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

[주요 연구내용]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검토 - 관련 법 및 조례, 기존 문헌 조사 등를 통한 기준 검토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문제점 도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선방안제시 조례 및 심의기준 개선방안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감정평가업자선정 조례 정비 -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반영 2015년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계획 수립 반영 중앙 및 전국 지자체 연구과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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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및 추가지정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광역시의 항만 및 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개선과 변화를 통한 활성화 필요 ・ 인천항 배후 자유무역지역은 실태 및 운영방안 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함은 물론, 이를 통한 인천신항・북항 배후지역 등 대체부지 확보・추가지정으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필요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물류 중심으로 유치 운영되고 있어 물동량 창출형 자유무역지역으로 변화 필요 기존 인천시의 지역의 항만 및 공항 배후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배후지역을 활용한 추가지정에 따른 연구필요성이 제기됨 자유무역지역이 본래 기능회복 및 활성화에 필요한 인천항만과 인천공항의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책수립 및 반영 등 사업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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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 투기장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항만법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 조성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따른 법률에 의한 사업추진 시보다 관련기관 협의, 매립목적 등 지자체의 의견반영이 어려움 과거에는 투기장 조성 후 항만 배후시설 및 물류단지 등 항만관련시설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항만 관련시설 사용이 아닌 관광, 상업시설 용도로 사용되어 해당지자체의 사업과 기능중복에 따른 마찰 증대 향후 인천항은 지속적인 항로준설 및 유지준설로 준설토투기장의 생성이 기대되는바, 이에 따른 인천시 차원의 활용부문에 의견반영과 준설토투기장의 소유권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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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남녀 임금 격차 축소

2020년 3월 5일 중국 채용전문 사이트 보스즈핀(BOSS直聘)은 「2020년 중국 직장내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2020中 性 薪酬差 告)」를 발표 2019년 중국 도시 여성 평균 임금은 6,995위안으로 전년대비 7.7% 상승했고, 남성 평균 임금의 81.6%임. - 남성의 임금 우위는 2018년 27.7%에서 2019년 25.5%로 감소했으며, 3년 만에 남녀 임금 격차가 축소함. -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낮은 결정적인 요인은 직급, 업종, 근속연수로 나타남. 교육은 성비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유일한 요소로 작용 직급은 남녀임금 격차를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나, 최근 많은 여성이 관리자급으로 진입하고 있음. - 2019년 중국 여성이 관리자급 종사 비중은 25.4%로 전년대비 0.4%p 상승 - 그중 인력자원 총감독의 여성 비율은 51.8%로 전년대비 1.1%p 상승 - 2019년 기업의 핵심업무인 기술, 제품, 판매 등 분야에서 여성 임원의 참여도는 각각 0.24%, 0.07%, 0.44% 높아짐. 업종별 소득 격차가 뚜렷한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종사하는 업종비중에 따름. - 2019년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컸던 상위 3개 업종은 채굴・제련, 건축시공, 인테리어 등 체력소모가 큰 분야로 남성의 참여가 많았고, 승진에서 우월했음. 의료업 역시 중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남녀임금 격차는 38.4%로 나타났으며, 연속 3년 상위 4위에 랭크됨. - 2019년도 의료업계의 남녀 임금 격차는 1%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체업종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임. - 여성의 업계내 소득상승 이외, 간호서비스, 의약서비스 등의 기초적 직무에서 제약연구개발, 의료기기 설비개발 등 고임금 일자리로 취업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남녀임금 격차는 근속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점차 벌어짐. - 2019년 근무 경력 15년 이상 시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36.4%로 확대됨. - 하지만 여성의 직장 내 참여도와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개선될 조짐을 보임. <출처: “BOSS直聘:超四分之一 位是女性 高薪技 位女性比例上升”. 新 . 2020. 3. 5.>

