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체결에 따른 인천항 물동량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연구목적] 1. 한중 교역량의 증가는 곧 화물량의 확대를 의미하며, 한중FTA체결로 인해 관세율의 변화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출입화물량의 변화에 대해 영향을 살펴보고, 국제여객 및 항만물류환경에서의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 중국 교역의 최대관문인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주요연구내용] 한중FTA 체결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 검토(기존 선행 연구포함) - 한중 FTA 체결 현황 및 주요 산업부문별 영향 검토 - FTA 양허조건/품목별 조건 검토 기 발효된 FTA체결 국가에 대한 교역관련 각종 통계수치 및 영향분석 - FTA체결 전후의 국가간 교역량 변화(주요 국가 위주로 분석) - FTA체결 이후의 항만물동량 변화 및 영향 검토 한중FTA 체결영향에 대한 항만분야 물동량 분석 및 항로개방에 미치는 영향 - 품목별 교역관계 분석 → 항만물동량 영향관계 - 항만 및 항로 개방과 관련한 영향 검토 인천항의 대응 방안 검토 - 인천항 물동량 확대에 대한 대응 - 국제여객 및 물류서비스 부문 대응 -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구축(항만배후단지 활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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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투자유치 정책방향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경제자유구역은 초기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 및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 그리고 여타 규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점을 검토하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음 하지만 경제 기조가 다시 저성장으로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돌파구를 확보하려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노력이 필요하며, 경제자유구역은 중요한 정책 공간이라는 점에서 투자 유치와 관련된 규제 현황 및 개선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 본 연구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핵심 규제 및 인센티브 사항을 검토하고, 특히 중소 및 중견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제안 [주요연구내용] 국내 경제자유구역 규제와 관련한 주요 논의 사항 검토 지정 초기 이후 최근까지 주요 핵심 사안을 토대로 경향을 분석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중소 중견기업 투자유치 관련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검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인천시의 전략적 접근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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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 신교통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수립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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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주민조직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으로 지역커뮤니티 형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확대되어 왔다 . 하지만 대부분 마을만들기 사업들은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 유지 · 관리할 수 있는 주민조직의 부재 , 공공지원부족 등으로 인해 단발적 · 일시적 형태에 그치고 있다 . 이렇게 그 동안 추진된 국내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 인천시의 특징을 반영하여 인천시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근거법 및 조례마련 ,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분담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사업관리 , 공동협의체구성에 의한 사업추진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사업추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개발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민 , 관 파트너십은 사회적 갈등의 증대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사회적 소모비용과 정책실패에의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특히 , 지방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은 이해당사자 간의 사적 이익이 충돌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역개발로 초래되는 갈등을 분석하고 ,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인천시의 하천살리기 운동을 비롯한 국내의 하천정비사업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파트너십이 지역개발에 따른 갈등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 나아가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집수리 지워제도 활성화 연구

기존의 재건축 · 재개발 위주의 주거환경 개선 방식은 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 획일화를 초래하였고 ,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였다 .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이마저도 잘 진행되지 않자 ,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악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 최근 물리적 구거환경 개선 뿐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 고치며 살자 , 두꺼비하우징 , 동네목수 등의 사례는 기존의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 대해 점진적 주거지 재생을 목적으로 집수리 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중앙정부 , 지자체 , 시민단체 및 사회적 기업 등 관련 주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체계성 , 지속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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