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인천시내버스 운영체계 모색

[인천리포트] 1. 버스서비스의 정체, 그 본질은? EBS(꼬마버스'타요') 1662년 프랑스 파리에서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은 8인승 승합마차를 고안해냈다. 파스칼이 정해진 스케줄과 요금으로 귀족만 타던 마차를 평민이 탈 수 있게 한 인류 최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한 지방자치단체장 야당후보가 공약으로 '무상대중교통서비스'까지 들고 나왔다. 대중교통서비스, 곧 버스서비스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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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인천리포트] 드디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올해 5월에 제정된 이 법률은 1년이 경과한 2015년 5월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지방 조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이 더러 있었는데, 드디어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지방정부보다 한참 늦은 셈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니 반갑게 맞이해야겠다. 일정 연령이 되면 학교에 다니며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강요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니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이 다. 학교 밖 청소년,그들은 누구인가? 학교 밖 청소년은 대개 학업중단자로 일컬어진다. 즉 어떤 사유에서이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을 중단 또는 포기한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에 다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 학교를 그만 두거나(이들은 학교중단자라고 해야 한다), 졸업 이후 다음 단계 학교급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조차 입학하지 않거나(이건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청소년은 학교 밖에 존재한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57,148명(0.7%)이던 학교중단자가 2012년에는 74,365명(1.1%)이다가 2013년 68,188명(1.0%)이 되었다. 이들은 첫 번 째 부류의 학업중단자이다.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주류이긴 하지만, 소수의 고교 미진학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들 중 일부는 고교 단계의 교육을 받 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일부는 '무직' 과 '미상'으로 아무런 소속 없이 학교 밖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 통계의 중 학교 졸업 후 상황을 보면, 졸업 후 취업 48명, 무직 606명, 미상 1,183명으로 총 1,837명(약 0.1%)이 고교에 진학하지도 취업하지도 않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 중 학교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 지도 못하는 '미상' 아이들이 1,183명이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1)세 부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모두 합산 하면 70,025명에 이른다. 따라서 학교중단자로만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학 교에 있다 나간 아이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학교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청소년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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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받는 상하류협력금 어떻게 써야 하나

[인천리포트] 물이용부담금 누가 얼마나 내고 어떻게 쓰고 있나? 물이용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한강물을 수돗물로 바꿔 이용하는 주민들이 내는 돈을 말한다. 시민이 내 는 세금이나 수도요금과는 별도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데에 함께 사용하고 있다. 물이용부 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2014년 현재 수돗물 1톤당 170원씩 부담금을 기재하여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아직 많지 않다. 지난 1999년 정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시행하였다.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1ppm)로 개선하는 것을 팔당특별종합대책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2조 6,385억 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부과대상 공공수역은 팔당호(팔당댐~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경계선)와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이다. 부과대상지역(60개 시・ 군・구)은 서울 전역(25구)과 인천 전역(8구 2군 : 강화군, 옹진군(일부)) 그리고 경기(25시 :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 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용인, 김포, 안성, 화성, 양주, 동두천, 파주(일부), 포천(일부))이다. 1999년도부터 2012년도 말 현재까지 4조 4,037억 원의 기 금을 조성하여 4조 3,619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12년도 말 현재 418억 원의 순 조성액이 발생하였다.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배정현황(1999~2012)을 살펴보 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조성액 기준)의 대부분은 물이용부담금(97.6%)으로 구성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2.4%를 차지하였다. 물이용부담금의 시・도별 조성비율은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44.8%), 경기도(40.9 %), 인천광역시(12.0%), 수자원공사 등(2.4%)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1999 년부터 2012년까지 총5,142억 원을 납부하였는 데, 1999년 30억 원에서 2012년의 경우에는 514억 원을 납부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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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년 중국 예금잔고 8.87% 증가

