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

[주요 연구내용]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검토 - 관련 법 및 조례, 기존 문헌 조사 등를 통한 기준 검토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문제점 도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선방안제시 조례 및 심의기준 개선방안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감정평가업자선정 조례 정비 -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반영 2015년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계획 수립 반영 중앙 및 전국 지자체 연구과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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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및 추가지정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광역시의 항만 및 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개선과 변화를 통한 활성화 필요 ・ 인천항 배후 자유무역지역은 실태 및 운영방안 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함은 물론, 이를 통한 인천신항・북항 배후지역 등 대체부지 확보・추가지정으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필요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물류 중심으로 유치 운영되고 있어 물동량 창출형 자유무역지역으로 변화 필요 기존 인천시의 지역의 항만 및 공항 배후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배후지역을 활용한 추가지정에 따른 연구필요성이 제기됨 자유무역지역이 본래 기능회복 및 활성화에 필요한 인천항만과 인천공항의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책수립 및 반영 등 사업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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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 투기장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항만법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 조성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따른 법률에 의한 사업추진 시보다 관련기관 협의, 매립목적 등 지자체의 의견반영이 어려움 과거에는 투기장 조성 후 항만 배후시설 및 물류단지 등 항만관련시설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항만 관련시설 사용이 아닌 관광, 상업시설 용도로 사용되어 해당지자체의 사업과 기능중복에 따른 마찰 증대 향후 인천항은 지속적인 항로준설 및 유지준설로 준설토투기장의 생성이 기대되는바, 이에 따른 인천시 차원의 활용부문에 의견반영과 준설토투기장의 소유권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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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현급 도시 창업 업종

현급 도시의 창업 업종은 대부분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민서비스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임. 서비스업 중 IT,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트렌드를 겨냥한 온라인 관련 업종 창업도 활발함. <출처> 1. “《 域 告》 布:家庭式 主,80%以上企 利 10万以下” . 2020. 6. 16. 2. “58同 合 布《 域 告》:返 者占比 半,批 零 大 生 首 ” 新浪 . 2020. 6. 22.

[경제] 중국 현급 도시 창업기업 영업이익

중국 현급 도시 창업기업의 연간 영업이익은 평균 5~7만 위안, 순수익은 3~5만 위안으로 조사됨. - 2019년 중국 농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6만 위안이고, 농민공의 연평균수입이 4.8만 위안인 것과 비교해, 현급 도시 창업 수입은 높은 수준임. 그러나 창업으로 이익을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창업기업 중 15%만 순수익이 10만 위안 이상임. - 반면 17%의 기업은 적자거나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함. 자금 부족 상황에서 현급 도시 창업자는 일반적으로 은행대출, 민간대출, 인터넷대출을 고려하게 됨. 보고서 조사 결과 현급 도시 창업자의 자금 마련 방법으로는 민간대출 비율이 36.2%로 가장 높고, 은행・신용사 대출 31.8%, 인터넷대출 25.5% 순으로 나타남. 현급 도시는 '지인 사회'로 가까운 사람에게 대출을 받는 일이 가장 많음. 그러나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 대출 규모가 가장 큼. - 은행에서 대출받은 창업자의 경우 50%가 대출금 5만 위안 이상이고, 대출금 10~30만 위안의 비중이 18.7%로 가장 높음. - 민간대출 규모는 1~3만 위안이 20%로 비교적 소액 대출 - 인터넷대출도 5만 위안 이하의 소액 대출 규모 비중이 63.6%를 차지함. 현급 도시 창업자는 은행대출 방식을 더 신뢰하고 공개성, 투명한 절차를 통해 큰 금액의 창업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선호 - 반면 소액의 금액은 가까운 지인을 통해 대출받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생과 일반인의 대출 방식 신뢰도를 비교해보면, 대학생의 은행/신용사 등을 통한 대출 신뢰도는 66.7%로 일반인인 60.6%보다 높았음. - 친척을 통한 대출은 일반인은 20.8%, 대학생은 14.4%로 조사됨. <출처> 1. “《 域 告》 布:家庭式 主,80%以上企 利 10万以下” . 2020. 6. 16. 2. “58同 合 布《 域 告》:返 者占比 半,批 零 大 生 首 ” 新浪 . 2020. 6. 22.

미・중 경쟁 속 중국 공산당에 대한 다양한 시각

중국정치에서 외교란 공산당 국내정치의 연장이라고 함. 중국 공산당의 '핵심'인 시진핑과 지도부의 정치 우선 대상은 인민이고, 공산당은 국가와 인민을 위해 정치・군사・행정을 펼치며, 당과 정부는 국가이익을 위한 대외관계를 펼친다고 함. 국제사회 초강대국인 미국을 포함한 서방사회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국내정치에서 인권, 민주, 언론자유, 통계 조작, 정부의 시장개입, 과학기술력 탈취, 홍콩 민주화, 소수민족 문제 등 공산당 독재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의 확장전략을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행위로 인식하고 있음. 미・중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양회에 나타난 중국 국내정치 이슈와 홍콩에 관련된 '국가보안법-국가안보처 신설' 등의 문제는 미・중 갈등에서 공산당이 국내 정치체제의 안정과 인민의 단합을 통해 '하나의 중국', '일국양제' 원칙을 들어 국내적으로 민족주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홍콩 소요를 해결함과 동시에 홍콩 및 타이완 문제에서 중국 공산당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경책임. 중국 공산당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목표'인 '조국의 완전한 통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미・중 경쟁구도에서 중국의 국내외정치의 목적임. 즉, 중국 공산당 정부의 국내목표는 '샤오캉사회'를 완성하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힘써 완전한 통일을 이루면서, 대외적으로 세계에 우뚝 서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중국몽'에 있음. 시진핑 시대 중국정치・경제는 미・중 마찰과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상황인데, 이 시기 중국 지도부는 인민의 비판대상이 될 수 있기에 중국 공산당은 전통적 국내정치에 기반을 두며 대외문제를 해결하려 함. 이에 인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명분 있는 대외전략이 필요함. 금년 양회에서는 코로나19관련 국내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국내 경기 부양과 홍콩 문제도 포함된 국내 사회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음. 경제 성장률은 제시하지 않음. <목 차> 1. 중국인이 보는 중국 공산당과 정치 2. 외국인이 보는 중국과 공산당 정부 3. 시진핑의 중국 국내정치와 대외관계 4. 향후 중국과 국제사회

최신중국동향_117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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