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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2025년 경제정책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 분석
“시진핑의 2025년 경제정책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 분석” “What are the key drivers of Xi’s economic policy in 2025?” 저자 Jonath an A. Czin 발행 기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발행일 2025년 3월 28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3월 28일 Brookings의 「What are the key drivers of Xi’s economic policy in 2025?」는 시진핑 3기 체제에서 중국 경제정책이 보여주는 특징과 그 배경을 분석한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구조적 위기를 중심으로, 시 주석이 왜 과감한 경기부양이 아닌 ‘안정화’ 중심의 접근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해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경제는 세 가지 핵심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바로 과도한 부채,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급격한 인구 고령화 및 감소가 그것이다. 이로 인해 2022년 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종료된 이후 기대되었던 V자 반등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부동산시장의 붕괴, 소비 부진 등으로 복합적인 경기 둔화가 심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은 과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반복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체제 전환과 구조개혁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부문을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금융자본주의'의 전형으로 간주하며, 이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반면, 그는 첨단기술과 첨단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전략적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 기조와 함께, DeepSeek 사례, 마윈의 복권(復權) 등과 같이 민간 기술기업들을 다시 체제 안으로 포섭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을 통해 중국의 자립적 경제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기술굴기(科技 起)’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경제정책 기조 역시 전통적인 ‘재정 확대’보다는 안정적 관리와 신중한 통제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치국 회의나 중앙경제공작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소비 진작’ 역시 전면적인 부양이 아닌,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를 활용한 제한적 정책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화정책과 외환정책 역시 신중한 접근이 두드러진다. 위안화 평가절하나 금리인하와 같은 공격적 수단은 시장 불안정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긴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운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진핑의 경제정책은 단기 성장을 자극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전환을 지향하는 ‘위기관리형 기술굴기 모델’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단기적 통증을 감수하더라도 정치적 안정과 국가 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중국의 체제 지속 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과시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브루킹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미국을 비롯한 외부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 위기, 특히 부동산 부문 위기를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여전히 정책 여력과 제도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제2의 미중 무역전쟁’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 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 위기보다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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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국, 알고 싶지 않은 중국
2025 년 4 월호 인차이나브리프 - 저자노트는 『 차이나 리터러시 』 의 저자인 김유익 선생의 글을 실습니다 . 그의 저서는 반중 · 혐중 정서의 역사적 · 구조적 배경을 분석하며 , 세대별 차이가 이러한 현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구합니다 . 기성세대의 ‘ 애증 ’ 과 MZ 세대의 ‘21 세기의 오랑캐 ’ 인식을 대비하며 , 단순한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문화적 · 사회적 변화 속에서 한중 관계를 이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또한 , 중국 공산당의 내부 통제와 외부 개방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 중국을 본질화하지 않으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안합니다 . 나아가 , 한중 관계를 재정립하는 출발점으로 조선족과의 관계 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 이번 저자 노트를 통해 , 한국과 중국을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성찰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한국처럼 속도감 넘치는 사회에서 이미 출간된 지 2년이 다 돼가는 책을 논하는 것이 좀 면구스럽기는 하다. 시간이 지나도 읽힐 수 있는 내용을 쓰는 것이 필자들의 공통된 소망일 터인데, 대중매체에 2년간 연재된 칼럼이 책 내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지라 어떤 내용들은 시의성이 부족할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반중, 혐중 분위기가 크게 부각되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띄게 된 것은 특정 세력의 뚜렷한 정치적 의도나 이와 연계된 미중 신냉전 프로파간다의 결과라는 사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역사적,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1세기, 특히 2010년 이후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부로 구성된 졸저는 이 문제를 해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 왜 지금 혐중일까? 