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인천경제동향 분석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생활경제과 - 원문공개: www.ii.re.kr [연구의 목적] ○ 효율적인 지역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임. 아울러 지역경제 진단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됨 ○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8년부터 수행해온 연구과제(인천경제동향 분석)를 통해 국내외 경제동향과 통계청, 한국은행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인천경제와 관련된 통계지표 및 정보의 수집 집중화를 통하여 전문적인 인천경제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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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야간시간대 탄력배차 필요

[IDI Issue Paper] ○ 인천시의 장애인 콜택시 확보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심야시간대(22시30분 ~ 6:30)에 운행하는 차량대수가 적어(4대) 야간에 출퇴근을 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경기일보 4월 16일자 사회면) ○ 현재 1개조(3대)로 운영되고 있는 심야시간대 장애인 콜택시 운영방식을 2개조(3대, 4대)로 편성하여 시간대별 탄력 배차를 하면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오후 9시까지만 운행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차량 운행시간을 심야시간대까지로 확대하면 시각 장애인들의 심야시간대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이 됨. ○ 심야시간대에 장애인 콜택시를 2개조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며,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노사간 합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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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매몰비용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IDI Issue Paper] ○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각 구역단위 사용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원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됨 ○ 또한 인천시는 구단위 검증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와 검증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단위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몰비용 정밀 검증을 실시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각 구역단위 사용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원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청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됨 ○ 또한 인천시는 구단위 검증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와 검증기준 및범위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단위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몰비용 정밀 검증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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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활용에 따른 인천시 대응 방안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의 사회경제활동은 자원고갈 , 다량의 폐기물 발생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하가 가중되면서 자원절약 , 폐기물 재활용 , 매립 최소화 등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 유럽의 경우 매립세 도입을 통한 매립억제를 통해 자원순환 극대화 전략을 쓰고 있으며 독일은 자원생산성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매립지침을 통하여 매립폐기물의 성상을 적극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자원순환 계획 수립을 통하여 자원순환 목표 설정 , 폐기물 제로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많은 논란 속에서 제한적 사용기간 연장을 합의한 수도권매립지 역시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매립폐기물 최소화 , 매립지 환경 개선 및 효율적 매립지 관리 방안 도출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폐기물 관리정책 동향과 수도권 매립지 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수도권매립지 활용에 따른 인천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 구체적으로 자원순환 및 매립최소화를 위한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매립기준 강화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확대 방안 , 수도권매립지로의 폐기물 집중 억제를 위한 수도권매립지내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신 · 증설 금지 방안 등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변형 생태공원 계획요소 규명

본 연구는 경인 아라뱃길의 수변형 생태공원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요소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수변형 생태공원은 수변공간과 생태공원이 결합된 형태로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공원의 형태이다 . 분석방법으로는 계획요소가 많은 만큼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다중회귀분석이 아닌 PLS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 분석결과 , 수변형 생태공원의 이용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소는 사람들간의 교류공간 ( 커뮤니티 공간 )(VIP 값 : 1.242) 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생태공원으로의 접근편리성 (1.138), 생태습지의 원래대로의 보전정도 (1.108), 수변의 다양한 형태 (1.051), 안내시설 (1.036), 다양한 동식물 서식환경 제공 · 보호 (1.025), 훼손된 생태계의 재생 및 복원 (1.016), 생태공간들간의 접근성 (1.007) 순으로 VIP 값이 1.0 이상 -1.2 미만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도출되었다 . 본 연구의 결과 , 향후 수변형 생태공원의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태적 계획요소의 적절한 활용과 함께 이용자들의 교류 활성화 및 커뮤니티 의식 제고를 위한 공간조성이 중요하며 , 생태공원으로의 접근편리성과 안내시설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 및 정보도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

[경제] 중국의 소상점 경제 발전현황

소상점 경제(小店 )는 일자리 창출, 소비 진작, 경제활력 제고, 국민 생활 개선 등 중국 생활경제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 2019년 12월 3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처음 언급했으며, 소상점 경제 발전을 위한 맞춤 정책 마련과 특색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함. - 2020년 7월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 「소상점 경제 발전 추진에 관한 행동 통지( 于 展小店 推 行 的通知)」를 발표하여,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구함. 2020년 6월 중국 최대 배달 APP 메이퇀(美 ) 산하의 메이퇀연구원(美 究院)이연구원과 상관신문(上 新 ) 데이터 신문센터는 서비스업 소상점의 발전현황을 조사한 「중국서비스업 소상점 경제활력 보고(中 服 小店 活力 告)」를 발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점 경제 활력은 급속하게 떨어졌으나, 2월 최저를 기록한 후 회복하는 추세 - 2020년 6월의 소상점 경제활력은 2월 대비 3.3배 증가 ▣ 중국 서비스업 소상점 창업 특징 중국의 서비스업 소상점 직원은 5명 이하 비중이 89.4%를 차지함. - 그중, 1명 운영은 10%, 2명 36%, 3명 22.8%로 나타남. 연간 영업수익은 50만 위안 이하 상점 비중이 88.7%임. 소상점 창업방식은 1인 창업이 35.4%로 가장 많고, 부부 31.8%, 동업자 19.8%, 친구 11.8% 순으로 조사됨. - 요식업 소상점은 대부분 창업자가 현실적으로 처음 창업의 발을 들이는 업종으로 57%의 요식업 창업자는 개업 전 회사원, 소상공인, 농민이었다고 답함. <출처: 美 究院(2020), 「中 服 小店 活力 告」>

143_최신중국동향(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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