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활성화 방안 구상
■ 연구 개요 ○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국내복귀기업 지원 범위를 지속 확대해 왔으며, 2024년 5월 '유턴 지원전략 2.0' 발표를 통해 인정업종을 넓히고 첨단산업 규제 완화, 투자보조금・세제 혜택 강화 등 지원 범위를 대폭 확장함 ○ 인천지역에서는 2024년까지 8개의 국내복귀기업이 유치됨. 인천시는 2024년 9월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복귀기업 지원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 기업체 대상 인터뷰 조사 결과, 유턴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복잡한 절차, 불충분한 지원 수준,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활용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업들은 실질적인 자금지원과 세제 감면을 가장 필요로 하며, 인력 문제, 업장 및 설비 확보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음 ○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함. 첫째, 국내복귀기업 관련 행정 조직 체계 정비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함. 둘째, 국내복귀기업 발굴부터 이전, 정착,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설계해야 함. 셋째,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구상하는 등 인천지역 특화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인천시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연구 개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내외 산업적, 정책적 여건을 파악하고 양자산업이 인천시의 전략산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2024 도시교통 기초조사
■ 연구 개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기초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10조(기초조사 내용 등)』에 의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교통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2024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연구 개요 2024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의 업무 성과를 분석하고, 검토 사례를 요약 정리하여 인천시 및 군구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 준비 및 대응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4
인천기록원 청사 마련 대안 검토
인천기록원 건립으로 「공공기록물법」 준수 및 미래세대에 전달할 기록 보관 「공공기록물법」 및 타시도 사례 참조 시 인천기록원 건립 필요성 증대 인천시 본청 영구기록물은 인천시청 본관 지하(약 400㎡)의 서고 및 각 사업부서 캐비넷에 관리되고 있어 자료 보존 취약 및 분실 위험 등이 상존함. 공공기록물법은 광역지자체에 기록원 건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부지, 재원 마련 어려움 등으로 기록원 미건립 상태임. 이번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에 따라 민원동의 기능이 이전됨으로써 민원동과 본관 지하1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원 건립계획이 마련됨. 서울, 경남 등 타 시도는 기록원 건립 운영 중임 서울은 신축하여 기록원을 운영 중이며, 경남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록원으로 사용 중임. 경북 및 경기는 설계/건설 단계임. 기록원의 자료 등을 활용한 문화/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이 상승하고 인천의 행정/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서 인천기록원 건립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리모델링 및 신축 대안 사업규모 및 사업비 비교 사업부서 의뢰안을 토대로 리모델링 및 신축 대안을 각각 구성하여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산정함. 리모델링 시 약 9,381㎡ 면적 총사업비 385억원, 신축 시 10,974㎡ 면적 총사업비 59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민원동 및 본관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건물 내용연수를 50년으로 가정할 때 잔여 연수는 20년으로써, 이론적으로 20년 이후에는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한 점, 리모델링 시 공간 구조를 융통성있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신축 대안을 강화하는 요소임. 다만, 현시점에서 비용적으로 신축 대비 우세한 점, 신축 대비 행정적 절차 등이 적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현재 건물안전진단 등급이 C등급이므로 철거 후 신축에 대한 행정적 부담 등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리모델링의 대안을 강화함. 따라서, 리모델링과 신축 대안 상호비교 시 장단점이 뚜렷하고 어떤 대안이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요인 분석 등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음. 정책적 의지로 대안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책 제언 본 건의 사업범위는 시청(본청 및 사업소), 교육청(본청), 군・구의 기록물을 포괄하고 있음. 범위 내 관청이 별도의 기록물관리소를 건립하게 될 시 본 건 문서고 필요 용량 및 예측 수요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본 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시설 도입 계획 등을 모니터링하여 적절 시설규모 확정 후 사업 추진해야 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제5차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용역
