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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배후물류단지의 개선방안 연구
항만의 배후물류단지는 더 이상 화물의 단순보관지역이 아니며 산업 · 물류 · 비즈니스의 중심연결고리임과 동시에 물류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 물류거점으로 확대 · 재편되고 있다 . 그러나 인천항의 경우 평택 · 당진항 등 인근항만에 비하여 높은 항만시설 사용료 및 배후부지 임대료 , 물류용지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수도권 화물 및 물류 업체들이 인천항 배후물류단지에서 타항만의 그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인천항 배후물류단지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와 항만당국 및 인천시 등 관련기관의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배후물류단지의 실태를 분석하여 배후물류단지의 개선 항목을 도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 결과 , 임대료 , 단지 내 인프라시설 경쟁력 , 활물 취급 요율의 현실화 , 조세혜택 등의 항목에 개선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선필요성이 높은 항목과 연관되는 선호 개선방안을 조합해 본 결과 , 임대료 항목은 임대료 인하와 공시지가 인하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 단지 내 인프라시설경쟁력은 시설보강 및 배후도로 조기완공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조세혜택항목은 지방세와 국제의 혜택조건에 개선이 필요하며 , 화물취급 요율 현실화 항목은 세관의 통관절차 간소화와 요율 현실화를 위한 조정 등의 개선이 선호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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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공간구조 진단과 경인발전축의 정책방향 모색
지구촌의 글로벌화로 국가간 경쟁이 대도시권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거점으로서 거대 대도시권의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 우리나라의 대표권역인 수도권은 세계 대도시권과의 무한경쟁에서 한국의 미래를 견인해야 할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수도권의 경쟁대상은 더 이상 국내의 여타 지역이 아니라 해외 대도시권임을 분명히 하고 보다 국제적인 시각과 광역적 관점에서 수도권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 본고에서는 수도권의 공간구조 진단과 관련계획의 검토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경인발전축이 가지는 공간적 의미와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향후 경인발전축이 나아가야할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 경인발전축을 위한 청책방향으로 첫째 , 서울의 3 핵 중심지인 도심권 , 영등포권 , 강남 ( 영동 _ 권과 경인발전축의 미래 성장거점인 송도 , 청라 , 영종 경제자유구역을 30~40 분대로 연계하여 대도시권 단위의 규모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인 메가폴리스 구상의 실현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 둘째 ,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수도권 차원의 광역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 현재 수도권에는 서울시장 , 인천시장 , 경기도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는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 와 3 개 시도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 ’ 이 있다 .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실무기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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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산자서비스업 입지패턴 변화 분석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산업부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생산자서비스업의 분포 변화를 고착하고 , 업종별 분포 변화가 수도권 공간구조 변화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 1994 년에서 2008 년 동안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시군구별 생산자서비스업 분포 패턴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기존 중심지역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었으나 도심 지역 중 종로지역의 상대적 쇠퇴가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지역 내에서 서울은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나 경기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의 경우 모든 업종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생산사서비스업 이심화의 공간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천은 생산자서비스업의 비중 변화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정 지역에의 집중이 아직 강하나 집중 경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집중 완화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 이는 하위지역의 상대적 성장 등으로 수도권 내 지역 간 생산자서비스업의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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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림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평가 방법의 적용
본 연구는 인천시 계양산 도시림 보전과 관리를 위한 생태평가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보전 , 복원 그리고 이용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실시하였다 . 이를 위해 계양산 산림식생변화 , 현존식생유형 , 비오톱유형 , 식생구조 분석과 녹지자연도 및 비오톱유형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 녹지자연도와 비오톱유형 평가의 중첩을 통한 관리지역 설정은 식생의 구조와 중요성 , 관리상태 , 환경현황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 도시림의 보전관리를 위해 유용한 자료로 판단되었다 . 녹지자연도와 비오톱유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림의 보전 , 복원 , 이용 가능지역을 선정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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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활용에 따른 인천시 대응 방안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의 사회경제활동은 자원고갈 , 다량의 폐기물 발생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하가 가중되면서 자원절약 , 폐기물 재활용 , 매립 최소화 등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 유럽의 경우 매립세 도입을 통한 매립억제를 통해 자원순환 극대화 전략을 쓰고 있으며 독일은 자원생산성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매립지침을 통하여 매립폐기물의 성상을 적극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자원순환 계획 수립을 통하여 자원순환 목표 설정 , 폐기물 제로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많은 논란 속에서 제한적 사용기간 연장을 합의한 수도권매립지 역시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매립폐기물 최소화 , 매립지 환경 개선 및 효율적 매립지 관리 방안 도출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폐기물 관리정책 동향과 수도권 매립지 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수도권매립지 활용에 따른 인천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 구체적으로 자원순환 및 매립최소화를 위한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매립기준 강화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확대 방안 , 수도권매립지로의 폐기물 집중 억제를 위한 수도권매립지내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신 · 증설 금지 방안 등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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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서비스 영역 및 적정입지 분석
