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인천리포트] 사회적경제가 정치권에서 화두다. 여야가 사회적경제를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공청회를 잇달아 열고 제각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새누리당의 사회 적 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민)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보다 앞선 2월 10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에서 사회적가치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고 보다 넓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할 방 안을 모색하였다. 여야의 대립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현 정치상황에서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의기투합은 예상외의 전개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유 승민 의원이 공청회 개회사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 장경제뿐만 아니라 제2항의 경제민주화도 중요한 가치로 포 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가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보면 여야의 행보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아직 발아기에 있는 국 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평가를 정리하고 최근에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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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방급 경제특구 현황과 연계방향 연구

[연구 배경 및 목적] ○ 이 과제는 IFEZ 모델의 북한 지방성 경제특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연구임 ○ 북한은 최근 13개 지방성 경제특구 계획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대외협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기간 북한의 경제특구 경험과 법제, 그리고 새롭게 제안된 지방성 경제특구의 지리, 경제・산업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성공가능성을 탐색하고 향후를 전망함으로서 인천과의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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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도시재생조례 규정에 관한 연구

[연구 내용]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13.12.5일)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13개)이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국토부는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의 최우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하여 전국적으로 2017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총 81개소로 확대할 예정에 있음. 2. 인천시는 도시재생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중에 있으며, 민선 6기 100대 공약으로 도시재생을 총괄할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의 구성 및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통한 원도심 맞춤형 개발 추진을 내세운 바 있음. 3. 이러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민참여 및 소통,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강조하고 있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공공의 중간역할, 주민과 기업, 또는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 및 상호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말하는데, 부산시,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음. 4.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전담조직, 추진체계, 지원체계 등 전반적인 도시재생 제도의 정착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과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스스로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조례에서 규정해야할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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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의 인구변화

[도시리포트] 통합창원시의 인구변화 ; 인구구조, 이주, 교통량을 중심으로 / 임동근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 인천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 신상준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 이 연구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다 . 개인의 생활환경은 소득 , 건강 , 가족 , 공공서비스 , 생활편의시설 등이고 , 사회자본 변수는 신뢰 , 단체참여 , 지인 네트워크 등을 선정하였다 . 본 연구의 설문 표본은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구별 비례층화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취합하였다 . 설문 취합 후 ,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 요인분석 , 신뢰도분석 , 상관관계분석 , 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 분석결과 , 개인의 생활환경 변수 중에서는 소득의 만족도가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생활편의시설 , 가족 , 건강 등의 순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다 . 사회자본 변수는 신뢰변수가 가장 크게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으며 , 단체참여가 많을수록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분석결과를 근간으로 제시한 시사점은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과 확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 사회자본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이 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홍보활동의 필요성 등이다 .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가로경관 선호도 분석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가로경관 선호도 분석 ; 남태령 가로경관을 사례로 / 허한결, 김호걸, 길승호 가로경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 운전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가로경관 선호도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 중앙의 조경 수목과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경관에 대한 선호도를 운전자와 비운전자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경관선호도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고 , 운전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가로경관 조성 및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사진은 운전자의 시각을 고려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운행하면서 촬영하였으며 , 설문은 운전자 31 명 , 비운전자 34 명을 대상으로 촬영한 사진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 시 사용된 사진은 다양한 경관구성요소를 포함하도록 선정하였으며 , 각 사진별로 자연성 , 개방감 , 안전성 , 심미성 , 복잡성 , 선호성을 조사하였다 . 설문결과에 대하여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구성요소를 도출하였고 , 경관형용사와 선호도 간의 관계를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 또한 운전자와 비운전자 간의 선호도에 있어서의 차이를 대응표본검정을 통해 파악한 결과 , 안전성과 복잡성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경관형용사와 경관선호도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을 재실시한 결과 , 운전자가 비운전자에 비하여 안전성이 높고 복잡성이 낮은 경관에 대하여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따라서 추후 가로경관 조성에 있어서 운전자의 시각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복잡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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