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받는 상하류협력금 어떻게 써야 하나

[인천리포트] 물이용부담금 누가 얼마나 내고 어떻게 쓰고 있나? 물이용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한강물을 수돗물로 바꿔 이용하는 주민들이 내는 돈을 말한다. 시민이 내 는 세금이나 수도요금과는 별도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데에 함께 사용하고 있다. 물이용부 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2014년 현재 수돗물 1톤당 170원씩 부담금을 기재하여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아직 많지 않다. 지난 1999년 정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시행하였다.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1ppm)로 개선하는 것을 팔당특별종합대책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2조 6,385억 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부과대상 공공수역은 팔당호(팔당댐~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경계선)와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이다. 부과대상지역(60개 시・ 군・구)은 서울 전역(25구)과 인천 전역(8구 2군 : 강화군, 옹진군(일부)) 그리고 경기(25시 :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 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용인, 김포, 안성, 화성, 양주, 동두천, 파주(일부), 포천(일부))이다. 1999년도부터 2012년도 말 현재까지 4조 4,037억 원의 기 금을 조성하여 4조 3,619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12년도 말 현재 418억 원의 순 조성액이 발생하였다.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배정현황(1999~2012)을 살펴보 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조성액 기준)의 대부분은 물이용부담금(97.6%)으로 구성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2.4%를 차지하였다. 물이용부담금의 시・도별 조성비율은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44.8%), 경기도(40.9 %), 인천광역시(12.0%), 수자원공사 등(2.4%)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1999 년부터 2012년까지 총5,142억 원을 납부하였는 데, 1999년 30억 원에서 2012년의 경우에는 514억 원을 납부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중국인 해외관광 현황 및 시사점

[연구 배경 및 목적] - 중국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중국인 해외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 역시 급증하고 있음 - 그러나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양적 증가 속에서 저가덤핑 관광상품의 범람 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중국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인 해외관광객 시장 및 수요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내실있는 중장기적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이에 중국 해외관광객 및 방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본 현황 및 특징을 정리하여 관련 심층 연구 및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세월호 침몰에 따른 연안여객 도서지역의 영향 및 대응 과제

[IDI Issue Paper] 1. 세월호 침몰에 따른 인천시 연안여객・도서지역 주요 영향 - 연안선박 안전관리 및 연안선사 감사 등 사고 이후 후속대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연안선사의 운항효율성 저하와 대외 이미지 하락 ○ 사고 수습 후 선박안전 점검, 사전 통제 강화 등 안전관리 절차 강화로 인해 기존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승하선 체계의 복잡성 가중 ○ 연안선박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천시 연안여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

미리보기 다운로드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변형 생태공원 계획요소 규명

본 연구는 경인 아라뱃길의 수변형 생태공원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요소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수변형 생태공원은 수변공간과 생태공원이 결합된 형태로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공원의 형태이다 . 분석방법으로는 계획요소가 많은 만큼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다중회귀분석이 아닌 PLS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 분석결과 , 수변형 생태공원의 이용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소는 사람들간의 교류공간 ( 커뮤니티 공간 )(VIP 값 : 1.242) 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생태공원으로의 접근편리성 (1.138), 생태습지의 원래대로의 보전정도 (1.108), 수변의 다양한 형태 (1.051), 안내시설 (1.036), 다양한 동식물 서식환경 제공 · 보호 (1.025), 훼손된 생태계의 재생 및 복원 (1.016), 생태공간들간의 접근성 (1.007) 순으로 VIP 값이 1.0 이상 -1.2 미만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도출되었다 . 본 연구의 결과 , 향후 수변형 생태공원의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태적 계획요소의 적절한 활용과 함께 이용자들의 교류 활성화 및 커뮤니티 의식 제고를 위한 공간조성이 중요하며 , 생태공원으로의 접근편리성과 안내시설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 및 정보도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 활용에 따른 인천시 대응 방안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의 사회경제활동은 자원고갈 , 다량의 폐기물 발생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하가 가중되면서 자원절약 , 폐기물 재활용 , 매립 최소화 등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 유럽의 경우 매립세 도입을 통한 매립억제를 통해 자원순환 극대화 전략을 쓰고 있으며 독일은 자원생산성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매립지침을 통하여 매립폐기물의 성상을 적극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자원순환 계획 수립을 통하여 자원순환 목표 설정 , 폐기물 제로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많은 논란 속에서 제한적 사용기간 연장을 합의한 수도권매립지 역시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매립폐기물 최소화 , 매립지 환경 개선 및 효율적 매립지 관리 방안 도출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폐기물 관리정책 동향과 수도권 매립지 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수도권매립지 활용에 따른 인천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 구체적으로 자원순환 및 매립최소화를 위한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매립기준 강화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확대 방안 , 수도권매립지로의 폐기물 집중 억제를 위한 수도권매립지내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신 · 증설 금지 방안 등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

공공도서관 서비스 영역 및 적정입지 분석

인천광역시의 공공도서관은 인지도나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 이는 공공도서관의 인 · 허가 후 건립의 단계에서 상당수가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 서비스 권역을 고려한다기보다는 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시행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 이렇게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은 낮은 인지도뿐만 아니라 도보권에서 벗어나 공공재로써 기능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더불어 상주인구 기반의 서비스 실태을 분석하였다 . 그리고 해당 구별 상주인구 , 공공도서관 이용률 , 물리적 서비스 영역분석 , 도보권 기반 서비스 영역 분석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적정입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 그 결과 공공도서관 적정입지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입지해야하는 지역은 부평구 십정동 일원이었으며 , 다음으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남동구 논현동 일원 , 부평구 청천동 일원 등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비스 영역 및 적정입지 분석방법은 대부분의 공공시설 최적입지 선정에 유의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석방법임에 따라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결정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

174_최신중국동향(최종)배포용.hwp

174_최신중국동향(최종)배포용.hwp

173_최신중국동향(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