2020년 7월 10일 초상은행연구원(招商 行 究院)이 발표한 「지역연구보고: 금융편( 域 究 告之金融篇)」은 지역별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의 발전현황을 소개함. 동부지역의 예대금과 비은행 금융의 발전 속도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빨랐으며 금융자금에 대한 흡수도 컸음. - 마태 효과(부익부 빈익빈)로 동부지역 금융업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비동부 지역 금융업의 발전은 전반적으로 더디게 나타남. 지역별 예금 총액을 살펴보면, 동부지역 58%, 중부지역 17%, 서부지역 18%, 동북지역 6%로, 동부지역이 아주 높음. - 동부지역 중 예금잔고 규모가 가장 큰 도시는 광둥이 23조 위안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베이징, 장쑤, 상하이, 저장, 산둥 등이 10조 위안 이상임. - 하이난, 닝샤, 칭하이 등 중서부지역은 1조 위안 이하로 지역 간 격차가 큼. 2019년 중국의 경제 주체별 예금 비중을 살펴보면, 가계, 정부, 기타, 비금융 기업이 각각 41%, 17%, 10%, 31%를 차지했음. - 기업예금은 주로 동부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동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동부지역은 예금 총액뿐 아니라 기업예금 비율도 높음. - 이는 많은 기업이 동부지역에 몰려있어 많은 자금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임. - 그중 톈진, 상하이 기업의 예금 비중이 40%를 넘으며 중국에서 가장 많은 예금을 가진 지역으로 꼽힘. 2019년 중국 예금액은 8.87% 증가하였고, 증가 속도는 전년대비 2.22%p 상승함. - 동부와 동북지역의 예금 증가 속도는 비교적 빨라졌지만, 동북지역의 증가 속도는 전국 평균 수준이며, 동부지역은 지역별로 크게 분화되는 경향을 띰. <출처: “ 域 究 告之金融篇:2019年我 存款余 增 8.87%” 新浪VR. 2020. 7. 24.>

[산업] 2020년 상반기 중국 전기차 충전기 132만 대

중국 국가에너지국( 家能源局)에 따르면 2020년 6월 중국의 전기차 충전기는 132만 대이며, 그중 공공충전기는 55.8만 대로 세계 1위임. 2020년 6월 공공충전기 보유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둥이 6만 7,197대이고, 충전소도 5,628개로 가장 많음. - 상하이와 장쑤의 공공충전기는 각각 6만 5,298대, 6만 1,300대, 충전소는 4,671개, 4,076개로 2위와 3위를 차지 중국은 적극적인 충전 인프라 계획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에너지국은 「신에너지차 충전 보장능력 향상 행동계획(提升新能源汽 充 保障能力行 )」의 시행을 강화 - 충전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충전서비스 플랫폼 통합 추진, “인터넷+” 정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에너지의 충전 지능화, 노후 충전시설 개선 등 충전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함. <출처> 1. “我 有55.8万 公共充 量居全球首位” 新 社. 2020. 7. 17. 2. “2020年6月 汽 充 基 施 行情 ” 中 汽 量 . 2020. 7. 14.

[사회] 중국인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까?

2020년 7월 6일 중국국가통계국( 家 局), 중국우정그룹(中 政集 公司),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北京大 家 展 究院)은 공동으로 「중국경제생활대조사(中 生活大 ) 2019~2020」를 발표 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43.81%의 응답자는 '행복하다', 11.92%는 '불행하다', 44.27%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음. 지역별로는 동북지역 사람이 행복하다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선 도시보다는 3선 도시주민의 행복감이 더 높았음. ▣ 소득별 행복 행복도가 가장 낮은 연소득 구간은 1~3만 위안이 37.65%로 조사되었으며, 1만 위안 이하 저소득층의 행복도는 45.28%로 네 번째로 낮음. 행복도가 가장 높은 연소득 구간은 12만 위안~20만 위안으로 59.94%가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연간 12만 위안 이상 소득자들의 소득 구간별 행복도는 큰 차이가 없었음. 반면, 불행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연간 100만 위안 이상의 고소득층 비중은 20.23%로 가장 높았음. ▣ 연령대・성별 행복 행복감이 가장 높은 여성의 연령대는 26~35세이며, 절반에 가까운 47.31%가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답함. - 뒤를 이어 18~25세 여성 45.99%, 46~59세 연령대는 44.51%가 행복하다고 답함. - 36~45세 여성의 행복을 느끼는 비율은 43.23%로, 60세 이상 여성의 비율인 43.88%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낮았음. 행복감을 느끼는 남성의 연령대는 여성과 상반된 양상을 보였는데, 60세 이상이 49.72%로 가장 높았고, 18~25세가 49.5%로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됨. - 46~59세 남성은 직장과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시기로 41.92%가 행복하다고 응답함. '사랑하면 더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연애 중인 남녀가 싱글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남. - 연애 중인 남녀의 45.62%가 행복하다고 답하였으며, 그 뒤를 44.16%로 결혼한 남녀가 뒤를 이었고, 싱글은 43.96%가 행복하다고 답함. 그밖에 지난 1년간 행복을 느낀 이유로 40.90%는 친구가 늘어서, 40.25%는 소득 증가, 21.83%는 자신감 상승, 13.02%는 성취감 증가를 들었음. <출처: “中 生活大 : 夏人 家排全 第一!” 夏日 . 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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