인천광역시의 공공도서관은 인지도나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 이는 공공도서관의 인 · 허가 후 건립의 단계에서 상당수가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 서비스 권역을 고려한다기보다는 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시행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 이렇게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은 낮은 인지도뿐만 아니라 도보권에서 벗어나 공공재로써 기능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더불어 상주인구 기반의 서비스 실태을 분석하였다 . 그리고 해당 구별 상주인구 , 공공도서관 이용률 , 물리적 서비스 영역분석 , 도보권 기반 서비스 영역 분석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적정입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 그 결과 공공도서관 적정입지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입지해야하는 지역은 부평구 십정동 일원이었으며 , 다음으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남동구 논현동 일원 , 부평구 청천동 일원 등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비스 영역 및 적정입지 분석방법은 대부분의 공공시설 최적입지 선정에 유의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석방법임에 따라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결정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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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이용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광역시도별 동태적 효율성 측정
본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금융산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에서 전국 금융산업의 광역시도별 효율성을 DEA 모형과 Malmquist 생산성지수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천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인천지역의 금융특성은 대출잔액이 예금잔액을 크게 상회하여 지역금융 자체의 활성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비은행권이나 생명보험보다는 제 1 금융권을 통해 보수적인 금융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효율성 측정과 생산성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 인천지역의 효율성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생산성 변화 추이는 다른 지역의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 증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인천지역 금융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노력이 필요한 점 , 인천지역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역외 금융기관의 유치가 필요한 점 ,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인천주민 , 인천시 , 인천 소재 금융기관들의 공통적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 점 , 지역의 금융산업은 금융위기 시에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평시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점 , 본 연구가 선정한 투입 · 산출변수를 보강하여 향후 보다 정확한 효율성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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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섬 갯벌에 대한 생태적 가치화 방안과 적용
해양환경은 최근에 더욱 거센 개발 압력을 받고 있다 . 인구의 대다수가 연안을 따라 거주하고 있고 , 육지의 공간과 자원이 줄어들면서 바다를 이 용하려는 사회경제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해양환경 관리에 있 어 중요한 핵심은 하나의 관리계획 속에서 경제적 개발요구와 자연보전요 구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 이러한 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뢰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생태학적 정보가 종합화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환경 정보들을 결합시켜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지 표 (indicator) 개념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 그러나 지표의 가장 큰 단 점은 생태계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는 점이다 . 따라서 생물자료와 생태 자료를 종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해양 관리정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갯벌생태계에 대한 새 로운 생태적 가치평가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 이 방법의 특징은 생태학 개 념에 근거한 가치평가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 연관된 적절한 평가질문을 던지는 질문 접근방식을 활용한 점이다 . 본 연구에서 채택한 생태계 고유 의 내재적 가치평가 기준은 희소성 , 집합성 , 생존적응성이며 , 자연성은 보 조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 이 평가 방안은 인천연안 17 개 섬 갯벌의 생태적 가치평가에 실제 적용되었으며 , 9 가지의 질문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이해하기 쉽도록 5 등급으로 표현하였다 . 가치평가 결과 , 4 곳의 갯벌 ( 대무의도 , 대 이작도 , 자월도 , 영종도 갯벌 ) 이 가장 높은 생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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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도시 인천』
서평 『 확장도시 인천 』 (박해천 기획, 마티, 2016) / 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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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도야마 시의 도전
[도시리포트] 지방도시 도야마 시의 도전 ; 공공교통 친화도시 / 윤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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