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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집단과 사회주택 배분의 우선순위
한국에서 누구에게 사회주택을 제공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 사회주택이 긴급한 주거소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 최근 주거복지정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 취약집단을 위한 몇 가지 수단들이 도입되었다 .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시적이며 , 긴급한 문제 가운데 일부분에만 대응하고 있을 따름이다 . 사회주택의 배분에서 주거소요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는 소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어졌다 . 소득은 주거소요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일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보편주의는 사회주택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지지하는 이념이었고 , 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발전적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 하지만 사회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주택 배분 기준이 긴급한 주거소요집단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지금까지 사회주택 배분 기준은 매우 복잡해졌지만 , 긴급한 주거소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주거소요의 관점에서 배분 기준을 수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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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논쟁의 맥락과 쟁점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논쟁은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또한 이것은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또 하나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 그러나 최근의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에는 보편적 복지에 있어 그 개념을 포함하여 많은 오해와 혼란을 가진 채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명을 하고 있다 . 첫째 , 보편적 복지 개념의 핵심은 그것이 집합주의 (collectivism) 에 근거하여 복지권을 누구에게나 부여된 시민권으로 보는 것에 있다 . 둘째 ,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 갖고 있다 . 셋째 ,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할당 (social allocation) 에 대한 원리이므로 무상이나 균등급여 flat benefits 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 넷째 ,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정동원은 가능하기도 하고 바람직하다 . 다섯째 , 복지국가의 핵심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고 인천에서도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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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복지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복지사업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 교육복지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 이를 위해서 최근 3 년에 실시된 교육복지사업 종합평가보고서를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를 보면 , 성과측면에서 교육복지사업이 학교생활적응력 강화 , 학업능력향상 , 학교교육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측면에서 학교 내외 시스템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 학교와 지역에서 특색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교육복지사업의 성과 , 운영 , 특색 ,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과제와 도전거리들이 제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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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인구이동 영향요인 분석연구
이 연구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인구이동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으로써 , 다변량시계열분석인 벡터자기회귀모형을 바탕으로 주택공급 , 취업지수 , 주택가격 , 시장금리 등의 인구이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주택공급은 단순히 인구유입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 오히려 인구유입 감소 및 인구유출 증가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둘째 , 동일한 경제권 및 통근권이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에서는 단순히 고용의 증가만으로 인구유입이 유발되지 않으며 , 오히려 인천과 같이 고용증가가 주거기능과 상충되는 2 차산업 등의 성장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인구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 . 셋째 , 주택매매가격의 증가는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 재산가치 상승에 따라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억제하기도 한다 . 그러나 주택가격상승이 투기 및 투자수요를 자극할 경우 인구유입이 촉진될 수 있다 . 넷째 , 경기상황의 악화는 인구유입 및 인구유출 모두를 억제하지만 , 인접지역에 비교적 저렴한 주택이 분포하는 경우 해당지역으로 인구유출이 촉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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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비대칭성 검정
본 연구는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Granger Causality 검정으로 통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기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을 글로벌 경기 침체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추정했다 .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기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한 비대칭성을 검정하여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원인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한 비대칭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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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시범 지역의 공간 구성과 공간적 특징
도시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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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구개발 생산성 추세변화 비교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2005 년부터 2011 년까지 국내 16 개 광역시도의 특허성과를 이용하여 연구개발 생산성을 분석하고 , 이를 통해 인천 연구개발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분석방법은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를 이용하였으며 , 산출변수는 특허출원 ㆍ 등록건수를 , 투입변수는 연구원 수 , 연구개발비를 이용하였다 . 분석결과 인천지역 연구개발 생산성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 이는 기술변화의 퇴보에 기인하였다 . 따라서 인천지역의 연구개발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혁신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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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인천 기업의 2000-2010 년간 패널자료를 기초로 연구개발 활동 (R&D) 투자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분위회귀분석과 패널회귀분석에 의한 분석결과 , 첫째 , R&D 투자가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데 1~2 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며 , 둘째 , 종사자수 규모에 따라 R&D 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다 . 마지막으로 고성장 기업일수록 R&D 투자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 이러한 관계를 감안할 때 인천 R&D 투자 정책은 고성장하는 기업에 중점을 두되 , 규모에 따른 상이한 R&D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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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육지지역 상록활엽수 식재현황 및 도입가능성
동절기에 삭막해지는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천 도심부에 식재 가능한 상록활엽수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문헌분석에 따르면 인천시 경계 내에 속한 174 개소의 유 · 무인도 중 77 개소에 상록활엽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인천시 육지지역 내에는 몇몇 종의 상록활엽수가 식재되어 왔다 . 이에 인천시 육지지역 내 상록활엽수 생육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 먼저 인천시의 기온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랭지수는 최근 30 년 사이에 10 년 단위로 -20.9, -15.0, -14.5 로 상승하고 있었으며 위도가 낮은 대전시와의 차이도 줄고 있었다 . 온량지수는 온대남부 식생대 기준치 100 보다 큰 101.3 이었고 1997 년 이후 10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 따라서 인천시 육지지역의 식생대는 온대 중부식생대에서 온대 남부식생대로 변화되었다고 판단되었다 . 섬지역과 육지지역의 차이를 판단하기 위해 백령도 기상대와 인천기상대의 기온비교결과 연평균기온에서 1.5 ℃ , 1 월평균기온에서 약 0.1 ℃ 인천기상대가 높았으나 년 최저기온에서는 1.1 ℃ 낮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도심부에도 상록활엽수의 생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천시 육지지역 중 구도심에 식재된 상록활엽수를 조사한 결과 교목성 수종은 참식나무 1 종 1 주 , 아교목성 수종은 10 종 118 주 이상이 조사되었다 . 관목의 경우에는 5 종 36 주가 조사되었다 . 이들 수목의 생육상태는 일부 종은 불량한 것도 있었으나 일부 종은 양호한 편이었다 . 따라서 인천 도서지역에 자생하고 있거나 인천시 육지지역에 식재되어 생육 중인 종을 중심으로 향후 조경수로 활용 가능한 우선종으로 교목은 참식나무 , 아교목은 보리밥나무 , 동백나무 , 광나무 , 관목은 금식나무 , 오죽 등 6 종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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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있는 문화도시로서 연길의 발전모색
도시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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