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IDI Issue Paper] ○ 인천시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시설이 도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난발생 가능 시설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사전 점검과 재난 대응 훈련이 필요 ○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민, 관, 군)이 동원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재난 초기의 대응력을 높여야 함 ○ 예상되는 재난 상황을 가상하여 각 기관별, 조직별 임무를 규정하여 유사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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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인천시내버스 운영체계 모색

[인천리포트] 1. 버스서비스의 정체, 그 본질은? EBS(꼬마버스'타요') 1662년 프랑스 파리에서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은 8인승 승합마차를 고안해냈다. 파스칼이 정해진 스케줄과 요금으로 귀족만 타던 마차를 평민이 탈 수 있게 한 인류 최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한 지방자치단체장 야당후보가 공약으로 '무상대중교통서비스'까지 들고 나왔다. 대중교통서비스, 곧 버스서비스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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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인천리포트] 드디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올해 5월에 제정된 이 법률은 1년이 경과한 2015년 5월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지방 조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이 더러 있었는데, 드디어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지방정부보다 한참 늦은 셈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니 반갑게 맞이해야겠다. 일정 연령이 되면 학교에 다니며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강요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니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이 다. 학교 밖 청소년,그들은 누구인가? 학교 밖 청소년은 대개 학업중단자로 일컬어진다. 즉 어떤 사유에서이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을 중단 또는 포기한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에 다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 학교를 그만 두거나(이들은 학교중단자라고 해야 한다), 졸업 이후 다음 단계 학교급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조차 입학하지 않거나(이건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청소년은 학교 밖에 존재한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57,148명(0.7%)이던 학교중단자가 2012년에는 74,365명(1.1%)이다가 2013년 68,188명(1.0%)이 되었다. 이들은 첫 번 째 부류의 학업중단자이다.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주류이긴 하지만, 소수의 고교 미진학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들 중 일부는 고교 단계의 교육을 받 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일부는 '무직' 과 '미상'으로 아무런 소속 없이 학교 밖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 통계의 중 학교 졸업 후 상황을 보면, 졸업 후 취업 48명, 무직 606명, 미상 1,183명으로 총 1,837명(약 0.1%)이 고교에 진학하지도 취업하지도 않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 중 학교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 지도 못하는 '미상' 아이들이 1,183명이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1)세 부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모두 합산 하면 70,025명에 이른다. 따라서 학교중단자로만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학 교에 있다 나간 아이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학교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청소년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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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년 상반기 중국 GDP 현황

2020년 7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45조 6,61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6% 하락 - 1차 산업 2.6조 위안, 2차 산업 17.3조 위안, 3차 산업 25.8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9%, -1.9%, -1.6%의 증가율을 보임. 상반기 업종별 GDP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숙박・요식업이 26.8%로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한편, IT・SW・정보기술서비스업은 코로나 19로 재택근무와 언택트(비대면) 산업이 발전하면서 14.5% 증가 2020년 상반기 지역별 GDP를 살펴보면 광둥, 장쑤, 산둥이 TOP 3을 차지 - 광둥 4조 9,234억 위안, 장쑤 4조 6,7230억 위안, 산둥 3조 3,026억 위안을 기록 - 저장, 허난, 쓰촨은 2조 위안을 넘었으며, 4~6위에 자리매김함. 시짱(티베트), 신장, 구이저우, 간쑤, 후난 등 16개 성은 전년동기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 - 시짱의 상반기 GDP 규모는 83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 특히 통신업 66.1%, 부동산개발 투자 56.1%, 고정자산투자 18.5% 증가 - 시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했고, 3월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재개해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19에 영향을 적게 받음.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의 상반기 GDP 규모는 1조 7,48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9.3%로 큰 감소세를 보였으나, 2분기 감소폭이 1분기보다 19.9%p 줄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 후베이성 정부는 신에너지, 친환경, 스마트제조, IT 등 신흥산업에 3,277억 위안을 투자하여 경제 회복속도를 높임. 중국 4대 직할시의 지역총생산은 상하이 1조 7,357억 위안, 베이징 1조 6,206억 위안, 충칭 1조 1,691억 위안, 톈진 6,309억 위안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2.6%, -3.2%, 0.8%, -3.9%로 충칭을 제외하고 마이너스를 보임. 이밖에, 푸젠 1조 9,901억 위안, 후난 1조 9,026억 위안, 안후이 1조 7,551억 위안, 윈난 1조 1,130억 위안, 구이저우 7,986억 위안, 네이멍구 7,704억 위안, 지린 5,442억 위안, 닝샤 1,764억 위안으로 집계됨. <출처> 1. “30省 已公布上半年GDP: 居前三 16省 正增 ” 中新 . 2020. 7. 26. 2. “2020年二季度和上半年 生 (GDP)初步核算 果” 家 局. 2020. 7. 17.