[사회] 2020년 중국 대학원생 모집 정원 확대

중국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일반대학 졸업생 수는 874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더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임. 이에 교육부는 2020년 2월 28일 석사생 모집 정원을 전년대비 18만 9,000명, 편입생 32만 2,000명 증원 모집 계획을 발표함. - 주요 모집 분야는 인재 수요가 필요한 서비스 국가전략과 사회 민생분야의 임상의학, 공공위생, 집적회로(IC), 인공지능(AI) 등으로 고급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둠. - 편입생 모집 분야는 주로 예방의학, 응급관리, 양로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임. 1978년 문화대혁명 이후 대학원 교육이 재개된 후, 대규모 석박사학위 수여가 시작된 1981년 학위 수여자 수는 8,000여 명이었으며, 2019년 중국의 대학원생 모집 정원수는 91만 7,000명으로 약 90배 증가함. 석사생 모집 정원비율은 통상 5%~10%이며, 2020년 석사생 모집 정원비율은 23.5%에 달함. 대학원생 정원 확대로 단기적으로 학부 졸업생의 구직난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촉진 기여를 기대 - 하지만 갑작스러운 모집 정원 확대로 지도교수의 부족, 교육수준 하락, 학생 관리 소홀 등 우려의 반응도 있음. <출처> 1. “ 士 招18.9万人: ,如何招”. 光明日 . 2020. 3. 11. 2. “ 育部:今年 士生招生 模 增加18.9万”. 人民 . 2020. 2. 28.

[경제] '코로나19' 중국 산업별 영향

2020년 2월 16일 중국의 시장조사업체 아이리서치(iResearch)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중국의 새로운 경제 산업 투자연구 보고서(疫情下中 新 投 究 告)」를 발행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산업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으며, 비즈니스 초기 단계인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관련 소프트웨어, 신선 제품 전자상거래, 인터넷 의료 산업의 사용자 급증, 시스템 수준 향상, 투자 가능성 증가, 업종 구조 개선 등의 변화를 맞이함 반면 오프라인 중심인 여행, 숙박, 요식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이용자가 크게 줄어 악영향을 받음.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탓에 동영상 플랫폼, 숏비디오, 게임, 배달업은 호황을 맞음. ▣ 온라인 교육 중국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일을 연기했지만, “수업은 멈춰도 배움은 멈추지 않는다.(停 不停 )”는 방침을 내놓으며 온라인교육을 지시함. 중국의 80여 개 온라인교육기업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에게 무료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여 온라인교육 APP 사용자 급증 - 중국의 대형 온라인교육 기업인 쉐얼쓰왕샤오( 而思 校)와 위안푸다오(猿 )의 2020년 춘절 기간 사용 증가율이 각각 216.8%, 163%로 크게 증가함. 쉐얼쓰왕샤오의 코로나19 확산 전후 사용자 거주지역을 비교해보면, 코로나19 확산 전 대도시 사용 비중은 68.7%, 중소도시는 31.3%였으나, 확산 후 중소도시 사용 비중이 44%로 12.7%p 증가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교육 산업은 중소도시로 시장이 확대됨. ▣ 재택근무 2020년 2월 2일 이후 2주간 중국의 재택근무 관련 APP 사용 증가율은 72.2%로 2019년 같은 기간(5.8%) 대비 높은 수준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은 춘절 연휴 기간은 연장했고, 연장이 끝난 후에도 도시 간 이동 후 자택 격리기간이 의무화되면서 기업은 재택근무 체제에 돌입 재택근무 APP의 사용 규모는 1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빠르게 증가함. 중국의 재택근무 관련 소프트웨어는 알리바바의 딩딩( ), 텐센트의 텐센트회의와 기업위챗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기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 - 주요 기능은 화상회의, 온라인 문서 작업 공유 등임. 2018년 중국의 재택근무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11% 이하로 미국(30% 이상)에 비해 낮음. <출처> 아이리서치(2020), 「2020年疫情下中 新 投 究 告」

131_최신중국동향(최종).pdf

130_최신중국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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