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매몰비용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IDI Issue Paper] ○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각 구역단위 사용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원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됨 ○ 또한 인천시는 구단위 검증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와 검증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단위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몰비용 정밀 검증을 실시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각 구역단위 사용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원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청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됨 ○ 또한 인천시는 구단위 검증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와 검증기준 및범위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단위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몰비용 정밀 검증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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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인천리포트 - 주거지재생을 위한 기존 정책의 한계 - 주민참여 기반의 주거지재생정책 도입 -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의 쟁점 - 인천시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의 방향 도시는 생성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과정을 겪는다. 증가하는 인구와 새로운 도시기능에대응하기 위한 공간이 계속하여 공급되면서 기존 공간과의 불가피한 경쟁이 발생하게되고, 경쟁과정에서 과거 도시성장을 주도하였던 공간에서 오히려 침체와 쇠퇴과정을 보이기도 한다. 침체와 쇠퇴과정을 겪는 도시공간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수명을 다한 노후한 건축물들이 산재하게 되는데, 노후한 건축물의 경우 영구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보수와 관리가 필요하며 언젠가는 새로운 형태로 교체해야만 한다. 비워지거나 버려진 건축물은 결과적으로 주변지역 건축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집단적인 형태로 확산되는 슬럼화 현상을 야기한다. 근현대 도시의 핵심정책 중에 하나가 이처럼 침체하거나 쇠퇴하는 도시 내부공간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도 70년대 이후 노후한 도시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본격화 되었고, 대표적인 수단이 '재개발'이었다. 재개발은 노후한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포괄하여 전면적으로 철거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능으로 대체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재개발정책은 노후한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축'과 함께 핵심적인 정비수단이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정책과 같은 노후주거지역 정비수단은 서울과 같이 충분한 수요와 사업성이 확보되는 도시가 아니면 추진할 수 없으며, 최근과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운 수단이다. 도시 내부의 노후한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모든 도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시정책 중에 하나로 다루어져야 하며 도시가 존속하는 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활용하였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수단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논의와 함께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작은 단위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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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 한계와 향후 대안

IDI Issue Paper ○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은 최초 시행 후 더욱 심화된 관련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주된 원인으로 대두됨. ○ 이에 해결방안으로 현재 '버스 공영제'가 논의되고 있음. ○ 본 현안에 따른 해결을 위한 주된 방안은 버스운영체계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것으로, 「민 관 혼영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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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성장과 암 질병의 인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항만은 국가 수출입 물류비 절감과 효율화는 물론 거시경제와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 , 환경 , 대기오염 , 주민질병 등은 항만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며 , 지역의 환경 혐오시설로 꼽히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항만활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물동량 , 입 · 출항선박실적 , 총톤수와 지역주민의 암 진료비간의 인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 물동량은 위암과 대장암에 , 입 · 출항 선박의 척 수와 입 · 출항 선박의 총톤수는 세 가지 암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를 통해 항만물동량 , 선박입출항 , 입출항 선박총톤수 등 항만활동 증가가 지역주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 지금까지 환경적 관점에서 지역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항만시설이 지역사회의 선호시설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한다 .

새주소 지도를 이용한 인천 도시공원의 입지적정성 평가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시설로 입지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다 .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분석에 사용될 자료구득의 한계와 분석기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정성 판단에 정확도가 낮은 문제가 있었다 . 그러나 최근 기존 지적기반에서 도로중심의 ‘ 새주소 ’ 체계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국가차원의 공간정보구축 노력을 통해 분석 자료의 활용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 특히 지적기반 정보에서 도로와 길 중심의 분석이 용이하게 되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적정성 평가기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도시공원입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인천시를 대상으로 적용해 보았다 . 분석결과 , 인천시 내륙지역의 생활권 공원 서비스 수준은 가까운 거리 500m 이 내에서 도시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수가 50% 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도시공원의 입지불균형에 대한 문제로 인천시 생활권 범위에서의 도시공원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새주소 지도를 활용한 분석방법은 기존의 면적 기준의 GIS 자료에서 선 중심의 새주소 지도로의 전환기에 그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지역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 질적경쟁력과 투자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 정부 주도형 과학기술정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지역과학기술혁신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과학기술 활동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역 주도의 지역과학기술혁신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우선 , 지역과학기술 정책의 개념과 국내 지역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 언론보도 자료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이슈와 우선순위를 점검한다 . 또한 , 거버넌스 이론을 토대로 인천시의 지역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지역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77_최신중국동향(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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