■ 연구 개요 제4차 택시 중기공급계획(2020~2024년) 적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제5차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제 적용기한(2025~2029년)에 대비한 택시총량 재산정 필요 본 연구의 목적은 장래 택시교통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택시총량을 재산정하고, 택시 과잉공급 예방을 통해 택시산업의 수익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임 실차율(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가동률(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향후 택시 수송 수요의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택시 적정 공급 규모를 재산정하고자 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4
검단지역(원도심) 도시공원 명칭 변경
■ 연구 개요 ○ 검단 지역의 공원 중 도시개발사업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공원이 많아, 지역의 특성 또는 공원의 특징을 반영한 공원명 제정이 필요 ○ 이에, 검단 지역의 공원명 현황 파악 하는 한편, 공원명 제정 관련 법 제도와 사례 검토를 통해, 공원 이름 제정 원칙을 제시하고 공원명을 제시하고자 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4
2025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가이드라인
■ 연구 개요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및 검토, 타당성조사에서 핵심 사항인 총사업비 산정을 위한 면적 당 단가 등의 약식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있어, 도서와 비도서지역으로 이루어진 인천광역시의 현황을 반영한 기준을 산출하고자 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행재정 2024
인천 정책로드맵 2040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원 내부 논의) 인천시정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전략과제들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함 - 민선 정부 4년 임기 이상의 중장기적 시계(視界)를 갖고 인천시의 시정을 조망하여 시정 현장의 필요에 앞선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방향과 지침을 줄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함 - (인천시 여건) 인천시는 시장 자문기구인 「미래준비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전환적 시기의 국가 및 인천시 과제를 논의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미래준비특별위원회」에는 연구원 12명의 연구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에 있어 연구원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됨 ○ 연구 목적 - 민선 정부 4년 임기 이상의 중장기적 시계(視界)를 갖고 인천시의 시정을 조망하여 시정 현장의 필요에 앞선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방향과 지침을 줄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인천광역시 군・구별 온실가스 배출 유형 분석 및 전망
인천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이행점검을 위해 우선순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심 온실가스 관리 필요 인천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 현재 국가 및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 229개, 간접 배출량 83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산정하고 있으며, 산정 지침에 따라 에너지,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농업, LULUCF, 폐기물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누적 비중 상위 카테고리는 22개로 조사되었으며, 지자체 관리권한 영역은 8개가 포함된다. 군구별 온실가스 인벤토리도 인천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누적 비중 상위 카테고리를 적용하였을 때 공통 카테고리는 없으나, 옹진군을 제외하면 연료연소(도로 수송, 가정)과 전력 사용(상업/공공, 가정)에서 4개의 세부 카테고리가 도출된다.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및 도시 유형화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2020년 기준 지역 합계 직접 배출량은 2016년 대비 3.8% 감소하였으며, 에너지 부문이 83.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22.7%), 전남(13.1%, 경기(12.7%), 인천(9.2%), 울산(7.4%) 등의 순이다. 간접 배출량은 2016년 대비 10.6% 감소하였고, 전력 사용 부문이 87.3%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경기 24.3%, 충남 9.9%, 서울 9.5%, 경북 8.3%, 경남 6.5% 등의 순이다. 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수집 도시(196개)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누적 비중 상위 95.0% 수준 세부 카테고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크게 발전 부문이 전체 배출량 중 50.0% 이상인 도시, 산업 부문에서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 도로 수송 및 건물 부문(가정, 상업/공공)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효한 도시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전국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결과와 도출된 도시 유형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의 유형을 결정하였다. ▲ A 유형(발전형):옹진군 ▲ B 유형(도시형1):남동구, 부평구 ▲ C 유형(도시형2):미추홀구, 계양구 ▲ D 유형(산업형1):중구, 연수구 ▲ E 유형(산업형2):동구, 서구 ▲ F 유형(농어촌형):강화군 지역자료 기반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배출량 전망 방안 앞서 정리한 유형별 카테고리를 부문별로 재정리하면 발전 및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총 25개의 세부 카테고리가 도출되었다. 발전 및 산업 부문은 업종별 에너지 사용량 자료 및 공정배출 산정을 위한 생산량 자료 등의 할당 자료가 해당 기업 내부 자료로 지자체 단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건물, 수송, 폐기물 부문을 대상으로 지역 기반 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유형별로 지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미래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