제3부에 집중적으로 설명한 반중과 혐중의 뿌리는 세대별로 그 원인을 달리하고 있다고 본다. 20세기의 짐을 지고 21세기로 넘어온 필자와 같은 기성세대와 20세기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밀레니얼 전환기를 통과해서 바로 21세기를 사는 MZ는 중국과 중화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인 혹은 동아시아인의 정체성에서 국가와 민족 못지않게 문명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일 19세기 말 조선인의 문명 정체성이 중화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면, 20세기는 근대문명 즉 서구와 동아시아 문명이 우리 정체성 안에서 치열하게 투쟁을 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주체성을 상실한 채 일본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반강제로 이식된 지식과 문화의 충돌이라서 현상이 더 왜곡된 채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IMF 위기를 거친 후 들이닥친 21세기는 문자 그대로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현대문명이 우리, 특히 MZ 이후 세대의 의식과 정체성을 지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중화와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안에서도 현격히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필자는 기성세대의 문명 정체성이 현대 중국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낳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니체가 이야기한 원한의 정서 ‘르상티망(ressentiment)’으로 설명해 보았다. 다만 이를 “노예의 도덕”으로 국한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가진 “특유의 저항정신”과 결합해서 낳은 변용으로써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봤다. 반면 MZ는 이미 문명 정체성의 준거집단을 미국으로 교체한 이후 ‘대륙시리즈’의 중국밈을 보면서 자란 세대인지라 중국을 “21세기의 오랑캐”로 한자락 깔아 보는 마음을 깊이 품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의 급부상이 특이점을 돌파하거나 미국발 한중 관계 경색이 강화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자극받고 있는 것 같다. 즉, MZ의 혐중은 밥그릇을 그들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한복-한푸 논쟁이나 김치-파오차이 논쟁 등은 중국보다는 한국 내에서 훨씬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두 기호가 K-컬쳐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문화산업에 대한 알레고리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다. 책에도 소개한 것처럼 삼십 대 이후 필자가 중국의 여러 도시와 아시아 각지를 전전하며 생활하게 된 계기, 혹은 소싯적부터 동아시아 담론에 큰 관심을 기울였던 일은 주로 개인적인 동기에서 비롯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동기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함에 있어, 졸저를 집필하기 직전 번역 작업에 참여했던 중국 내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한 중국인 학자의 생각이 꽤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줬다. 그는 <주변의 상실>의 저자인 인류학자 샹뱌오(項 )이다. 졸저에도 그의 사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중국의 MZ 청년들은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미중 대결구도 속에서 한국의 청년들 못지않게 큰 정치경제적,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샹뱌오는 필자와 같은 세대로서 이에 대한 여러 조언을 들려주는데, 그중 인상적인 표현이 “인명불인수(認命不認輸)”이다. 자신이 처한 현재적 상황을 상당 부분 결정해 버린 운명은 받아들이되, 그럼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중국이라는 거대 문명과 국가가 처했던 운명, 혹은 그 안에서 공동체와 개인들이 처한 운명에서 느끼는 곤혹스러움과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면서 취할 수 있는 현명한 자세이다. 필자는 이 표현을 접하며, 과거 몸담았던 대안교육기관 ‘하자센터’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상징이 떠올랐다. 바로 중미 케츄아 원주민들의 전설 속 벌새 크리킨디(Kurikindi) 이야기다. 이 전설 속에서 산불 때문에 모두가 도망치는데, 크리킨디만이 불을 끄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I do what I can do(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라고 설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로 들린다. 이런 태도는 어쩌면 본격적으로 미국과 어깨를 겨루게 되면서 “자신감이 뿜뿜하는” 강대국 중국이나 중국인들보다는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줄 수 있는 말이다. 중국이라는 수퍼 파워와 지속가능성이 높은 문명에 가장 인접하게 위치한 조선반도의 운명 자체는 우리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중국을 한국과 일대일 비교가 가능한 평범한 ‘네이션 스테이트(nation state)’로 보기보다는 거대한 ‘플랫폼’이나 ‘제국기계’로 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특히,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보통의 한국인들은 중국이라는 국가보다는 지역,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세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이미 중국의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상하이’ 등은 한국의 GDP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서고 있고, 인구도 남북한을 합친 규모 이상이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르상티망’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 국가의 시각이 아니라, 중국 내부의 지역과 도시, 사람들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한국이 중국을 이해하는 방식을 보다 실질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중국인들의 생활세계를 찾아서 이러한 관점 바꾸기에 앞서 중국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중국의 낯선 모습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기울인 것은 졸저의 제1부와 2부이다. MZ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들조차 실은 중국인들의 생활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 자신도 중국에서 장기간 그리고 중국인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다. 기성세대가 가진 지식과 선입견이 상당 부분 문헌에 묘사된 고전 속의 장엄하고 화려한 중화문명의 세계나 공산화 이후 이념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중국 근현대사에 착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연재한 칼럼은 중화권 출간물의 서평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의 역사적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몇 편의 글을 골라서 소개하였다. 이를테면, 당대 중국 지식인과 힙스터들이 대안역사 체제로 선호하는 송나라, 중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조망하기에 좋은 SF 작품, 중국제조업 굴기의 기반이 된 역사적 장인문화 등이 있다. 