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인천리포트] 드디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올해 5월에 제정된 이 법률은 1년이 경과한 2015년 5월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지방 조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이 더러 있었는데, 드디어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지방정부보다 한참 늦은 셈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니 반갑게 맞이해야겠다. 일정 연령이 되면 학교에 다니며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강요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니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이 다. 학교 밖 청소년,그들은 누구인가? 학교 밖 청소년은 대개 학업중단자로 일컬어진다. 즉 어떤 사유에서이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을 중단 또는 포기한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에 다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 학교를 그만 두거나(이들은 학교중단자라고 해야 한다), 졸업 이후 다음 단계 학교급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조차 입학하지 않거나(이건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청소년은 학교 밖에 존재한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57,148명(0.7%)이던 학교중단자가 2012년에는 74,365명(1.1%)이다가 2013년 68,188명(1.0%)이 되었다. 이들은 첫 번 째 부류의 학업중단자이다.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주류이긴 하지만, 소수의 고교 미진학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들 중 일부는 고교 단계의 교육을 받 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일부는 '무직' 과 '미상'으로 아무런 소속 없이 학교 밖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 통계의 중 학교 졸업 후 상황을 보면, 졸업 후 취업 48명, 무직 606명, 미상 1,183명으로 총 1,837명(약 0.1%)이 고교에 진학하지도 취업하지도 않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 중 학교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 지도 못하는 '미상' 아이들이 1,183명이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1)세 부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모두 합산 하면 70,025명에 이른다. 따라서 학교중단자로만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학 교에 있다 나간 아이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학교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청소년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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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받는 상하류협력금 어떻게 써야 하나

[인천리포트] 물이용부담금 누가 얼마나 내고 어떻게 쓰고 있나? 물이용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한강물을 수돗물로 바꿔 이용하는 주민들이 내는 돈을 말한다. 시민이 내 는 세금이나 수도요금과는 별도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데에 함께 사용하고 있다. 물이용부 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2014년 현재 수돗물 1톤당 170원씩 부담금을 기재하여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아직 많지 않다. 지난 1999년 정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시행하였다.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1ppm)로 개선하는 것을 팔당특별종합대책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2조 6,385억 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부과대상 공공수역은 팔당호(팔당댐~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경계선)와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이다. 부과대상지역(60개 시・ 군・구)은 서울 전역(25구)과 인천 전역(8구 2군 : 강화군, 옹진군(일부)) 그리고 경기(25시 :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 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용인, 김포, 안성, 화성, 양주, 동두천, 파주(일부), 포천(일부))이다. 1999년도부터 2012년도 말 현재까지 4조 4,037억 원의 기 금을 조성하여 4조 3,619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12년도 말 현재 418억 원의 순 조성액이 발생하였다.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배정현황(1999~2012)을 살펴보 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조성액 기준)의 대부분은 물이용부담금(97.6%)으로 구성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2.4%를 차지하였다. 물이용부담금의 시・도별 조성비율은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44.8%), 경기도(40.9 %), 인천광역시(12.0%), 수자원공사 등(2.4%)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1999 년부터 2012년까지 총5,142억 원을 납부하였는 데, 1999년 30억 원에서 2012년의 경우에는 514억 원을 납부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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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해외관광 현황 및 시사점

[연구 배경 및 목적] - 중국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중국인 해외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 역시 급증하고 있음 - 그러나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양적 증가 속에서 저가덤핑 관광상품의 범람 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중국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인 해외관광객 시장 및 수요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내실있는 중장기적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이에 중국 해외관광객 및 방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본 현황 및 특징을 정리하여 관련 심층 연구 및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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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현급 도시 창업 보고서 발표

