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야간시간대 탄력배차 필요

[IDI Issue Paper] ○ 인천시의 장애인 콜택시 확보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심야시간대(22시30분 ~ 6:30)에 운행하는 차량대수가 적어(4대) 야간에 출퇴근을 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경기일보 4월 16일자 사회면) ○ 현재 1개조(3대)로 운영되고 있는 심야시간대 장애인 콜택시 운영방식을 2개조(3대, 4대)로 편성하여 시간대별 탄력 배차를 하면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오후 9시까지만 운행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차량 운행시간을 심야시간대까지로 확대하면 시각 장애인들의 심야시간대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이 됨. ○ 심야시간대에 장애인 콜택시를 2개조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며,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노사간 합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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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매몰비용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IDI Issue Paper] ○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각 구역단위 사용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원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됨 ○ 또한 인천시는 구단위 검증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와 검증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단위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몰비용 정밀 검증을 실시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각 구역단위 사용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원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청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됨 ○ 또한 인천시는 구단위 검증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와 검증기준 및범위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단위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몰비용 정밀 검증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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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인천리포트 - 주거지재생을 위한 기존 정책의 한계 - 주민참여 기반의 주거지재생정책 도입 -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의 쟁점 - 인천시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의 방향 도시는 생성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과정을 겪는다. 증가하는 인구와 새로운 도시기능에대응하기 위한 공간이 계속하여 공급되면서 기존 공간과의 불가피한 경쟁이 발생하게되고, 경쟁과정에서 과거 도시성장을 주도하였던 공간에서 오히려 침체와 쇠퇴과정을 보이기도 한다. 침체와 쇠퇴과정을 겪는 도시공간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수명을 다한 노후한 건축물들이 산재하게 되는데, 노후한 건축물의 경우 영구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보수와 관리가 필요하며 언젠가는 새로운 형태로 교체해야만 한다. 비워지거나 버려진 건축물은 결과적으로 주변지역 건축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집단적인 형태로 확산되는 슬럼화 현상을 야기한다. 근현대 도시의 핵심정책 중에 하나가 이처럼 침체하거나 쇠퇴하는 도시 내부공간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도 70년대 이후 노후한 도시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본격화 되었고, 대표적인 수단이 '재개발'이었다. 재개발은 노후한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포괄하여 전면적으로 철거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능으로 대체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재개발정책은 노후한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축'과 함께 핵심적인 정비수단이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정책과 같은 노후주거지역 정비수단은 서울과 같이 충분한 수요와 사업성이 확보되는 도시가 아니면 추진할 수 없으며, 최근과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운 수단이다. 도시 내부의 노후한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모든 도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시정책 중에 하나로 다루어져야 하며 도시가 존속하는 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활용하였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수단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논의와 함께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작은 단위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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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년 상반기 중국 GDP 현황

2020년 7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45조 6,61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6% 하락 - 1차 산업 2.6조 위안, 2차 산업 17.3조 위안, 3차 산업 25.8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9%, -1.9%, -1.6%의 증가율을 보임. 상반기 업종별 GDP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숙박・요식업이 26.8%로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한편, IT・SW・정보기술서비스업은 코로나 19로 재택근무와 언택트(비대면) 산업이 발전하면서 14.5% 증가 2020년 상반기 지역별 GDP를 살펴보면 광둥, 장쑤, 산둥이 TOP 3을 차지 - 광둥 4조 9,234억 위안, 장쑤 4조 6,7230억 위안, 산둥 3조 3,026억 위안을 기록 - 저장, 허난, 쓰촨은 2조 위안을 넘었으며, 4~6위에 자리매김함. 시짱(티베트), 신장, 구이저우, 간쑤, 후난 등 16개 성은 전년동기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 - 시짱의 상반기 GDP 규모는 83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 특히 통신업 66.1%, 부동산개발 투자 56.1%, 고정자산투자 18.5% 증가 - 시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했고, 3월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재개해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19에 영향을 적게 받음.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의 상반기 GDP 규모는 1조 7,48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9.3%로 큰 감소세를 보였으나, 2분기 감소폭이 1분기보다 19.9%p 줄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 후베이성 정부는 신에너지, 친환경, 스마트제조, IT 등 신흥산업에 3,277억 위안을 투자하여 경제 회복속도를 높임. 중국 4대 직할시의 지역총생산은 상하이 1조 7,357억 위안, 베이징 1조 6,206억 위안, 충칭 1조 1,691억 위안, 톈진 6,309억 위안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2.6%, -3.2%, 0.8%, -3.9%로 충칭을 제외하고 마이너스를 보임. 이밖에, 푸젠 1조 9,901억 위안, 후난 1조 9,026억 위안, 안후이 1조 7,551억 위안, 윈난 1조 1,130억 위안, 구이저우 7,986억 위안, 네이멍구 7,704억 위안, 지린 5,442억 위안, 닝샤 1,764억 위안으로 집계됨. <출처> 1. “30省 已公布上半年GDP: 居前三 16省 正增 ” 中新 . 2020. 7. 26. 2. “2020年二季度和上半年 生 (GDP)初步核算 果” 家 局. 2020. 7. 17.

