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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수소도시 인천
○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는 가운데 온실가스나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이슈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음. ○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용량도 커지고 경제성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 아울러 재생가능에너지의 간헐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에너지 전달 및 저장 매체로서의 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수소(그린 수소)에 기반한 수소경제 달성을 위해 많은 계획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 인천시가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한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인천이 가진 현황과 가능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소 관련 인천이 특화할 수 있는 방향 도출이 중요함. 이 연구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인천시가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히 1차년도 연구에서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인천시가 특화시켜 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인천이 특화할 수 있는 방향 도출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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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4
인구・생활 활력도시 인천 -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인구 및 세대 구조의 현재 상황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미래 예측 및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도시 및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변화 시나리오를 설정함 ○ 인천의 인구 구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구계층별 접근을 요하며, 주거 및 교통,생활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 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일자리 측면에서 저출산의 원인(혼인 저해 요인, 출산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최근의 저출산 정책 대응으로서 '이민정책'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저출산정책으로서 이민정책의 양면성과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한계, 국외 지방정부 이민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시 외국인(이민) 관리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동시에 저출산 정책에서의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저출산 대응 선도적 가족친화경영 사례와 이를 위한 인천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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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4
딥테크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미래형 지역산업체제 구축
○ 지역산업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단절적 도약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기존 인천지역의 산업발전전략은 산업군들을 특정하여 육성 전략을 수립하거나 정태적 산업생태계 분석을 통해 특정 산업지원기능을 개선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 총제적・동태적 관점에서 인천이 변화된 시장제도의 압력에 적응하고 새로운 산업기술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체제의 변화를 논의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인천지역 산업체제를 역사적 변화 과정을 진단・평가하고, 미래의 딥테크 기술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지역산업의 도약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형 지역산업체제를 구상하고자 함 - 미래형 산업체제 구상 정책의제는 ① 인내자본 기반 지역산업금융 체제의 구축, ② 인간노동과 디지털노동의 복합화, ③ 게임체인저형 연구개발 기반 조성, ④ 산업정책 거버넌스 전환의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 ○ 미래형 산업체제 구상이 이론적 수준의 논의를 넘어 실용적 정책패키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천의 산업공간에 실제로 적용하는 선도적 정책 사례 모형을 구축 - 영종지역 新항공모빌리티 산업을 대상으로 가능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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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기후재난 회복력 강화를 통한 시민안전 최우선 도시 조성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중장기 정책 방안 모색 - 주요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함. - 도시, 환경, 안전, 보건, 행정 분야 협업을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회복력 증진 방안을 제시함. - 회복력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①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환경적 여건 개선 방안, ② 특정 계층의 재난피해 가중을 막기 위한 사회적 여건 개선 방안, ③ 도시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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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4
30분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교통도시
○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가 되려면 시민의 보편적인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나, 인천시는 대중교통, 보행환경, 도로망, 철도망 등 여러 분야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음 ○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 지역 등에 관계 없이 공평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초인류 도시라 할 수 있음 ○ 여러 평가 척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인천의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이동권을 제공하고, 도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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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4
사람과 바다가 꿈꾸는 글로벌 해양 도시 인천해양도시 브랜딩
○ 인천의 잠재력이자 강점인 해양을 활용한 중장기적인 미래구상이 필요하며, 인천항과 168개 도서를 이용하여 해양산업(해운항만・해양레저관광・수산어촌・해양친수 등)의 실태와 진단 그리고 향후 전략적 발전전략을 모색해 봄. - 해양도시 인천으로의 신성장전략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연구 시행 - 인천도시기본계획, 장기비전과 전략 해양관련 각종 세부전략 반영 ○ 해양도시 인천을 찾고 싶고, 즐기고 싶고, 가보고 싶은 섬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인천바다 먹거리를 만들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산업 분야의 발굴을 통해 새로운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발굴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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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4
미래산업구조와 연결한 산업단지 복합 재창조
1960년대 후반부터 조성이 시작된 인천시 산업단지는 지역산업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도시성장의 주요 기제였으나, 경직된 산업구조, 물리적 시설의 노후화, 도시의 다른 기능과의 충돌 등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노후화가 진행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재평가와 변화의 요구가 지속됨. 이에 인천시 노후 산업단지의 산업구조와 물리적 여건을 진단하고 그 위상을 평가하여 인천시 산업공간의 구조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복합적 재창조 방안을 구상하고자 함. - 노후 산업단지와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산업공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업, 공간, 교통, 문화, 에너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검토. - 2024년 연구는 인천시 노후 산업단지 가운데 공간적 규모가 가장 크고 산업적인 주목도가 높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진단, 내부적인 산업발전 동학 검토, 공간적인 재생 전략,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산업단지 접근성 개선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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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4
모두에게 공평한 주거지역 특화정비방안
○ 인천시 원도심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지연, 저층주거지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노후된 주거지의 쇠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노후된 주거지 정비를 위한 주거지 특화정비, 생활형 기반시설 확충 및 복합화, 주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한 원도심 지역의 중장기적 도시정비 특화전략을 마련코자 함 - 원도심 주거지역 특화정비를 위한 정책의제는 ①원도심 도시정비를 위한 인천형 주거지 특화전략, ②노후 계획도시의 공동주택 정비전략, ③단독・빌라 밀집 저층주거지의 소규모 정비 및 재생전략, ④원도심 기초생활인프라 통합 및 복합화 전략, ⑤살기 좋은 원도심 주거서비스 지원 전략 등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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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인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역량강화 교육 기반 구축
