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및 재정분담 체계 개선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 도래, 노인복지재정 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17.8%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7년 20.5%, 2030년 23.5%, 2040년 32.4%, 2050년 38.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초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에 급격한 증가를 초래해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정부간 재정부담 진단을 통해 재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노인복지의 변화와 노인복지재정의 빠른 증가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재정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가 단순한 보호 차원에서 예방, 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10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23%, 이중 노인・청소년 부문 예산이 25.5%에서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39.6%, 이중 노인 부문 예산이 35.4%로 연평균 13.3% 가량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한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부담 구조로 복지재정의 구조적 한계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간 사무배분과 재정구조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상위정부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 의무 부담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정부간 재원 분담 체계는 중앙정부 재원이 약 75%가량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 유형별로는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이 약 80%가량 차지하며, 이 중 국비 86.2%, 시비 11.2%, 군구비 2.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 규모와 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는 노인복지 관련 자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재원 부담 구조와 지방재정 여건의 한계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정부간 복지재정의 분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복지재정의 수직적 재정구조를 넘어 지역별 특색과 재정 수준에 맞는 수평적 재정구조로 전환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앙과 지방간 복지정책의 역할 재배분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재정분담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복지정책 수립으로 건강 노화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사전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복지재정 부담 감소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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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실태와 대응 방안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인천시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 필요 1인가구 증가 및 지역사회 공동체 약화,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등으로 인해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loneliness)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영국의 '고독・고립(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 등 개인의 외로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령자는 노년기의 사회관계망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외로움은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천시 정신건강 예산 및 인프라 미흡한 수준, 인천시민 정신건강 취약 인천시는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이 7개 특・광역시 중에서 다섯 번째 수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와 정신건강시설은 여섯 번째 수준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자살생각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인천시 군・구별 고령자의 정신건강 수준과 정신상담률에 있어서 원도심과 도서지역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인천시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 고립・고독 위주 정책에서 예방적 차원의 접근 필요 인천시 60대~80대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8%는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고립 상태로 분류된 집단은 2.7%였다. 즉, 인천시 고령자 10명 중의 7명은 외로움 집단이었으며 고립 상태에 있지 않아도 외로움으로 분류된 집단은 68.4%로 파악되었다. 즉, 고립・고독 위주의 정책에서 대상과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의 외로움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남성), 취업여부, 신체건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 고령자의 일자리 지원, 신체 건강 지원과 함께 남성을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 독거여부, 소득수준은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저소득・독거노인에 치중해 있는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는 대상층 확대가 필요하다.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대응 방안 고령자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고령자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소셜 다이닝 확대, 실버 담소 까페, 남성 고령자를 위한 공방 모임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서지역, 원도심과 같은 인천시 정신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원격 사회연결 지원 사업(외로움 제로 전화, AI 돌봄 로봇 보급)을 제안하였다. 외로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천시 외로움 예방 조례 제정, 근거 기반 정책 추진, 외로움 담당 부서 지정, 시민 인식 개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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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도시 요코하마시의 도시공간정책 변화 및 특성 분석

요코하마 임해도심부 공간정책의 성공과 인천에의 시사점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공간정책에 대한 준비 인천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내항을 중심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새로운 미래 공간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와 역사적이고 지리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요코하마시는 지난 약 60년 동안 임해도심부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으로 글로벌도시로 성장한 경험을 가진 도시이다. 이에 요코하마시의 임해도심의 성공적 공간정책의 특성과 실천과정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통하여 인천 미래 공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래 도시골격의 형성과 장기적 그랜드디자인의 실천력 확보 현재 요코하마시가 글로벌도시로 성장한 배경에는 6대 사업과 미나토미라이21의 성공적 추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대 사업은 도심기능강화, 지하철망 정비, 고속도로망 확충 등 장래 도시근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사업으로, 당시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타무라 아키라라는 민간전문가를 통해 실행력을 갖추면서 60년대 중반 시작하여 90년대에 대부분 완료되게 된다. 특히, 6대 사업중의 하나인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은 미래 요코하마를 지탱하는 핵심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경 의존적 도시구조에서 벗어나 자립적 도시구조를 지향한다는 분명한 목적의 그랜드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지지 속에서 정치적 영향 없이 당초 목표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미래 공간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의 과감한 선행적 조치와 민간투자의 실현성 담보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은 글로벌 기업유치와 매력적 공간 창출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요코하마의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심을 육성하는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은 단순히 사업성을 위해 주거로 개발하거나 쉽게 변경하지 않고 업무・상업・문화 중심의 당초 목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에 성공요인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행정의 선행적 조치에 있었다. 요코하마시가 사업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한 것은 10여 년에 걸쳐 항만이나 공장의 이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공공이 도시발전이라는 목표하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일방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적지의 제공이나 교통망 확충 등 공적 재원의 선 투입을 통해 기업에 충분하고 분명한 대안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은 인천의 내항재개발사업에서 공공이 무엇을 먼저하고 나중에 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의 전개와 인간중심의 공간 창출 미나토미라이21 사업 등 요코하마시 임해도심부의 성공적인 재생에는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시도한 것이 주효하였다. 먼저, 공공주도가 아닌 민관이 협력하는 선진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공공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한 요구나 간섭이 아닌 민간 주체의 자발적 '마을만들기 기본협정'을 통해 달성하고, 유도하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개발이 완료되면 끝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지속적 가치 창출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Area Management' 조직을 사업 초기부터 설치・운영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일본 내에 없었던 선도적 시도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셋째, 요코하마다운 매력과 개성을 살린 인간중심의 도시디자인을 1968년부터 현재까지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다양한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고 그 성과를 축적하여 '요코하마=도시디자인'이라는 독특한 정책을 유지하고 진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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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빈곤청년 담론과 현실의 간극: 언론보도 토픽모델링과 당사자・활동가 인터뷰 분석

