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설계방안

[연구개요] ○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5조에서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수준 및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거실태조사의 시행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실효성 있는 주거실태조사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주거복지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기존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본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맞춤형 조사 항목을 구성하여 적정 설문부수와 소요 예산을 추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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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동 침수 해소방안

[연구의 배경] ○ 서운동 지역은 저지대로서 2010년, 2011년 하계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함 ○ 서운동 지역은 우수의 대부분이 굴포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수관거 용량부족, 관거상태 불량 및 서운 배수펌프장의 용량부족으로 호우시 원활한 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 2010년, 2011년과 같은 설계빈도 이상의 호우가 집중되면, 서운동 지역의 침수 반복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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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품앗이 운영현황과 성과분석을 통한 향후 운영방향 연구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역공동체 운동] ○ 2000년대 이후 국내외 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전환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이로 인한 실업 및 고용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계층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대 ○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구로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많이 논의되고 있음 ○ 실제로 한밭레츠와 같이 주목할만한 지역공동체 성공사례들이 출현하면서 지자체 수준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 [지역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품앗이 사업] ○ 연수품앗이 사업은 현 구청장이 선거 공약 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2011년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수구 지역 휴먼 네트워크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 ○ 최근 회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품앗이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 대해서는 민관 공히 회의적인 의견 - 본 과제는 대체로 연수구의 입장에서 제기된 운영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함께 연수 품앗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통한 사업 개선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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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가별 대응

▣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 우리 정부는 2020년 1월 30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우한에 체류하는 교민 701명을 전세기를 통해 귀국시켰으며, 2월 12일 3차 전세기를 투입해 남은 교민을 국내로 이송할 계획 또한, 2020년 2월 2일 신종 코로나 대응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상황과 조기 계획을 발표함. - ①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후베이성 입국 외국인 입국 금지 - ② 중국으로부터 입국절차 강화 및 입국 최소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특별입국절차' 신설 △중국발 입국자 전용 입국장 개설 △중국에서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제한 - ③ 중국 여행경보, 지역에 따라 철수 권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 금지 검토 △중국 대상으로 한 항공, 선박 축소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중단 - ④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 위한 방역 체계 개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입국 제한 지역 확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추이를 지켜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 ▣ 해외 신종 코로나 감염 현황 2020년 2월 10일 9시 기준 신종 코로나의 국내・외 확진자는 총 4만 532명으로 발생 국가는 28개국임. 중국 외 확진자 발생 국가 중 싱가포르가 40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 32명, 한국은 27명, 홍콩과 일본 각각 26명, 타이완 18명, 말레이시아 17명, 호주 15명, 독일 14명, 미국 12명 순으로 집계됨.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신종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2월 10일 15시 기준 130명이 감염 확진됨. ▣ 해외 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 2020년 2월 9일 기준 총 127개 국가가 신종 코로나로 인한 입국 관리 제한 조치를 시행 타이완은 중국인의 입국 전면 금지와 중국 체류 외국인의 입국 금지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 주민의 입국도 금지함. 2월 10일 기준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국가는 호주, 북한, 미국, 타이완,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이 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4일 이내 중국을 체류하거나 경유 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체온 검사 등 검역을 강화하고, 중국인 대상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요구함. <출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중국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https://www.nia.gov.cn/)

[사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현황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 첫 확진자는 1월 20일 우한에서 인천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으로 1월 19일 중국 남방항공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격리 및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 판정됨. 이후 확진자는 지속해서 늘어 2월 10일 9시 기준 27명으로 집계됨. - 27명 중 3명은 완치 후 퇴원하여, 격리 치료중인 환자는 24명임. - 의사환자 2,749명 중 1,940명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809명은 검사가 진행 중임.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 확진자 중 중국을 방문한 1차 감염자는 13명이고, 2차 감염자 8명, 3차 감염자는 6명임. ▣ 인천 신종 코로나 감염 현황 인천시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1월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으로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18일 만인 2월 6일 퇴원하여, 2월 10일 기준 확진자는 0명임.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안내, 상황판, 인천시 선별진료소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 2020년 2월 10일 기준 인천의 확진자는 0명, 접촉자 38명, 자가격리 36명 인천의 선별진료소는 10개 군・구의 보건소와 21개 의료기관이 있음. 인천은 19번 확진자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방문 사실이 확인되어, 2월 6~7일 임시 휴점하며, 방역 작업을 시행했음. <출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경제] 인천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

2019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는 2,434억 3,316만 달러로 전년대비 9.4% 감소했음. 인천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는 158억 8,195만 달러로 전년대비 11.3% 감소함. - 그중 수출 규모는 90억 4,208만 달러, 수입 규모는 68억 3,987만 달러임. 인천의 대중국 수출입은 2001년부터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9년과 2012년 감소하였고 이후 증가했지만 2019년 다시 감소함. 인천의 해외 수출입 규모는 801억 3,152만 달러로 전년대비 7.3% 감소했음. - 인천의 해외 수출 규모는 380억 1,920만 달러, 수입 규모는 421억 1,232만 달러임. 2019년 인천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는 전국의 대중국 수출입 중 6.5%를 차지함. - 전국 내 인천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은 2004년 4.5%에서 점차 증가하였음. ▣ 지자체별 대중국 수출입 규모 지자체별 대중국 수출입 규모를 살펴보면 경기가 827억 1,705만 달러로 가장 많고, 서울, 충남, 인천, 경북 순으로 인천이 4위를 차지함. 지자체별 대중국 수출입 비중은 경기가 34.6%, 충북 32.4%, 세종 31.3%, 대구 29.6%로 인천은 17개 시도 중 10번째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홈페이지(http://stat.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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