말로주의’적 접근법은 쉽게 얘기해서 피장파장의 오류를 떠올리면 된다. 중국의 인권 탄압이나 비민주성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잘못을 꺼내서 논점을 흐려버리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앞선 두 접근법보다는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좌파나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상당히 퍼져 있는 시각이기도 하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중국을 보는 시각을 하나 더 덧붙여보자면, 일명 ‘실용주의’로 포장된 상업주의적, 시장주의적 접근도 있겠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접근은 중국을 한국 상품을 파는 거대한 시장이자 한국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시각으로, 우리는 실용적 이득만 챙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 등을 문제 삼을 필요 없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즉 ‘가치 외교’와 ‘실용 외교’로 포장되지만 실제 그 내용은 ‘반공주의’와 ‘시장주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두 가지 시각은 한국의 두 주요 정치 세력이 각각 대표하는 것으로 그 외의 시각이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을 번역 소개하는 것은 이러한 기존의 접근법을 넘어서려는 하나의 시도이기도 하다. »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 공저자들이 내세우는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는 빈틈없이 완결된 이론 체계로 볼 수는 없다. 이 접근법은 하나의 열려 있는 느슨한 접근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며, 일부 지식인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어 사유화하는 이론이나 이념 체계가 아니라 보다 많은 연구자가 시각을 공유하면서 협업을 통해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하나의 연구 및 활동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방법으로서의~’라는 수사는 일본의 중국 연구자인 다케우치 요시미(竹 好)와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로부터 비롯되었다. 다케우치 요시미는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강연문에서 서구의 근대를 기준으로 아시아를 재단하는 기존의 방식을 비판하면서 아시아를 방법으로 삼아 다시 서구를 조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서 그가 ‘방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실체나 목적, 대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참조점으로 삼아 상호 비교를 통해 대상을 상대화하는 주체 형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조구치 유조는 다케우치 요시미의 이러한 수사를 중국 연구에 다시 적용해 ‘방법으로서의 중국’이라는 테제를 제기한다. 미조구치 유조는 서구의 근대를 기준 삼아 중국을 설명하는 시각과 역으로 중국 사회주의를 이상적으로 보는 당시 일본 중국학계의 대표적인 두 시각을 모두 비판한다. 그는 ‘중국을 방법으로 삼는다는 것은 중국을 세계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부연하자면 유럽이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도 역시 동등하게 세계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지역을 보편화해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상호 참조하여 상대화함으로써 세계를 다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공저자들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다원적 세계 인식의 기반 위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변화해 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저자들이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를 통해 강조하는 측면은 중국이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의 한 구성 요소라는 점이며,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역으로 중국이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를 또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이 점은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중국을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성격을 가진 국가로만 파악하고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중국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맹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모순을 극복하려는 여러 주체와 움직임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편재된 것이기도 하며, 그 사상과 운동 역시 각 지역에서 나름의 맥락을 가지고 수축과 확장을 지속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 접근법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을 따로 떼어놓고 자본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그 성격 규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 체계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또 이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 연결점과 연관관계를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다. 그 속에서 현재 중국과 지구적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중첩된 형태의 야만에 대한 비판과 투쟁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환상과 환멸의 이분법을 넘어선 비판적 중국연구의 가능성 공저자들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책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를 집필했으며, 이들의 이러한 시각과 연구 및 활동은 단순히 짧은 책 하나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이미 2016년부터 호주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웹진 ‘메이드 인 차이나 저널’[Made in China Journal]을 매년 네 차례씩 발간하고 있으며, ‘글로벌 차이나 인민 지도’[The People’s Map of Global China]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중국의 해외 진출이 세계 각 지역에서 낳고 있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기록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신생 연구 웹진으로 2022년에 ‘글로벌 차이나 펄스’[Global China Pulse]를 새로 발간하기도 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저널’이 주로 중국의 노동 문제와 사회 문제 등을 다룬다면 ‘글로벌 차이나 펄스’는 세계와 중국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나아가 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의 비판적 중국 연구 분야의 소장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들을 규합하여 세 권의 단행본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53개의 키워드를 뽑아내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을 조명한 책인 《중국 공산주의의 유산들》[Afterlives of Chinese Communism](2019), 신장 위구르 문제를 집중 조명한 책인 《신장 원년》[Xinjiang Year Zero](2022), 중국 노동운동의 120년 역사를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 전공자들에게 맡겨 정리한 《프롤레타리아 중국》[Proletarian China](2022) 등의 집단 작업을 훌륭히 수행해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들어낸 집단 작업을 통한 연구 결과물들을 모두 오픈 액세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물들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저자들이 주축이 되어 수행해 낸 집단적 연구 역량은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라는 접근법이 현시점에서 단순히 선언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비판적 중국 연구의 새로운 주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향후 한국의 비판적 중국 연구도 이들의 관점을 참조점으로 삼아 친중과 반중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내재적인 중국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그 방향이 비판의 성격을 상실하고 현재 모순적인 중국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패권적 의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논의가 확대되어야 하며, 내부적으로 점차 억압받고 있는 사회주의 민주의 역사적 경험을 중국의 뜻있는 이들과 연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살려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방향에서의 접근이 이뤄져야 친중 대 반중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본연적인 ‘비판’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비록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서도 중국과 중화권의 (비정규)노동, 젠더, 청년, 생태 등 국민국가에 쉽게 포섭되지 않는 지역과 경계의 가능성과 의미를 묻는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그 영역에서의 마주침을 포착하고 함께 잇는 작업을 통해 중국을 향한 혐오의 정동에서 벗어나 연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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