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논의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수급 현황 -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의 용어인 '참전명예수당'은 같은 의미로 사용함. -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 5만원 참전명예수당과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10개 군・구도 조례를 제정하여 월 3~6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 인천광역시 기초자체로부터 총 월 25~2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인천거주 참전유공자들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의 전체 금액은 타 시・도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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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인천지하철 무임승차 논의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하철 무임승차 비대상자인 참전유공자 -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는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지하철 및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지하철 및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대상자에 참전유공자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들은 지하철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에 자신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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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변경 B노선(송도-잠실) 확실히 경제성 있다.

[IDI Issue Paper] ○ 기존 GTX B 노선(송도-청량리, L=49.9km)의 B/C는 0.33으로 낮게 평가 ○ 공사비 절감을 위해 경인선,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병용하고, 종착지를 청량리에서 잠실로 변경하면 B/C 현저히 상승할 것이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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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와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 뮤지엄의 역할 -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 문화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으며 , 문화예술은 사회의 발전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고 인간이 환경과의 관계를 인식하도록 도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이를 위해 독일의 생태미학자 카간 (Kagan) 의 논의를 검토하여 문화예술적 감수성은 사회적 책임과 생태 윤리에 대한 감수성으로 확장될 수 있고 ,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설명했다 . 또한 듀이 (Dewey) 의 이론에 따르면 , 예술의 창작과 감상이라는 경험은 행위주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화된 의사소통은 다양한 가치가 공유되고 포용되는 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다 . 이어서 예술이 환경 , 지역사회 , 공중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낸 인식전환의 계기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한 해외사례를 제시하고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미술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분석했다 . 마지막으로 정책에서 예술로 진행되는 일방향적 관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예술의 역량을 저해함을 주장하며 , 이를 조정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지역 뮤지엄에 제안했다 .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가로경관 선호도 분석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가로경관 선호도 분석 ; 남태령 가로경관을 사례로 / 허한결, 김호걸, 길승호 가로경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 운전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가로경관 선호도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 중앙의 조경 수목과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경관에 대한 선호도를 운전자와 비운전자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경관선호도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고 , 운전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가로경관 조성 및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사진은 운전자의 시각을 고려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운행하면서 촬영하였으며 , 설문은 운전자 31 명 , 비운전자 34 명을 대상으로 촬영한 사진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 시 사용된 사진은 다양한 경관구성요소를 포함하도록 선정하였으며 , 각 사진별로 자연성 , 개방감 , 안전성 , 심미성 , 복잡성 , 선호성을 조사하였다 . 설문결과에 대하여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구성요소를 도출하였고 , 경관형용사와 선호도 간의 관계를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 또한 운전자와 비운전자 간의 선호도에 있어서의 차이를 대응표본검정을 통해 파악한 결과 , 안전성과 복잡성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경관형용사와 경관선호도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을 재실시한 결과 , 운전자가 비운전자에 비하여 안전성이 높고 복잡성이 낮은 경관에 대하여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따라서 추후 가로경관 조성에 있어서 운전자의 시각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복잡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경제] 중국의 소상점 경제 발전현황

소상점 경제(小店 )는 일자리 창출, 소비 진작, 경제활력 제고, 국민 생활 개선 등 중국 생활경제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 2019년 12월 3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처음 언급했으며, 소상점 경제 발전을 위한 맞춤 정책 마련과 특색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함. - 2020년 7월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 「소상점 경제 발전 추진에 관한 행동 통지( 于 展小店 推 行 的通知)」를 발표하여,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구함. 2020년 6월 중국 최대 배달 APP 메이퇀(美 ) 산하의 메이퇀연구원(美 究院)이연구원과 상관신문(上 新 ) 데이터 신문센터는 서비스업 소상점의 발전현황을 조사한 「중국서비스업 소상점 경제활력 보고(中 服 小店 活力 告)」를 발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점 경제 활력은 급속하게 떨어졌으나, 2월 최저를 기록한 후 회복하는 추세 - 2020년 6월의 소상점 경제활력은 2월 대비 3.3배 증가 ▣ 중국 서비스업 소상점 창업 특징 중국의 서비스업 소상점 직원은 5명 이하 비중이 89.4%를 차지함. - 그중, 1명 운영은 10%, 2명 36%, 3명 22.8%로 나타남. 연간 영업수익은 50만 위안 이하 상점 비중이 88.7%임. 소상점 창업방식은 1인 창업이 35.4%로 가장 많고, 부부 31.8%, 동업자 19.8%, 친구 11.8% 순으로 조사됨. - 요식업 소상점은 대부분 창업자가 현실적으로 처음 창업의 발을 들이는 업종으로 57%의 요식업 창업자는 개업 전 회사원, 소상공인, 농민이었다고 답함. <출처: 美 究院(2020), 「中 服 小店 活力 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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