인천 중소기업,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교육 필요 인천 내 중소기업의 46%, 탄소중립 대응 및 준비가 미흡 '202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교육 수요조사'에서 탄소중립 대응 준비 현황을 조사했을 때 '매우 잘 하고 있는' 기업은 단 1%에 불과하였으며 46%의 기업은 자사의 준비 및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미국 청정경쟁법(CCA) 등 글로벌 저탄소 무역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인식 및 대응은 저조한 편이다. 인천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인식과 대응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 대상 탄소중립 특화 교육 과정 및 실무・실습 부족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교육에 참여한 업체 대상의 교육 수요 설문조사와 실무진 면접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교육 수요를 도출하고, 중소기업과 교육 운영 실무진의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교육 기반 및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산업 부문 탄소중립 대응 동향 및 제도 현황과 함께 국내외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 교육 사례와 인천의 탄소중립 교육 사례 등을 파악하였다. 인천의 기업경영지원 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하게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기관 성격에 따라 교육 주제 편성이 달라졌다. ESG 경영, 탄소무역규제, 탄소회계 등을 교육하였으며 특화 교육 과정 및 실무・실습 교육 과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인천 기업, 현장적용성을 높이는 사례 및 실습 위주・정기적 교육 원해 '202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교육 수요조사'에서 교육 참여시 애로사항으로 현장 적용의 한계,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운영, 업종 특화 교육과정 부재를 지적하였다. 인천 내 중소기업이 제안하는 교육 수요로는 ▲정기적 교육 운영 ▲실무진 실습 중심 교육 ▲체계적 커리큘럼 수립 등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기타 의견을 통해 실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 위주, 실습 중심 교육, 탄소배출권 등의 배출량 산정 및 탄소무역규제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천 기업 대상 탄소중립 교육을 운영하는 실무진과의 면접 조사에서는 '상이한 기업의 탄소중립 인식 및 대응 수준'과 '기업의 반응 저조'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기업 인식 및 참여도를 고려하여 특화 교육 과정 및 정기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과 함께 지자체와의 협력,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인천 기업의 자체적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로 나아가야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는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설문 결과, 인천 내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비용 부담 및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겪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 ▲협력체계 강화와 소통의 활성화 ▲비용 부담의 완화 ▲성과평가 추진체계의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교육부터 감축 전략 수립 및 이행까지 함께 지원하며 실질적인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대응을 이끌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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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탄소중립 분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추진기반 연구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행정적, 재정적 추진기반 강화 필요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사회 영역의 제도적 유인 필요성 증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 다방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민이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비전」 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민실천 사업을 통해 인천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제도와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참여와 시민실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수행과 현행제도 검토, 추진기반 진단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현재 탄소중립 실천 관련 인천시민 대상사업은 부서별, 유형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탄소중립 인지도와 사업참여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점검과 추가 유인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향후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와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 추진기반을 검토하고 개선 및 보완 필요성이 있는 요인을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① 시민참여 제도사례, 추진기반 검토, ②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제도개선 및 추진기반 마련, ③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제도추진을 위한 신규 정책대안 및 중・장기 고려사항 제안 등을 추진하였다. 먼저, 국내・외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시민참여 제도, 친환경 행동 영향요인 등 이론과 분석모형을 검토하고,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정책공급자, 정책수혜자, 정책분석자 관점에서의 Framework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참여형 제도 현황분석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旣 시행 중인 시민참여형 제도와 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제도 현황확인을 통해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광역시 제도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현행제도에서의 구조적 분석결과와 발생 성과, 사업운영과 세부 추진체계 관련 각 사업담당자 심층 의견을 종합하여 추진기반을 진단하고, 우수요인과 개선요인을 도출했으며, ① 현행제도에 대한 개별 진단과 이를 종합한 ② 탄소중립 시민참여형 제도 전반에 대한 추진기반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 인력, 추진체계 및 예산 및 재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두 가지 신규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기반 재정비 방안 마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행・재정적 추진기반 개선을 ▲조직 및 인사부문, ▲추진체계 및 업무구조,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예산, 재정부문을 구분하여 세부방안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조직・인사부문은 시민참여 기능의 확대와 팀 조직 분화를 통한 전문적 업무수행 보장을 제시하였으며, 사업별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기반으로 제시하였다. ② 추진체계 및 운영 관련 추진기반은 환경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탄소중립 신규사업 기획 시 사전검토 절차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③ 거버넌스・네트워크 관련 추진기반은 제도운영 관련 협력기관, 전문기관의 유형화와 안정적인 연계 구조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④ 예산, 재정부문 추진기반은 중앙정부 예산 삭감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구조 강화를 중심으로 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기금 신설, 기존 제도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정책대안 제안 본 연구는 향후 탄소중립 부문 시민사회 영역 활성화를 위해 사례검토 결과시사점, 주무부서 담당자 실무적 논의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두 가지 정책대안을 도출했으며 구체화 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첫 번째 정책은 '탄소중립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으로, 탄소중립 관련 정보제공 기능을 넘어 시민참여형 사업을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을 One-Stop으로 신청하며,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기능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정책정보 접근, 참여 용이, 지속적 참여확대 유도 등 시민 체감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② 두 번째 정책대안은 민관협력형 정책인 '탄소중립 시민제안' 사업으로 시민이 직접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을 제안하고, 인천광역시 환경부서 등 공공부문은 시민이 제안한 내용 중 타당한 사업을 평가・선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사업 확대와 더불어 시민참여 활성화, 공공영역에서 생각하지 못한 유연한 정책아이디어의 수렴, 추진 등 효과적인 환경친화적 행동 유발을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이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고려 및 지원, 인천광역시 정책부서-유관기관 연계와 협력, 시민사회의 관심 확산, 규범 형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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