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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 질적경쟁력과 투자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 정부 주도형 과학기술정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지역과학기술혁신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과학기술 활동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역 주도의 지역과학기술혁신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우선 , 지역과학기술 정책의 개념과 국내 지역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 언론보도 자료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이슈와 우선순위를 점검한다 . 또한 , 거버넌스 이론을 토대로 인천시의 지역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지역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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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천진 경제 불균형
지역 경제 격차는 존재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경제 발전의 핵심 문제 중 하나입니다. 북경, 천진 지역은 중국 북부의 경제 중심이지만 인해이 지역 경제의 급속한 발전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리적 위치, 국가 더 많은 관심을. 그러나 경제 불균형은이 지역에서, 지역 경제 협조 발전을 달성 할 수없는 유지됩니다. 이 문서는 등 베이징, 2012 년 천진 지역, 보조 산업의 인당 출력 값 인당 차 산업의 출력 값, SPSS 21.0 소프트웨어의 사용,는 ArcGIS 소프트웨어 및 분석 소프트웨어 Geoda 베이징의 군 내에서 184 단위를 2004 년과 인당 GDP 표시 당 8 선택 경제적 차이 천진과 하북성 지역은 지역 내 경제 불균형은 특히 베이징, 톈진, 허베이 성, 베이징과 천진의 확장이다, 지역 경제의 차이의 2 년의 비교를 변경하여, 지역 간의 격차가 증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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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지도를 이용한 인천 도시공원의 입지적정성 평가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시설로 입지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다 .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분석에 사용될 자료구득의 한계와 분석기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정성 판단에 정확도가 낮은 문제가 있었다 . 그러나 최근 기존 지적기반에서 도로중심의 ‘ 새주소 ’ 체계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국가차원의 공간정보구축 노력을 통해 분석 자료의 활용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 특히 지적기반 정보에서 도로와 길 중심의 분석이 용이하게 되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적정성 평가기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도시공원입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인천시를 대상으로 적용해 보았다 . 분석결과 , 인천시 내륙지역의 생활권 공원 서비스 수준은 가까운 거리 500m 이 내에서 도시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수가 50% 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도시공원의 입지불균형에 대한 문제로 인천시 생활권 범위에서의 도시공원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새주소 지도를 활용한 분석방법은 기존의 면적 기준의 GIS 자료에서 선 중심의 새주소 지도로의 전환기에 그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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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도시 20세기 도시계획 지성사
[서평] 내일의 도시 20 세기 도시계획 지성사 ( 피터 홀 지음 , 임창호 · 임건혁 옮김 , 한울아카데미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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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스턴 도시재생정책 사례 및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면서 , 수도권에는 전면철거 방식의 도시재생에서 주민 및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정비 방식으로 도시재생개념이 변모하고 있다 . 미국에서는 대공황이후 경제발전을 위하여 토지수용을 통한 재개발사업이 기업중 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 그러나 토지수용에 의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도시재생 의 주도권은 공공부문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고 있다 . 지역주민이 원하는 형태의 도 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 중앙정부는 예산도 절약하고 도시재생의 책임을 지역에 넘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우리나라도 최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수용을 통한 재생사업에는 한계가 있고 , 지방분권과에 따라 지역사회가 도시재생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정책 이 시행되고 있다 . 이에 따라 , 본 연구에서는 보스턴의 도시재생정책 사례연구를 통 하여 인천의 도시재생정책을 전망하고 ,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장에서는 미국 도시재생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보스턴의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 구체적으로는 1950 년대 수용방식 재개발의 문제점을 West End 사례에서 살펴보았고 , 지역주도적 재개발의 문제점을 Jackson Square 사례에서 살펴보았다 . 3 장에서는 보스턴의 도시재생정책 사례 - Article80 을 통한 재개발계획 관리 , 보스턴 재개발청 운영 ,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 를 살펴보았다 . 4 장에서는 앞에서 검토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인천 도시재생의 방향 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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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린츠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도시리포트] 오스트리아 린츠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생태성, 공공성, 경제성 | 김상원(인하대학교 문화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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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한 한남정맥의 환경적 가치 추정연구
