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문화예술 영역은 예술가와 관객, 창작과 소비의 영역이 접근하면서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생활문화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시민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을 의미함. ○ 일본 가나자와시는 시민들이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는 가나자와시민예술촌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고, 국내에는 성남시가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생활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예술촌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에도 나타나고 있음. 최근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주민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지원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천시 문화정책 관련기관에서도 시민문화예술활동 관련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준비하는 등 생활문화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음. ○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은 생활문화 참여의 대표적 유형임. 2012년도 전 국민의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율은 3.9%(2010년도 대비 0.8% 증가)로 나타났으며, 인천시민의 경우 문화예술동호회 참여경험이 8.7%, 동호회 활동 희망 비율은 약 30%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문화 프로슈머(cultural pro-summer)로서의 자발적 노력은 시민문화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이지만 이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은 초보적 수준이며 체계적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의 생활문화 활동 현황 및 생활문화 지원 실태를 조사・분석한 뒤, 인천시민의 생활문화 지원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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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연구

아동학대에 관한 이론적 논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현황 분석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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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운용 특성 및 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사업여건 저하로 인하여 인천시 일부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재생사업 추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물리적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차원에서의 지속성이 확보된 공동체 활동이 중요시 되고 있음 ○ 이를 위해 도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및 관리 목적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서울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등에 초점을 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 인천시의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주민제안 형태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음. 앞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정비사업방식 변화, 주민참여 주거지 재생 등을 고려한다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아직은 시 구 실무자와 주민의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으로, 제도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인식 제고 및 정책 측면에서의 노력과 함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최근의 사업방식은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를 통해 마을정비와 자체적인 활동 경험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인식과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과 사업추진의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재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저층주거지 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공공 주도의 물리적 환경정비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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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4대 직할시 인구 현황

중국 4대 직할시인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은 각각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 民 和社 展 公 )」를 발표하였고, 21세기 경제연구원 (21世 究院)은 각 직할시의 통계공보를 종합하여 비교함. 2019년 직할시별 상주인구는 베이징 2,153.6만 명으로 전년대비 6천 명 감소했고, 상하이는 2,428.1만 명으로 4.36만 명 증가, 톈진은 1,561.8만 명으로 2.23만 명 증가, 충칭은 3,124.3만 명으로 22.53만 명 증가함. 4대 직할시는 각기 다른 산업발전 수준과 인구 정책으로 서로 다른 인구 증가세를 보임. - 베이징은 3년 연속 상주인구 감소, 상하이와 톈진은 소폭 증가했지만, 충칭은 수년간 20만 명 이상 증가 베이징과 상하이는 상주인구의 증가로 교통 혼잡, 환경오염, 땅값 상승 등 혼란을 겪고 있어 산업 이전과 인구밀도 해소를 위한 인구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베이징은 2020년 이후 인구를 2,300만 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상하이는 2035년까지 2,50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 충칭은 오랜 기간 인구 유출 도시였으나, 최근 도시화, 빠른 공업화,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충칭을 떠났던 근로자들이 돌아오고 있음. - 충칭 통계공보에 따르면, 충칭의 농민공은 758.6만 명으로 그중 타지 출신 농민공은 541.9만 명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했고, 현지 농민공은 216.7만 명으로 2.2% 증가함. 산업구조 전환기에 있는 톈진은 인재 유치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 - 톈진은 2018년 5월 16일 톈진의 전략 신흥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해 호적 발급 요건을 대폭 낮추는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고, 2019년까지 24.8만 명의 인재를 유치함. 2019년 4대 직할시의 자연 인구 증가율은 모두 낮은 수준임. - 1년 동안 가임여성 천 명당 발생한 출생자의 수를 나타내는 출생률에서 충칭 10.48%, 베이징 8.12%, 톈진 6.73%, 상하이 7%로 출생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화로 이어짐. 4대 직할시의 경제 규모는 상하이의 GDP가 38,155.3억 위안으로 가장 크고, 베이징 35,371.3억 위안, 충칭 23,605.8억 위안, 톈진 14,104.3억 위안 순임. - 1인당 GDP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순으로 나타남. <출처: “2019年四大直 市人口 力比 :重 常住人口增加22万,北京科 人才 突出” 21世 道. 2020. 3. 24.>

