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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을 위한 인천시 보건의료
2010 년도 지방 선거에서 인천시민은 복지 , 시민참여 , 공공성 강화 정책을 선택하였다 . 복지의 토대가 건강이므로 건강이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수도권에서 인천시민의 건강이 가장 나쁘다 . 첫째 , 사망률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다 . 둘째 , 지난 10 여년간 자궁암에 의한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40% 더 높았다 . 셋째 ,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 근래 5 년간 전국 평균 증가율 (17%) 보다 두세 배 더 크게 (42%) 증가하였다 . 넷째 , 인천시 자살율 증가는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더 높다 . 다섯째 , 2009 년 당뇨병에 의한 인구당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 다음으로 , 구 ( 區 ) 간 건강 격차가 상당하며 구 ( 區 ) 안에서도 동별 격차가 작지 않다 . 인천광역시 제 5 기 (2011~2014 년 )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미흡하다 . 건강수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 공업도시임에도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파악하지 않았다 . 군구별 · 동별 건강수준 격차가 크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하였다 . 인천시 보건의료계획이 개선되어야 한다 . 인구 · 환경 · 사망 · 의료이용 분석으로 수요를 , 보건의료 시설 · 인력 · 서비스 질 분석으로 공급을 파악한다 . 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되 보건의료 서비스의 단계 전반을 포괄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포함한 공급체계 전반을 활용하도록 한다 . 계획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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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집단과 사회주택 배분의 우선순위
한국에서 누구에게 사회주택을 제공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 사회주택이 긴급한 주거소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 최근 주거복지정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 취약집단을 위한 몇 가지 수단들이 도입되었다 .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시적이며 , 긴급한 문제 가운데 일부분에만 대응하고 있을 따름이다 . 사회주택의 배분에서 주거소요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는 소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어졌다 . 소득은 주거소요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일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보편주의는 사회주택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지지하는 이념이었고 , 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발전적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 하지만 사회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주택 배분 기준이 긴급한 주거소요집단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지금까지 사회주택 배분 기준은 매우 복잡해졌지만 , 긴급한 주거소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주거소요의 관점에서 배분 기준을 수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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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논쟁의 맥락과 쟁점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논쟁은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또한 이것은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또 하나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 그러나 최근의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에는 보편적 복지에 있어 그 개념을 포함하여 많은 오해와 혼란을 가진 채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명을 하고 있다 . 첫째 , 보편적 복지 개념의 핵심은 그것이 집합주의 (collectivism) 에 근거하여 복지권을 누구에게나 부여된 시민권으로 보는 것에 있다 . 둘째 ,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 갖고 있다 . 셋째 ,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할당 (social allocation) 에 대한 원리이므로 무상이나 균등급여 flat benefits 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 넷째 ,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정동원은 가능하기도 하고 바람직하다 . 다섯째 , 복지국가의 핵심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고 인천에서도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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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인구이동 영향요인 분석연구
이 연구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인구이동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으로써 , 다변량시계열분석인 벡터자기회귀모형을 바탕으로 주택공급 , 취업지수 , 주택가격 , 시장금리 등의 인구이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주택공급은 단순히 인구유입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 오히려 인구유입 감소 및 인구유출 증가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둘째 , 동일한 경제권 및 통근권이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에서는 단순히 고용의 증가만으로 인구유입이 유발되지 않으며 , 오히려 인천과 같이 고용증가가 주거기능과 상충되는 2 차산업 등의 성장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인구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 . 셋째 , 주택매매가격의 증가는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 재산가치 상승에 따라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억제하기도 한다 . 그러나 주택가격상승이 투기 및 투자수요를 자극할 경우 인구유입이 촉진될 수 있다 . 넷째 , 경기상황의 악화는 인구유입 및 인구유출 모두를 억제하지만 , 인접지역에 비교적 저렴한 주택이 분포하는 경우 해당지역으로 인구유출이 촉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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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거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과 인터넷활용의 관계성