본 연구는 인천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한남정맥의 환경적 가치 추정에 대한 연구이다 . 가치추정법은 도출액의 신뢰성이 NOAA Panel 에 의해 검증된 방법인 가상 가치평가법을 이용하였다 . 인천광역시를 관통하고 있는 한남정맥의 환경재의 가치 추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연구대상지의 물리적인 범위는 한남정맥과 그 인근으로 정하였다 . 분석자료는 303 부를 이용하였다 . 한남정맥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주요 방문객의 특성은 3-40 대이며 , 당일방문을 하고 , 2-3 명이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2 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비용을 약 5 만원 정도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남정맥의 보존을 위한 제시금액에 대하여 “ 예 (Y)”, 또는 “ 아니오 (N)” 의 응답을 하도록 결정짓는 변수들은 한남정맥이 속한 산이나 정맥을 방문한 횟수 (time), 한남정맥의 방문 만족도 (bliss), 한남정맥의 환경보존여부 (env), 응답자의 학력 (edu), 응답자의 소득 (inc) 등을 투입하여 추정하였다 . 그 결과 한남정맥의 방문객이 1 회 방문시 얻을 수 있는 자연환경의 가치는 1 인당 19,651 원으로 추정되었다 . 이는 환경재의 가치 추정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CVM 방식으로 추정한 자연환경의 가치이며 한남정맥을 1 회 방문 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자연환경의 효용가치가 1 인당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 이를 한남정맥의 직접적인 이용권에 속한 인구로 환산하면 한남정맥의 연간 환경적 가치는 약 1,500 억원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이러한 추정치는 일반인들이 한남정맥을 방문할 때 추가로 얻어질 수 있는 효용의 크기를 현재의 통화액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또한 방문객에게는 방문시 소요된 비용 이외에 한남정맥의 또 다른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고 한남정맥의 이용권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한남정맥의 인식에 대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적 자료로도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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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창조도시 융합관광 육성의 의미와 과제
최근 융합은 혁신 , 창조성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수단이자 전략적인 개념으로 조명되고 있다 . 관광분야 역시 융합관광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 융합관광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지역에서의 융합관광은 지역관광을 구성하는 관광 자원 · 콘텐츠 · 산업과 타 영역 간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새로운 관광콘텐츠와 산업을 발굴하고 , 지역관광의 혁신과 지역관광의 창조성을 제고하는 관광을 의미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 가치 재창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융합관광 육성 정책 차원에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 예술 , 문학 , 누들 등 지역자산을 핵심 요소로 추진되는 정책 특성 상 분야 간 융합 과정에서 지역관광 콘텐츠의 재창조와 혁신을 통해 도시관광 목적지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재생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항창조도시를 대상으로 융합관광 육성의 의미와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FGI 분석 결과 , 융합관광 육성 여건 , 융합관광 육성 방향 , 융합관광 정책과제 3 개의 범주에서 6 개의 주제와 11 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 즉 , 행정 및 공공기관 , 민간 영역에서 융합관광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 이에 대한 융합관광 주체 간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 지역사회 역량 강화지원 , 융합관광을 촉발하는 공간 및 실험적 사업 지원 , 그리고 인큐베이팅 조직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 지역자산과 연계한 융합관광의 기획 및 실천지향적인 정책과제가 발굴되어야 한다 . 이 연구는 지역관광 차원에서의 장소 특화적 융합관광 정책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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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분해
IMF 외환위기 이후 , 비정규근로자의 활용이 널리 확산되면서 비정규직근로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의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 이에 본 논문은 지역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하면서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인 통계청의 「 지역별 고용조사 」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지역의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비중과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의 크기를 실증분석해보았다 . 추정결과 인천지역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은 다른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 , 정규직에 비해 약 15%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Oxaca 분해를 통해 임금격차에서 생산성 차이와 무관한 노동시장 차별의 크기를 추정한 결과 전체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의 약 4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추정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인천지역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수준의 노동시장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따라서 임금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가 제기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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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이용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광역시도별 동태적 효율성 측정
본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금융산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에서 전국 금융산업의 광역시도별 효율성을 DEA 모형과 Malmquist 생산성지수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천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인천지역의 금융특성은 대출잔액이 예금잔액을 크게 상회하여 지역금융 자체의 활성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비은행권이나 생명보험보다는 제 1 금융권을 통해 보수적인 금융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효율성 측정과 생산성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 인천지역의 효율성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생산성 변화 추이는 다른 지역의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 증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인천지역 금융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노력이 필요한 점 , 인천지역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역외 금융기관의 유치가 필요한 점 ,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인천주민 , 인천시 , 인천 소재 금융기관들의 공통적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 점 , 지역의 금융산업은 금융위기 시에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평시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점 , 본 연구가 선정한 투입 · 산출변수를 보강하여 향후 보다 정확한 효율성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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