또, 중국의 현재 대중문화 현황과 일부 중국의 문화 평론가들이 K-문화를 대하는 미묘한 태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했는데, 한국인들만 중국에 대해 오랜 애증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산둥과 둥베이을 비롯해 조선반도와 가까운 동북쪽의 중국인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 본질화하지 않으면서 비판할 수 있는 중국과 공산당, 정치지도자들 중국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시중의 대부분 중국 관련 서적의 내용을 점하는 “악마화”와 “중국때리기”의 관점을 피하면서도 비판적으로 논해야 할 당대 중국의 문제점을 고민하기도 했다. 현지의 생활 경험을 토대로, 또 외부 언론에서 과대하게 대표되는 대도시 중상층, 자유주의적 엘리트 중국인들뿐 아니라 중소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보통 중국인들의 시각으로도 중국과 중국 정부의 부조리한 측면을 조명해 봤다. 필자는 특히 중국 공산당이 중시하는 여론은 전자보다는 다수를 점하는 후자의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회에서 문명과 체제의 다양성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는 중국 정부 주장의 논리적 모순은 한마디로 내적인 다양성의 부재이다. 핵심이 공유하는 일치단결된 가치관과 그 규범을 거대한 국가의 변경 지대까지 일사분란하게 따를 것을 요구한다든가, 수천 년 넘게 상대적 자율과 자치의 공간이 보장됐던 하부 기층사회까지 과도하게 국가의 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문제점이다. 이것이 마오시대부터 이어지는 레닌주의 이념과 정당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개혁개방후 자본주의 기술사회가 저비용으로 가능하게 한 ‘테크노 법가(Techno-Legalism)’의 문제인지 알 도리가 없다. 어쨌든 과도하게 경직되고 균질적인 사회가 시스템의 유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중국 동네살이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해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이다. » 새로운 중국, 새로운 한국, 새로운 한중 관계 필자가 내부에 사는 외부인의 관점으로서 희망하는 중국은 꼭 자유주의적이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외부로 그 경계가 열려있는 세계이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진화해 온 중화 문명 자체가 많은 외부 요소를 받아들이고 자기 방식으로 소화하면서 성립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4부에서 특히 경계가 되는 중국의 남방, 그리고 우리 한민족과 역사가 중첩되는 동북지역의 서사를 갖춘 각각의 현대문학을 소개했다. 동시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적인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아세안과 같은 중국의 다른 이웃들의 사례를 참고해 보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필자는 새로운 한중 관계를 고민할 때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이 한국인과 조선족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한중 수교 후 한국의 대내외적 경제발전 과정에서 조선족 동포들의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은 적이 없다. 중국 내 한국 기업의 활약, 한국 내 3D 업종의 노동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한 과거의 관점을 ‘리셋’하려면, 한국인들은 조선족과 새로운 관계 정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가 조선족 동포와 맺고 있던 관계에 과거 30여 년 한중 관계의 모순이 농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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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5년 4월호
Ⅰ. 지역경제 대내외 수요 감소로 인천 제조업 생산·출하가 감소하고 수출 성장세가 둔화하며, 설비투자는 반등세를 보였으나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하방 압력 확대 (기업경기) 인천 제조업 생산·출하·재고 지수 부진 지속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 확대 (투 자) 반도체 중심의 기계류 확대와 운송장비 증가세 유지로 설비투자는 증가, 건설투자는 부진 지속 (수 출 입) 주요 수출품의 조정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미국 관세인상에 따라 수출 하방 압력 확대 (기업금융) 비은행권 중심으로 대출잔액이 증가하여 전체 기업대출 규모가 확대, 기업대출 연체율은 증가세 (고 용) 인천 고용률은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감소하였으며, 자영업자 수는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 Ⅱ. 시민경제 인천소비지수가 반등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으나,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하고 주택 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확대에도, 주택경기가 보합세를 보이는 등 내수경기 부진 지속 (소 비)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인천소비지수는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기록 (물 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 증가율 감소로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둔화 (가계금융)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신규대출 인당 건수와 약정액이 증가하여 가계대출잔액 확대 (소상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BSI는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으나, 아직 부진한 경기동향 수준을 기록 (부 동 산) 매매·전세 가격지수와 수급동향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 거래량은 늘었으나 주택경기 둔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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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4호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는 금융・기술 부문의 변화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4호 (2025.04.25) Ⅰ. 이 슈 (산업)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는 금융·기술 부문의 변화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정부, 12조 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안 마련하여 국회 제출 (경제) 5월 1일부터 변경된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적용 (금융) 금융위, 지역·서민금융 부문에서의 저축은행 역할 확대 추진 (금융) 보다 저렴하고 도움되는 5세대 실손보험, 2025년 말 출시 계획 (산업) 산업부,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산업) 정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선점을 위한 관련 분야 투자 확대 (산업) ‘2025년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 신청 기한 오는 5월 12일 마감 (지역) 스마트서비스 개발·실증할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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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5년 4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2월 선행종합지수는 101.7로 전월대비 0.1% 감소 2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7로 전월대비 0.1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2월 