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활성화를 위한 특정구역 관리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경기침체에 따른 상업지역 활성화 대책 시급. 군 구 및 경제자유구역청내 중심상업지역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필요 2. 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정구역 운영기준 필요 . 각 군 구 및 경제청에서 지정한 특정구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3. 특정구역지정 권한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1. 3. 2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11.10.10) 개정되면서 군수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위임됨. 권한 위임에 따른 특정구역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제한 정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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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3대 경제권이자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아시아권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크루즈 시장으로 주목되고 있음 - 2012년 크루즈 승객은 2,200만명이며, 전세계 350여척이 운항중임. 특히 세계 해양산업의 범위 중 크루즈산업은 성장성과 시장규모면에서 매우 높음. 한-중-일을 연계하는 크루즈시장에 세계 주요 크루즈선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어 인천항의 크루즈 중심항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시급 - 현재 크루즈 시장규모는 카리브해와 지중해가 전세계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아시아권은 미미한 수준임 현재 인천항은 크루즈 전용부두가 없으며, 기존 화물부두인 내항, 북항부두에 접안하였고, 현재는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에 임시로 활용되고 있음 - 그동안 인천항 국제크루즈는 2010년 13항차 7,273명 수준에서 2013년 95항차 20만명이 입항하여 비약적인 발전 크루즈 전용부두는 국제여객터미널이 2016년에 개장(2014년 임시개장)됨에 따라 인천항 크루즈 유치와 크루즈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가 필요 - 인천항 크루즈부두는 2016년 15만톤 1선석이 건설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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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암고가 혼잡개선을 위한 우회구간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014년 국토교통부는 광역도로 및 혼잡도로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예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광역 혼잡도로로 지정받아 국비보조를 통해 교통문제 해소 필요 2. 이를 근거로 하여 시행부서인 도로과는 구체적인 분석에 입각한 연구 자료가 필요하였고, 조속한 혼잡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재원마련 연구 필요 [연구목적] 1. 도심혼잡구간에 대한 개선전후 교통량 및 서비스 수준 분석하여 혼잡도로 지정 및 국비확보 근거 마련 2. 상기 목적에 맞는 연계되는 도로연결 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 [주요연구내용] 1. 고가교 및 지하차도 개설을 통한 개선전후 교통량, 서비스수준 분석 2.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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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년 중국의 경제 정책 키워드

중국 신화망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의 경제 키워드 8개를 발표함. - 8개 키워드는 역주기 조절, 감세・경비 절감, 5G 원년, 블록체인, 커촹반, MSCI 비중 확대, 야간경제, 라이브방송 상품판매로 2019년 중국의 경제 이슈임. ▣ 역주기 조절(逆周期 , countercyclical adjustments) 역주기 조절은 중국 경제침체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펼치는 경기 부양 방식임. 화폐정책으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함. 중국 정부는 2020년에도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고 확대하기로 함. ▣ 감세강비( 降 )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세금을 감면하고, 행정 비용을 인하하는 '감세강비'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과 국민의 재정 부담을 덜어줌. 감면 세금은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12개 항목 - 제조업 부가가치세율은 16%에서 13%로, 교통운송업과 건설업 부가가치세율은 10%에서 9%로 감면 사회보험비, 교육비, 전기요금, 철도화물 운임 등 19개의 행정 비용을 인하함. - 도시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의 기업 납부 비율을 지방마다 최대 16% 인하 - 중소기업의 평균 인터넷비용 15% 인하, 이동통신 평균 비용 20% 이상 인하 - 도로, 대교 등 통행료 인하, 철도・항구 요금 면제 또는 인하 2020년 1월 6일 중국국가세무총국( 家 局)은 2019년 감세강비 규모가 2조 위안 이상이라고 밝힘. <출처> 1. “2019年 些“ ” 都知道 ?”, 新 , 2019-12-31 2. 중국국가통계국 홈페이지, http://data.stats.gov.cn/(검색일: 2020-01-08)

[경제] 2019년 중국의 기술 경제 키워드

▣ 5G 원년 2019년 6월 6일 중국의 3대 이동통신사 차이나 모바일(中 移 ), 차이나 유니콤(中 通), 차이나 텔레콤(中 信)과 차이나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中 ) 등 총 4곳이 5G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음. 허가증 발급 이후 8.6만 개의 5G 기지국을 건설하고 20종의 5G 스마트폰의 테스트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5G 시대를 준비함. 11월 1일 중국의 3대 이동통신사는 5G 모바일의 상용화를 시작함. 중국정보통신원(中 信通院)은 2020년 1월 9일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을 발표 - 2019년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3.72억대로 전년대비 4.7% 하락 - 그중 5G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1,376.9만 대로 집계 ▣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음. 중국은 2019년 12월 블록체인 기금 조성을 계획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언급 - 중국 지방정부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마련에 나섬. 현재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 중국의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2017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 - 2019년 시장 규모는 2.4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01.2% 증가함 <출처> 1. “2019年 些“ ” 都知道 ?”, 新 , 2019-12-31 2. 中 信通院(2019), 《2020中 5G 告》 3. 互 搏・ 迪 究院(2019), 《2019中 展 告》

[경제] 2019년 중국의 주식 시장 키워드

▣ 커촹반 2019년 6월 13일 '커촹반(科 板, 과학혁신판)'이 정식 출범하였고, 7월 22일 25개의 기업이 1차 상장에 성공했음. - 커촹반은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새로 출범한 중국의 정보기술(IT) 관련 주식 거래소로 중국판 나스닥 시장이라 불림. 커촹반은 등록제도와 심사절차는 간소화되었으나, 엄격한 관리・감독 제도를 시행할 것임. 또한 기업의 기술 개발, 시장의 변화 등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리스크가 높음. 중국은 2009년 10월 30일 선전증권거래소에 창업반( 板)을 출범했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음. ▣ MSCI 비중 확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신흥시장 지수 내 중국 A주 편입이 확대됨. - MSCI는 2019년 11월 중국 A주의 신흥시장 지수 비중을 유통 시가총액의 5%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함. - 비중은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1단계(2019년 5월): 중국 A주 대형주(5%→10%), 차이넥스트 대형주 10% 편입 2단계(2019년 8월): 중국 A주 대형주(10%→15%) 3단계(2019년 11월): 중국 A주 대형주(15%→20%), 중국 A주 중형주, 차이넥스트 20% 편입 또한, 중국 A주는 FTSE 러셀(RUSSELL) 지수에 신규 편입됨. MSCI 비중 확대와 FTSE 러셀 지수 편입은 중국 증권시장의 국제화와 외국인 자금 유입 증가로 이어질 전망임. <출처> 1. “2019年 些“ ” 都知道 ?”, 新 , 2019-12-31 2. 한국거래소 ETF, 2019, “커촹반, 팡업반...중국 증시 용어 알아두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 3. “5월 外人 떠나나…달라지는 MSCI지수에 쏠린 '눈'”, 이데일리, 2019-05-02

최신중국동향_114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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