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외곽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 시 교통량 변화 및 효과분석 연구 (북인천IC 중심으로)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도로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과제임.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17년3월 예정)에 즘 하여 서북부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개선사업 필요 - 제2외곽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와의 연결에 대한 필요성 검토. [연구목적] 1. 인천시 서북부 지역의 주민 통행패턴을 고려한 교통량 분석과 제2외곽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의 연결성 검토 2. 북인천 I.C.의 구조개선(서울방향 추가)에 따른 교통변화 분석 및 필요성 검토. [주요연구내용] 1. 인천서북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 및 장래교통량(2025년) 분석 2. 북인천 I.C.의 구조개선(서울방향 추가)에 따른 교통 변화 분석 . 3. 교통량 변화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검토 4.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항공속도로의 연결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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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시적 통행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 영종지역의 입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통행료지원이 2016년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본 제도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연구목적] 1.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제도개선에 필요한 논거를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주요연구내용]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협약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용료 관련 판례 등 통행료 지원을 둘러싼 주요한 법・제도 환경을 조사 2.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시의 재정부담 평가 3. 재정지원 유지・확대 혹은 감축・중단을 위한 논거 검토 4. 시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 검토와 영종・용유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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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목적] 이 연구는 시 운영 공영주차장의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과 노외공영주차장의 주차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문제 개선과 공영주차장 수익 제고를 위한 노외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1. 주요 공영주차장의 이용실태 분석 - 시 운영 공영주차장 29개소 2013년,2014년 월별 주차장 이용실적 자료분석 - 주차대수, 평균주차시간, 평균회전수 등 다양한 주차특성변수 산출 - 연도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주차특성변수 산출 2. 시 본청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차관련 세입/세출 분석 - 2011년~2014년간 공영주차장 수입금 등 세입규모 - 2011년~2014년간 공영주차장 건설, 운영 및 관리 세출규모 - 세입/세출 규모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3.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정책 설문조사 - 상업/재래시장 지역 공영주차장 이용 및 비이용자 -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이용 및 비이용자 4.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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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을 위한 인천시 보건의료

2010 년도 지방 선거에서 인천시민은 복지 , 시민참여 , 공공성 강화 정책을 선택하였다 . 복지의 토대가 건강이므로 건강이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수도권에서 인천시민의 건강이 가장 나쁘다 . 첫째 , 사망률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다 . 둘째 , 지난 10 여년간 자궁암에 의한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40% 더 높았다 . 셋째 ,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 근래 5 년간 전국 평균 증가율 (17%) 보다 두세 배 더 크게 (42%) 증가하였다 . 넷째 , 인천시 자살율 증가는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더 높다 . 다섯째 , 2009 년 당뇨병에 의한 인구당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 다음으로 , 구 ( 區 ) 간 건강 격차가 상당하며 구 ( 區 ) 안에서도 동별 격차가 작지 않다 . 인천광역시 제 5 기 (2011~2014 년 )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미흡하다 . 건강수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 공업도시임에도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파악하지 않았다 . 군구별 · 동별 건강수준 격차가 크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하였다 . 인천시 보건의료계획이 개선되어야 한다 . 인구 · 환경 · 사망 · 의료이용 분석으로 수요를 , 보건의료 시설 · 인력 · 서비스 질 분석으로 공급을 파악한다 . 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되 보건의료 서비스의 단계 전반을 포괄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포함한 공급체계 전반을 활용하도록 한다 . 계획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주거취약집단과 사회주택 배분의 우선순위

한국에서 누구에게 사회주택을 제공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 사회주택이 긴급한 주거소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 최근 주거복지정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 취약집단을 위한 몇 가지 수단들이 도입되었다 .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시적이며 , 긴급한 문제 가운데 일부분에만 대응하고 있을 따름이다 . 사회주택의 배분에서 주거소요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는 소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어졌다 . 소득은 주거소요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일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보편주의는 사회주택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지지하는 이념이었고 , 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발전적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 하지만 사회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주택 배분 기준이 긴급한 주거소요집단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지금까지 사회주택 배분 기준은 매우 복잡해졌지만 , 긴급한 주거소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주거소요의 관점에서 배분 기준을 수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

'보편적 복지' 논쟁의 맥락과 쟁점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논쟁은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또한 이것은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또 하나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 그러나 최근의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에는 보편적 복지에 있어 그 개념을 포함하여 많은 오해와 혼란을 가진 채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명을 하고 있다 . 첫째 , 보편적 복지 개념의 핵심은 그것이 집합주의 (collectivism) 에 근거하여 복지권을 누구에게나 부여된 시민권으로 보는 것에 있다 . 둘째 ,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 갖고 있다 . 셋째 ,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할당 (social allocation) 에 대한 원리이므로 무상이나 균등급여 flat benefits 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 넷째 ,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정동원은 가능하기도 하고 바람직하다 . 다섯째 , 복지국가의 핵심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고 인천에서도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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