[경제] 중국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 회복

중국 최대 부동산 정보 사이트 58퉁청(58同城)과 안쥐커(安居客)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전국 주요 모니터링 대상 67개 도시의 평균 신축 집값은 1만 6,667위안/㎡로 전월대비 0.26% 상승했으며, 30개 도시의 가격 반등이 두드러졌음. - 그중 산터우(汕 ) 신축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월대비 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선전(深 )이 전월대비 3.4% 상승함. - 도시 신축주택 가격 상승폭이 전월대비 가장 높았던 TOP 5 도시는 산터우, 선전, 산야(三 ), 동관( 莞), 쉬저우(徐州) 순임. 주요 도시 중 선전의 평균 신축주택 가격은 5만 2,365위안/㎡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베이징 4만 9,096위안/㎡, 상하이 4만 7,733위안/㎡로 각각 2, 3위를 차지함. - 신 1선 도시(新一 城市)인 항저우는 3만 1,355원/㎡로 67개 도시 중 4위에 링크됨. 3월 전국 67개 주요 도시의 기축주택 ㎡당 가격은 전월 대비 0.48% 오른 1만 5,577위안을 기록함. - 67개 도시 중 52개 도시의 기축주택 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함. - '5만 위안/㎡ 클럽'에 속한 도시는 베이징(5만 8,429위안/㎡), 선전(5만 5,248위안/㎡), 상하이(5만 1,521위안/㎡)임. - 기축주택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TOP 5 순위는 쿤산(昆山), 포산(佛山) 탕산(唐山), 다롄(大 ), 난징(南京) 순임. 지역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출 금리 우대정책 등에 힘입어 3월 전국 주택 매수 열기는 전월대비 28.2% 상승 - 1선 도시와 2선 도시의 아파트 매수 열기는 각각 전월 대비 35.5%, 33.8% 상승함. - 특히, 광저우와 선전의 매수 열기는 각각 41.7%, 46.1%로 뜨거운 것으로 나타남. 매수자가 선호하는 구조는 쓰리룸을 44.9%로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뒤로 투룸을 32.0%로 선호함. - 특히, 1선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의 투룸 매수수요는 4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됨. <출처: “3月全 房 度 近三成 新房、二手房价格均回升” 中 新 . 2020. 4. 1.>

[경제] 2019년 정부조달 투명도 지속적 상승

2020년 3월 17일 중국 재경부( 政部)는 '2019년 정부조달 투명도' 평가 결과를 발표함. - 2019년 중국 정부조달 투명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정보공표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날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재경부는 정부조달 정보공개를 통한 정부조달사업환경 최적화를 위하여 장시 재경대학 공공재세관리대학(江西 大 公共 管理 院)에 의뢰하여 전국 36개 성(자치구, 직할시, 부성급시) 등을 대상으로 제3자평가를 시행함. - 본 지표는 각 지역 정부조달 정보공개 제도수립, 감독관리 ・ 정보공표 플랫폼 구축, 조달항목 정보공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량화함. 2019년 정부조달 투명도 조사 결과 지역별 평균은 88.4점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첫째, 정부조달 정보공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 - 각 성시는 정부조달 정보공표 플랫폼 구축을 중시하고 있으며 조달항목 정보공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그중 베이징, 푸젠, 광둥, 톈진 등 지역의 정부조달 정보가 비교적 높고 안정적으로 공개되고 있음. -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역은 2018년 8개에서 2019년 11개로 증가했으며, 80점 미만 지역은 2018년 7개에서 2019년 3개로 감소함. 둘째, 사이트가 한층 보완되어 구축됨에 따라 전자화 조달 속도가 빨라짐. - 중국 정부 조달망 홈페이지에 전국 37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이용자의 모의체험이 가능해졌으며, 홈페이지 기능을 다양화・최적화함. - 조사대상 지역 50% 이상에서 온라인을 통해 조달공고를 내고, 조달서류를 다운로드해 제출하는 등의 기능이 가능해졌음. - 또한, 대다수 지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실현됨. 셋째, 정부조달 정보가 전반적으로 규범에 맞고 시의성 있음. - 재정부문에 있어 정부조달 관련 민원처리, 감독감찰 등 관리처벌의 정보공개가 전체적으로 양호함. - 일부 지역은 현지 상황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공개 전자화를 통해 적시성을 확보함. <출처: “2019年政府采 透明度 果 布:透明度持 提升” 中 新 .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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