신규구직자 수는 28,833명으로 전월대비 1,582명(5.20%) 감소, 전년동월대비 7,327명(34.07%)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2월 재고순환지표는 -9.1%p로 전월대비 26.3%p 증가, 전년동월대비 21.3%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2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4%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3%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2월 건축허가면적은 242,194㎡로 전월대비 135,266㎡(35.84%) 감소, 전년동월대비 358,009㎡(59.65%)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2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4.0%로 전월대비 0.2%p 감소, 전년동월대비 2.2%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2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773,5조 원으로 전월대비 41.1조 원(0.87%) 증가, 전년동월대비 234.6조 원(5.00%)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2월 장단기금리차는 -0.34%p로 전월대비 0.13%p 증가, 전년동월과 동일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2월 동행종합지수는 113.9로 전월대비 0.2% 감소 2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월대비 0.5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2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6만 8천 명으로 전월대비 2만 3천 명(1.49%) 증가, 전년동월대비 4만 9천 명(3.23%)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2월 산업생산지수는 135.7로 전월대비 3.6(2.73%) 증가, 전년동월대비 11.1(7.56%)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2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24,400TEU로 전월대비 63,987TEU(22.19%) 감소, 전년동월대비 36,445TEU(13.97%)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2월 전력사용량은 2,250,744MWh로 전월대비 43,759MWh(1.91%) 감소, 전년동월대비 62,541MWh(2.86%)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6.6으로 전월대비 37.8(28.13%) 감소, 전년동월대비 8.7(8.26%)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3로 전월대비 0.2(0.21%) 감소, 전년동월대비 1.4(1.30%)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2월 수출액은 43억 9천 3백만 불로 전월대비 4억 3천 9백만 불(11.09%) 증가, 전년동월대비 4억 6천 7백만 불(11.88%)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2월 수입액은 39억 3천만 불로 전월대비 4억 3천 5백만 불(9.96%) 감소, 전년동월대비 9천 3백만 불(2.3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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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5년 3월호
Ⅰ. 지역경제 인천 수출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제조업 생산·출하 지수 하락 폭이 크고, 설비·건설투자 감소세 확대, 미국 통상 갈등 우려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 지속 (기업경기) 인천 제조업 생산·출하·재고가 부진한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수 및 경기심리 악화 (투 자) 운송장비 증가세 유지에도 기계류 감소로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했고, 건설투자는 부진 심화 (수 출 입) 주요 수출품목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미국 관세 인상 등 요인으로 수출 하방 압력 증가 (기업금융)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전월대비 증가하여 기업대출 규모 확대, 연체율은 증가 (고 용) 인천 실업률 변화가 없는 가운데, 고용률은 증가하였으며, 자영업자 수 증가 폭 확대 Ⅱ. 시민경제 소비자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천소비지수 하락, 물가 상승세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양상 (소 비) 전월 기준 소비자심리는 소폭 회복했으나, 인천소비지수는 감소, 소비동향 성장 업종 수도 축소 (물 가) 농산물 가격 하락, 유가 증가 폭 축소 등으로 상품 지수가 감소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세 소폭 둔화 (가계금융) 신규대출 인당 약정액은 감소했으나, 건수가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잔액 증가 (소상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BSI 회복세로 소비심리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소비 부진 지속 (부 동 산) 매매·전세 가격 및 수급동향 상승세가 축소된 가운데, 거래량 감소 지속으로 주택경기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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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요 내용 분석
“202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요 내용 분석”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2025” 저자 Gerrit Wiesmann, Linda Heyer, Hannah Seidl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발행일 2025년 3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3월 13일 자 MERICS China Essentials 보고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에서 발표된 중국의 경제정책과 미중 관계 변화, 기술 투자 전략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내수 소비와 기술 투자에 기반한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선택적 무역 보복과 강경한 외교 노선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미중 갈등 심화를 예고하며, 중국의 정책이 국제경제 및 정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정책과 내수 소비 확대 전략) 중국 정부는 내수 소비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지방정부에 소비 진작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GDP 대비 소비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 활성화를 경제 및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게 언급했다. 2025년 GDP 성장 목표는 5%로 설정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적자율은 4%로 상향되었으며 신규 부채는 12조 위안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은 공공서비스 개선, 농촌 개발, 부채 구조조정, 연구개발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취약해 소비 확대의 실질적 성과는 단기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투자 확대와 정부 주도 전략) 중국은 첨단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정부 유도 펀드(GGF)를 출범시켰다. 