[경제] 2020년 하반기 중국 부동산 5% 상승 전망

2020년 6월 중국 국가통계국( 家 局)이 발표한, 전국 70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매매가격 지수에 따르면, 61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함. - 2020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2월 극심한 하락을 겪은 뒤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중부지역의 주택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회복도 가장 느렸으며, 동북지역은 하락 속도는 완만했으나,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남. 중심도시와 대도시권의 일부 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도시는 회복이 더디고 침체에 빠짐. - 2020년 5월, 1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였고, 2선 도시는 안정적으로 상승하였으며, 3선 도시는 보합상태이며, 4선 도시는 하락 후 다소 반등함. - 이처럼, 지역별로 가격 회복속도가 다르며 도시등급별 분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임. 1・2선 도시, 중심도시, 대도시권 내 도시는 풍부한 공공재,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으로 인구 유입이 많으나, 토지 공급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동산 투기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음. - 2020년 1~5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8%로 감소했지만, 거래 총액은 7.1% 증가해 지대가 상승한 것으로 추산됨. - 일부 도시에서는 지대상승률이 15.1%에 이름.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中 社 科 院 略 究院)과 도시경쟁력연구센터 (城市 力 究中心)가 발표한 경제참고보고( 考 )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정책 전환과 새로운 외부 충격이 없다는 전제하에 안정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2020년 상업 분양 주택(商品房)가격은 전년동기대비 약 5% 상승할 것으로 예상 <출처> 1. “社科院:2020年房价 增 5%左右! 被打 ?” 房那点事. 2020. 7. 20. 2. “下半年房地 市 判:有望平 恢 ” 凰家 事. 2020. 7. 16.

[경제] 2019년 중국 예금잔고 8.87% 증가

2020년 7월 10일 초상은행연구원(招商 行 究院)이 발표한 「지역연구보고: 금융편( 域 究 告之金融篇)」은 지역별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의 발전현황을 소개함. 동부지역의 예대금과 비은행 금융의 발전 속도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빨랐으며 금융자금에 대한 흡수도 컸음. - 마태 효과(부익부 빈익빈)로 동부지역 금융업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비동부 지역 금융업의 발전은 전반적으로 더디게 나타남. 지역별 예금 총액을 살펴보면, 동부지역 58%, 중부지역 17%, 서부지역 18%, 동북지역 6%로, 동부지역이 아주 높음. - 동부지역 중 예금잔고 규모가 가장 큰 도시는 광둥이 23조 위안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베이징, 장쑤, 상하이, 저장, 산둥 등이 10조 위안 이상임. - 하이난, 닝샤, 칭하이 등 중서부지역은 1조 위안 이하로 지역 간 격차가 큼. 2019년 중국의 경제 주체별 예금 비중을 살펴보면, 가계, 정부, 기타, 비금융 기업이 각각 41%, 17%, 10%, 31%를 차지했음. - 기업예금은 주로 동부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동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동부지역은 예금 총액뿐 아니라 기업예금 비율도 높음. - 이는 많은 기업이 동부지역에 몰려있어 많은 자금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임. - 그중 톈진, 상하이 기업의 예금 비중이 40%를 넘으며 중국에서 가장 많은 예금을 가진 지역으로 꼽힘. 2019년 중국 예금액은 8.87% 증가하였고, 증가 속도는 전년대비 2.22%p 상승함. - 동부와 동북지역의 예금 증가 속도는 비교적 빨라졌지만, 동북지역의 증가 속도는 전국 평균 수준이며, 동부지역은 지역별로 크게 분화되는 경향을 띰. <출처: “ 域 究 告之金融篇:2019年我 存款余 增 8.87%” 新浪VR.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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