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적 금융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회적경제 및 사회기술 등 기존 경제 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제도 디자인 및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가 이러한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재정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금융 등 대안적인 자금 조달이 중요하다는 것이 연구자 및 정책입안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천시에서는 지역금융기관의 부재로 인한 지역금융의 미진한 역할에 대한 논의가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도권 금융의 본질적인 한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사회적금융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의 지역사회 내 역할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내외 사회적금융의 실천 사례를 검토하고 인천시의 실정에 맞는 도입 및 육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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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연계한 융합관광 육성방안 연구 : 인천 개항창조도시를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기본적으로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 전제하는 사업임. 2. 수립된 구상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예술, 문학, 누들 등이 재생 사업의 핵심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고, 누들플랫폼, 상상플랫폼 등 융합관광의 잠재적 기반이 되는 시설계획이 주요 사업으로 반영됨. 인천 개항창조도시 구상계획에서는 플랫폼 전략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음. 3. 특히 최근 정부 정책이나 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와 시장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 융합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광정책 영역에서도 융합관광 육성 정책의 비중이 증가함. 4. 따라서, 향후 동 지역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예술, 문학, 누들 등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관광 육성 정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융합관광 육성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새로운 가치와 시장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임. 5.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개항창조도시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융합관광 육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때, 융합관광은 영역 간 콘텐츠나 자원의 창조적 결합과 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을 지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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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 사회복지사업 개발 방향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더라도 인구사회학적 조건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이 증가할 경우 인천 시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성장하지 못함(2013년 인천광역시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지역사업) 예산의 비율은 약 12% 수준에 불과함) 2. “함께하는 복지, 행복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 중 인천광역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재원을 조달하며, 광역-기초 지자체가 함께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3. 또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는 2014년 하반기에 출범하는 인천광역시 새 집행부의 사회복지정책 및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4~2017)'의 기본 방향 설정이 필요함. 4. 이에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는 '지역'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광역자치단체) 2. 시간적 범위 : 최근 자료 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 3. 내용상 범위 :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사업과 정책 현황 등을 연구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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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현급 도시 창업 업종

현급 도시의 창업 업종은 대부분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민서비스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임. 서비스업 중 IT,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트렌드를 겨냥한 온라인 관련 업종 창업도 활발함. <출처> 1. “《 域 告》 布:家庭式 主,80%以上企 利 10万以下” . 2020. 6. 16. 2. “58同 合 布《 域 告》:返 者占比 半,批 零 大 生 首 ” 新浪 . 2020. 6. 22.

[경제] 중국 현급 도시 창업기업 영업이익

중국 현급 도시 창업기업의 연간 영업이익은 평균 5~7만 위안, 순수익은 3~5만 위안으로 조사됨. - 2019년 중국 농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6만 위안이고, 농민공의 연평균수입이 4.8만 위안인 것과 비교해, 현급 도시 창업 수입은 높은 수준임. 그러나 창업으로 이익을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창업기업 중 15%만 순수익이 10만 위안 이상임. - 반면 17%의 기업은 적자거나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함. 자금 부족 상황에서 현급 도시 창업자는 일반적으로 은행대출, 민간대출, 인터넷대출을 고려하게 됨. 보고서 조사 결과 현급 도시 창업자의 자금 마련 방법으로는 민간대출 비율이 36.2%로 가장 높고, 은행・신용사 대출 31.8%, 인터넷대출 25.5% 순으로 나타남. 현급 도시는 '지인 사회'로 가까운 사람에게 대출을 받는 일이 가장 많음. 그러나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 대출 규모가 가장 큼. - 은행에서 대출받은 창업자의 경우 50%가 대출금 5만 위안 이상이고, 대출금 10~30만 위안의 비중이 18.7%로 가장 높음. - 민간대출 규모는 1~3만 위안이 20%로 비교적 소액 대출 - 인터넷대출도 5만 위안 이하의 소액 대출 규모 비중이 63.6%를 차지함. 현급 도시 창업자는 은행대출 방식을 더 신뢰하고 공개성, 투명한 절차를 통해 큰 금액의 창업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선호 - 반면 소액의 금액은 가까운 지인을 통해 대출받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생과 일반인의 대출 방식 신뢰도를 비교해보면, 대학생의 은행/신용사 등을 통한 대출 신뢰도는 66.7%로 일반인인 60.6%보다 높았음. - 친척을 통한 대출은 일반인은 20.8%, 대학생은 14.4%로 조사됨. <출처> 1. “《 域 告》 布:家庭式 主,80%以上企 利 10万以下” . 2020. 6. 16. 2. “58同 合 布《 域 告》:返 者占比 半,批 零 大 生 首 ” 新浪 . 2020. 6. 22.

미・중 경쟁 속 중국 공산당에 대한 다양한 시각

중국정치에서 외교란 공산당 국내정치의 연장이라고 함. 중국 공산당의 '핵심'인 시진핑과 지도부의 정치 우선 대상은 인민이고, 공산당은 국가와 인민을 위해 정치・군사・행정을 펼치며, 당과 정부는 국가이익을 위한 대외관계를 펼친다고 함. 국제사회 초강대국인 미국을 포함한 서방사회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국내정치에서 인권, 민주, 언론자유, 통계 조작, 정부의 시장개입, 과학기술력 탈취, 홍콩 민주화, 소수민족 문제 등 공산당 독재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의 확장전략을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행위로 인식하고 있음. 미・중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양회에 나타난 중국 국내정치 이슈와 홍콩에 관련된 '국가보안법-국가안보처 신설' 등의 문제는 미・중 갈등에서 공산당이 국내 정치체제의 안정과 인민의 단합을 통해 '하나의 중국', '일국양제' 원칙을 들어 국내적으로 민족주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홍콩 소요를 해결함과 동시에 홍콩 및 타이완 문제에서 중국 공산당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경책임. 중국 공산당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목표'인 '조국의 완전한 통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미・중 경쟁구도에서 중국의 국내외정치의 목적임. 즉, 중국 공산당 정부의 국내목표는 '샤오캉사회'를 완성하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힘써 완전한 통일을 이루면서, 대외적으로 세계에 우뚝 서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중국몽'에 있음. 시진핑 시대 중국정치・경제는 미・중 마찰과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상황인데, 이 시기 중국 지도부는 인민의 비판대상이 될 수 있기에 중국 공산당은 전통적 국내정치에 기반을 두며 대외문제를 해결하려 함. 이에 인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명분 있는 대외전략이 필요함. 금년 양회에서는 코로나19관련 국내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국내 경기 부양과 홍콩 문제도 포함된 국내 사회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음. 경제 성장률은 제시하지 않음. <목 차> 1. 중국인이 보는 중국 공산당과 정치 2. 외국인이 보는 중국과 공산당 정부 3. 시진핑의 중국 국내정치와 대외관계 4. 향후 중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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