이 펀드는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차세대 AI 등 장기적 기술에 집중된다. DeepSeek AI 사례와 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중심의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 투자가 민간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유기업 중심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역 보복 전략의 차별적 적용) 중국은 국가별로 다른 무역 보복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선 강경 대응을 보이는 반면, EU, 브라질, 남아공 등에는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와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캐나다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EU 및 개발도상국에는 보복을 자제하며 중립적 관계 유지를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미중 관계 악화와 중국의 대응)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더욱 대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며, 중국을 억압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강경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모든 형태의 ‘전쟁’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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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국 양회 분석: 경제 정책과 미중 간 '중상주의 충돌'
“2025년 중국 양회 분석: 경제 정책과 미중 간 ‘중상주의 충돌’” “China’s ‘two sessions’: What did we learn about the Chinese economy?” 저자 David Lubin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3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3월 12일 자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주요 경제 이슈를 분석한다. 중국 양회에서는 2025년 GDP 성장률 목표를 전년과 동일한 '약 5%'로 설정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의 실질 경제 상황이 이 목표만큼 낙관적이지 않으며, 소비를 통한 글로벌 성장의 주도 가능성도 작다고 진단했다. (미중 간 ‘중상주의 충돌’)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중상주의 충돌’ 국면에 있다. 중국은 무역 흑자를 유지하려 하고, 미국은 적자 해소를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 모두 소비자 역할을 회피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와 부동산 시장의 일부 회복 조짐) 소비자와 기업 신뢰는 과거에 비해 개선 조짐을 보인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등의 조치로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는 평가다.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등의 정책도 소비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회복 수준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인 경기 부양책) 양회에서 발표된 부양책은 기대에 못 미쳤다. 재정 적자 목표는 4%로 확대됐지만, 가계와 기업의 신뢰 회복에는 미흡했다. 정부 업무보고 역시 소비 진작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부양책 제약 요인: 대외 불확실성과 재정 부담) 중국 정부가 보다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고율 관세와 대중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 여력을 아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 상승과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부동산 세수 의존도가 높아 경기 부양 여력이 제한적이다. (투자 중심의 구조 유지와 소비 부족) 정부는 여전히 생산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특별채 대부분은 기업 연체금 상환과 인프라 투자에 쓰일 예정이며,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은 제한적이다. 소비가 GDP 성장 기여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세를 보인다. (장기 전략: 자립적 발전과 수입 대체 강화) 중국은 단기 부양보다 장기적인 자립형 국가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하며 ‘거대한 투쟁’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수입 대체와 무역 강국 전략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무역 정책과 충돌하게 된다. (미중 갈등 지속과 유럽의 완충 역할 가능성) 미중 양국 모두 수입을 줄이고 자국 중심 무역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무역에서 수요 역할을 맡을 국가가 줄고 있다. 유럽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중국이 소비 중심 성장에 집중할 가능성은 작다. 따라서 2025년 글로벌 경제는 미중 무역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의 정책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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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5년 성장 목표 '5% 전후'로 유지-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 소비 촉진이 과제
“중국, 2025년 성장 목표 ‘5% 전후’로 유지-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 소비 촉진이 과제” “中 、25年の成長目標「5%前後」に据え置き—積極財政でテコ入れ 消費促進に課題” 저자 Kenji Yuasa(湯 健司) 발행 기관 일본경제연구소(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발행일 2025년 3월 5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3월 5일 일본경제연구센터(JCER)의 2025년 중국 경제 전망 보고서는 2025년 중국 경제 성장 목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장률 목표 유지와 의지 표명) 2025년 3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창 총리는 2025년 실질 경제성장률 목표를 2024년과 동일한 ‘5% 전후’로 설정했다. 2024년 실제 성장률도 5.0%를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으나, 리창 총리는 경제 환경이 여전히 어려우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는 2025년 목표를 유지한 것이 경제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적극적 정책 기조가 확립되었다. 2025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1조 6,000억 위안 증가한 5조 6,600억 위안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도 기존 3% 전후에서 4% 전후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초장기 특수국채 발행을 지난해보다 3,000억 위안 증가시키고, 추가로 5,000억 위안 규모의 특수국채를 발행하여 금융 리스크에 대비한 대형 은행 자본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 특수채 발행 한도를 5,000억 위안 늘려 총 11조 8,600억 위안의 신규 부채를 조달할 예정이다. (내수 부진 대응의 한계) 그러나 경기 둔화의 주요 원인인 내수 부진 해결에 대한 대응책은 미흡한 상태다. 3,000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수국채를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에 투입할 예정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타개할 실질적인 대책은 부재하다. 