[경제] 2020년 하반기 중국 부동산 5% 상승 전망

2020년 6월 중국 국가통계국( 家 局)이 발표한, 전국 70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매매가격 지수에 따르면, 61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함. - 2020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2월 극심한 하락을 겪은 뒤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중부지역의 주택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회복도 가장 느렸으며, 동북지역은 하락 속도는 완만했으나,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남. 중심도시와 대도시권의 일부 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도시는 회복이 더디고 침체에 빠짐. - 2020년 5월, 1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였고, 2선 도시는 안정적으로 상승하였으며, 3선 도시는 보합상태이며, 4선 도시는 하락 후 다소 반등함. - 이처럼, 지역별로 가격 회복속도가 다르며 도시등급별 분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임. 1・2선 도시, 중심도시, 대도시권 내 도시는 풍부한 공공재,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으로 인구 유입이 많으나, 토지 공급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동산 투기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음. - 2020년 1~5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8%로 감소했지만, 거래 총액은 7.1% 증가해 지대가 상승한 것으로 추산됨. - 일부 도시에서는 지대상승률이 15.1%에 이름.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中 社 科 院 略 究院)과 도시경쟁력연구센터 (城市 力 究中心)가 발표한 경제참고보고( 考 )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정책 전환과 새로운 외부 충격이 없다는 전제하에 안정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2020년 상업 분양 주택(商品房)가격은 전년동기대비 약 5% 상승할 것으로 예상 <출처> 1. “社科院:2020年房价 增 5%左右! 被打 ?” 房那点事. 2020. 7. 20. 2. “下半年房地 市 判:有望平 恢 ” 凰家 事. 2020. 7. 16.

[경제] 2019년 중국 예금잔고 8.87% 증가

2020년 7월 10일 초상은행연구원(招商 行 究院)이 발표한 「지역연구보고: 금융편( 域 究 告之金融篇)」은 지역별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의 발전현황을 소개함. 동부지역의 예대금과 비은행 금융의 발전 속도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빨랐으며 금융자금에 대한 흡수도 컸음. - 마태 효과(부익부 빈익빈)로 동부지역 금융업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비동부 지역 금융업의 발전은 전반적으로 더디게 나타남. 지역별 예금 총액을 살펴보면, 동부지역 58%, 중부지역 17%, 서부지역 18%, 동북지역 6%로, 동부지역이 아주 높음. - 동부지역 중 예금잔고 규모가 가장 큰 도시는 광둥이 23조 위안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베이징, 장쑤, 상하이, 저장, 산둥 등이 10조 위안 이상임. - 하이난, 닝샤, 칭하이 등 중서부지역은 1조 위안 이하로 지역 간 격차가 큼. 2019년 중국의 경제 주체별 예금 비중을 살펴보면, 가계, 정부, 기타, 비금융 기업이 각각 41%, 17%, 10%, 31%를 차지했음. - 기업예금은 주로 동부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동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동부지역은 예금 총액뿐 아니라 기업예금 비율도 높음. - 이는 많은 기업이 동부지역에 몰려있어 많은 자금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임. - 그중 톈진, 상하이 기업의 예금 비중이 40%를 넘으며 중국에서 가장 많은 예금을 가진 지역으로 꼽힘. 2019년 중국 예금액은 8.87% 증가하였고, 증가 속도는 전년대비 2.22%p 상승함. - 동부와 동북지역의 예금 증가 속도는 비교적 빨라졌지만, 동북지역의 증가 속도는 전국 평균 수준이며, 동부지역은 지역별로 크게 분화되는 경향을 띰. <출처: “ 域 究 告之金融篇:2019年我 存款余 增 8.87%” 新浪VR.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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