2020년 6월 16일 중국 생활서비스 플랫폼 58퉁청(58同 )과 칭화대학교 사회과학학원 지역관리연구센터( 大 社 科 院 域治理 究中心), 사회와 금융연구센터(社 金融 究中心)는 공동으로 「현급 도시 창업 보고( 域 告)」를 발표 중국의 행정구역은 크게 성급(省 ), 지급(地 ), 현급( )으로 나눌 수 있고, 현재 2,856개의 현급 행정구역이 존재함. - 현급 도시경제의 전국 GDP 비중은 52.9%, 인구 비중은 73.9%에 달함. - 본 보고서는 중국 27개 성시 2,563개 현급 도시의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별 설문표본 비중은 산둥, 허난, 허베이가 각각 15.1%, 12.1%, 11.2%로 가장 많음. 보고서에 따르면 현급 도시 창업자의 절반은 귀향자이며, 대학생 창업자는 1/6임. 현급 도시 창업은 대부분 가족경영 방식이며, 100인 이상 고용 기업은 1% 미만, 기업 수입은 5~7만 위안, 80% 이상 기업의 순수익은 10만 위안 이하, 동부지역의 창업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조사됨. <출처> 1. “《 域 告》 布:家庭式 主,80%以上企 利 10万以下” . 2020. 6. 16. 2. “58同 合 布《 域 告》:返 者占比 半,批 零 大 生 首 ” 新浪 . 2020. 6. 22.

[경제] 중국 현급 도시 창업자 특징

▣ 현급 도시 창업자는 젊은 남성 중심 중국 현급 도시 창업자 성별은 남성 71.1%, 여성 28.9%임. 창업자의 평균 연령은 34세이며, 연령대는 26~35세가 48%로 절반에 가까움. - 25세 이하는 9.9%, 36~45세는 30.9%, 46~55세는 10.1%로 집계됨. 창업자의 69.6%가 농촌 호적을 소지하고 있고, 학력별 비중은 약 60%가 중・고졸이며, 대학 학부 이상은 15.7%임. 현급 도시 창업자의 80.1%는 기혼자이며, 73%는 아이를 양육 중인 것으로 조사 되었고, 가구당 평균 식구 수는 3.87명으로 2018년 중국 현급 도시 평균(3.2명)보다 많음. - 이처럼 식구가 많은 현급 도시 창업자는 부양압박이 높음. 그러나 회사 규모가 작고 고용인원이 적어, 전형적인 '가족경영' 방식으로 이어짐. 현재 현급 도시의 창업기업은 대부분 초기와 성장 단계에 있으며, 창업 기간 3년 미만인 기업 비중이 57.2%에 달함. ▣ 현급 도시 창업기업의 고용 현급 도시 창업기업의 고용 규모는 5인 이하가 88.6%이며, 그중엔 창업자 1인 기업도 29.3% 포함됨. - 21~100인 미만은 2.1%, 100인 이상 고용 기업은 0.5%임. 현급 도시는 자원이 제한적이고, 기업 규모도 작고, 고용인원도 적어 대부분이 영세기업임. 가족기업의 비중은 65.6%이고, 주식회사는 3% 미만임. 가족기업은 대부분 부부, 부자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 최근 중국의 농촌부흥과 귀향창업 장려정책으로 대도시에서 근무하던 현급 도시 출신 주민의 귀향 창업이 많아짐.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귀향 창업자는 800만 명 보고서 조사 대상 중 대도시에서 귀향한 창업자는 50.8%이고, 그중 대학생 비중은 16%임. - 대도시에서 귀향한 창업자들의 넓은 세계 경험은 창업에 도움이 되고, 고학력 창업자의 기술과 지식은 창업에 활용되어 강점으로 작용 귀향 창업자와 현지 창업자의 창업 방식은 1인 혹은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 각각 62.6%, 68.8% 가장 많음. - 동업자와 함께 창업하는 비중은 귀향 창업자 19.9%, 현지 창업자 16.3%임. <출처> 1. “《 域 告》 布:家庭式 主,80%以上企 利 10万以下” . 2020. 6. 16. 2. “58同 合 布《 域 告》:返 者占比 半,批 零 大 生 首 ” 新浪 . 2020. 6. 22.

[경제] 중국 현급 도시 창업 업종

현급 도시의 창업 업종은 대부분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민서비스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임. 서비스업 중 IT,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트렌드를 겨냥한 온라인 관련 업종 창업도 활발함. <출처> 1. “《 域 告》 布:家庭式 主,80%以上企 利 10万以下” . 2020. 6. 16. 2. “58同 合 布《 域 告》:返 者占比 半,批 零 大 生 首 ” 新浪 .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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