이에 따라 소비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클지 불확실하다. 내수 부진을 반영하여 202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목표를 2%로 설정하며 2024년 목표(3%)보다 1%포인트 낮췄다. (고용·실업률 등 주요 경제 목표 조정) 주요 경제 목표를 살펴보면, 2025년 실질 경제 성장률 목표는 5% 전후로 유지되었으며, 도시 신규 고용 창출 목표는 1,200만 명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2024년 목표였던 1,200만 명을 초과 달성하여 1,256만 명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목표 설정으로 보인다. 도시 실업률 목표는 기존 5.5% 이하에서 ‘5.5% 전후’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실업률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조적 한계와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2025년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계획이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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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의 미중 관계: 협상 가능성과 구조적 갈등
“트럼프 2기 시대의 미중 관계: 협상 가능성과 구조적 갈등” “The United States’ Illiberal Turn Recasts a Potential Deal with China” 저자 Scott Kennedy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3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 발간한 “The United States’ Illiberal Turn Recasts a Potential Deal with China”에서는 트럼프 2기 시대의 미중 관계를 탐색하여 협상 가능성과 구조적 갈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미중 초기 갈등의 전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는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두 차례 2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중국의 펜타닐 단속 미흡을 이유로 한 조치이며, 중국은 즉각 관세 보복,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 확대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일부 전문가들은 협상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미국 내 비자유주의적 변화가 미중 간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협상 가능성의 정치적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비난하기보다는 협상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무역 적자 축소 및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성과를 노리고 있다. 시진핑 역시 글로벌 경제 안정 유지와 완전한 디커플링 회피를 원한다. 양국 모두 일정한 정치적 협상 여지를 갖고 있으며, 일부 강경 인사들의 목소리가 약화하고 있어 제한적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제적 교환 조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항공기 구매 확대와 위안화 안정, 미국 국채 유지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완화, 기술 통제 조치 유예, 틱톡 관련 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상호 이익에 기반한 거래 가능성을 시사한다. (안보 협상 카드와 공동성명 가능성) 중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러시아 견제 등의 조치를 약속하고, 미국이 대만 독립 지지 철회를 명확히 한다면 안보 측면에서도 협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합의는 과거 세 차례 채택된 미중 공동성명(코뮤니케)의 연장선에서 제4차 공동성명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실질적 합의 가능성의 한계) 그러나 실질적 협상 타결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을 직접 비난하진 않지만, 여전히 중국을 위협 요소로 간주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다수의 제재를 부과하고도 협상을 추진하지 않았던 전례를 고려하면, 유사한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 (강경해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정책) 이번 행정부는 1기보다 더 강경한 대중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글로벌리스트와 강경파가 혼재했으나, 현재는 무역·기술 분야에서 디커플링을 지향하는 목소리가 주도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기업인의 협력 주장도 직접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미국의 비자유주의적 정책 변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 및 투자 정책, 상호관세 지침 등을 통해 미중 경제 관계를 재조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의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 변화로, 경제 패권 경쟁의 양상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응 기조 변화) 중국 역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술 발전과 대미 의존도 감소에 따라 무역 갈등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이번에는 트럼프 1기 당시와 달리 훨씬 더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갈등 고조와 정책 전망) 양측 모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상호 불신이 깊다. 미국은 4월 초까지 대중 정책 재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무역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 이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의 재격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중 협상의 구조적 한계와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질서에서 벗어나 힘의 논리에 기반한 외교를 추구하면서, 미중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그 결과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용해 중국 견제를 강화할 경우,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다자주의 기반 국제협력의 필요성)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일방적 질서 재편보다는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무역, 기술, 기후변화, 인권 등 주요 현안에서 실질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글로벌 안정과 지속 가능한 외교전략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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