본 논문은 인천거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과 인터넷활용의 상관성을 탑색하였다 . 과연 정보접근성이 높을수록 여가와 관련된 인터넷활용이 제고되는 것인지 ,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노인의 여가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고령자정보화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인천의 노인문화센터에서 정보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60 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 연구결과 , 컴퓨터를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가 ,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와 같은 정보접근성이 인터넷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 컴퓨터를 친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정보화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인터넷활용이 제고되며 , 편의성보다 실용성과 관련된 여가활동을 위해 인터넷을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여가를 위한 고령자의 인터넷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령집단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주순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 또한 정보기기의 보급과 정보화교육의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운 것을 실습할 수 있고 실생활에 인터넷활용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정보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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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동과 화물통행 패턴으로 본 인천의 공간구조
본 연구에서는 인천의 공간적 상호작용 분석을 통하여 인천의 공간구조와 위상을 파악하였다 . 공간적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지표로는 주거이동과 화물통행을 이용하였으며 ,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 분석 결과 , 주거이동의 경우 인천 외부보다는 인천광역시 내부에서의 이동이 활발하였으며 , 외부로부터의 이동에서도 인천과 인접한 경기도 및 서울의 일부 지역들로 국한되어 있어 , 주거이동 네트워크의 공간적 범위와 외부로부터 인천의 흡입력이 낮은 편이다 . 하지만 개별 결절지별로는 부평구가 인천의 주거이동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위세중심성으로 본 전국적인 위상에서도 부평구가 14 위에 해당하여 높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 화물통행에서는 소형 , 중형 , 대형화물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 전체적으로 남동구 , 서구 , 부평구 , 남구 , 중구 등이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 소형화물은 남동구와 서구의 위세중심성이 전국 10 위 이내에 속하였으며 , 대형화물에서는 중구가 전국적인 순위에서 연결중심성 2 위 , 위세중심성 6 위로 나타나 전국적인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화물유통의 공간적 상호작용에서는 소형일수록 서울 의존적인 특징을 보인 반면 , 중 · 대형일수록 인천 내부의 결절지들과 활발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차종별로 상이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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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중심지체계 변화와 미래의 도시공간구조 구축방향
인천은 국내외적 여건변화 ,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 21C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일체형 체계 구축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전략계획를 수립 · 추진하고 있으므로 , 인천의 도시공간구조가 단기간내 급속한 도시화와 대규모 개발사업 등 파급영향에 따른 중심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 중심지체계 변화와 공간구조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 개발관련 공간정책 등 요소를 상호 비교하여 중심지의 형성과정 및 변화원리 , 변화요인의 확인이 우선 필요하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이 도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과거부터 공간 ㅈ 구조정책상 도시공간의 골격이 되어 온 중심지체계를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 일관성을 가지도록 재정립하고 , 도시공간의 효율적 · 합리적 이용과 도시균형발전 등을 위한 공간정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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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통행 패턴 분석을 통한 인천의 공간구조 및 수도권 위상
본 논문은 통근통행 패턴을 분석하여 수도권과 인천의 공간구조의 특성을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 사회연결망 분석과 인자분석 기법을 적용한 결과 수도권에는 강남구의 연결 · 위세중심성이 가장 높으며 , 강남 - 도심 - 영등포의 3 핵 중심구조에서 점차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 건설 등에 힘입어 교통축을 따라 다핵화된 연계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인천은 남동구의 연결 · 위세중심성이 가장 높고 인천 내부에 독자적인 통행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 남북연계보다는 서울과 기성시가지를 연결하는 동서연계 통행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점적인 측면에서의 중심이 특화와 함께 선적인 측면에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상호보완성을 갖춘 네트워크 구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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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관계 인식이 기업 이미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민의 사회공헌 활동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과 사회공헌 활동인식의 특성이 기업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특성요인이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 문헌자료와 설문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한 결과 인천시민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은 중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기업 이미지의 평가에 있어 사회공헌과 관계인식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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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위기와 인천의 중소기업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사태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는 경제침체에 직면하였고 한국도 세계 주요국의 수요 위축으로 인하여 수출지향의 경제성장 기반마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 게다가 대내적으로는 수요 감소 , 환율 급등 등에 따른 경제변동이 글로벌 금융 ·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의 혼선과 맞물려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인천 역시 지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온 GM 대우가 미국 GM 본사의 부실과 그에 따른 수출 환경의 악화로 조업이 중단되는 등 세계적인 금융 · 경제위기의 여파는 즉각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지역 밀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 이를 위하여 이번 금융 · 경제위기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 및 정부의 대응에 대해 평가하며 ,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특히 기업의 유형과 규모별로 정책대안이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역재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찾고자 한다 . 본 연구 결과는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역경제 침체기에 구체적이고 미시적으로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을 시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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