본 연구는 빈곤청년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토픽모델링하여 형성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 빈곤청년과 지원 활동가의 심층 인터뷰에 적용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담론과 현실 사이의 교차와 간극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빈곤 + 청년 ’, ‘ 지방 + 청년 ’, ‘ 경남 + 청년을 검색어로 수집한 언론보도 텍스트를 토픽모델링하여 ‘ 청년의 공간문제 ’, ‘ 청년의 자기성장비용 ’, ‘ 일자리와 취업 ’, ‘ 세대빈곤 ’, ‘ 지방청년의 실패학 ’ 이라는 5 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 이어 청년인구 유출률이 높은 경남 지역의 빈곤청년과 빈곤청년 지원활동가를 대상으로 5 개의 주제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언론 담론과 이들의 진술을 비교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 5 개의 주제에 대해 ‘ 물리적으로 불편하고 익명성 보장 없는 공간 ’, ‘ 성장기회 확보와 지원체계 서비스의 상충 ’, ‘ 빈약한 취업처 ’, ‘ 결혼과 가족공동체를 기대하지 않음 ’, ‘ 실패하면 절벽 ’ 등 12 개의 핵심개념이 확인되었다 . 본 연구는 수도권 중심의 청년 연구가 포착하지 못한 지방 빈곤청년의 제약과 과업을 밝혔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실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인천시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화와 지원 방안

본 연구는 인천시 고립은둔 청년을 유형화하고 , 유형별로 지원 방안에 대한 참여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2024 년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R 프로그램으로 잠재계층분석 (LCA) 을 수행하였고 , SPSS 20 을 통해 집단 간 차이분석 (ANOVA) 을 실시하였다 . 선행연구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화를 시도한 바 있으나 , 유형별 지원방안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 분석 결과 , 고립은둔 청년은 5 개의 잠재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 각 유형은 사회적 지지체계의 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 20 개의 지원방안에 대한 참여 의향을 분석한 결과 , 10 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 본 연구는 인천시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을 실증적으로 구분하였다는 학술적 의의와 함께 ,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에 따른 차등적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

돌봄의 틀에 갇힌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에 관한 탐색: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이 돌봄제공자의 역할에 고착된 채 살아가는 청년들의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의 삶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인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주제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 분석 결과 6 개의 주제와 18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1) 준비되지 않은 돌봄의 자리 , 2) 급격히 기울어진 돌봄의 일상 , 3) 돌봄이 가져온 중첩된 곤란 , 4) 끝이 보이지 않는 돌봄의 터널 , 5) 미래가 유예된 가족돌봄청년 , 6) 가족돌봄청년의 버팀목 등이다 . 종합적으로 인천 거주 가족돌봄청년들은 관계와 시간 , 물질적 , 정서적 빈곤 속에서 돌봄의 틀에 갇혀 과거 현재를 살아왔으며 또한 이들의 미래는 잠정 보류한 채 오늘을 살아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본 연구의 함의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동시에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궁극적으로 이들이 돌봄의 틀에서 벗어나 건강한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발판과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시급하다는 것이다 .

제10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11월 9일(목) 9:30~16:3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1층 회의실 ○ 주제 : “글로벌 협력을 위한 탄소중립 거버넌스” ○ 주최 :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후원 : 기획재정부, 환경부 세션 구성 [개 회 식] 환경콘서트,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컨퍼런스 10년 경과보고 [제1세션] “라운드테이블: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협력” [제2세션] “기후금융의 확대 및 민간의 참여” [제3세션]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협력 강화” [제4세션] “기후기술 데이터·정보플랫폼 활용과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제5세션] “ 탄소중립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과 과제”

2023년도 3차 인천기후환경포럼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10월 23일(월) 14:00~17:00 ○ 장소 : 인천연구원 본관 대회의실 ○ 주제 : “국가 및 인천의 학교 환경교육 정책과 사업” ○ 주최 :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발표 및 토론 ○ 발표 1 : 남신동 실장(한국교육개발원 환경통일교육연구실 실장) - “현 단계 학교 환경교육의 발전과제 ” ○ 발표 2 : 남선정 장학사(인천광역시교육청 AI융합교육과) -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

2023 황해평화포럼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10월 19일(목) 10:00~18:00 ○ 장소 : 하버파크호텔 15층 하버베이홀 ○ 주제 : “통일의 관문 인천, 대응과 준비” ○ 주최 :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 후원 : 인천광역시의회, 통일부, 주한독일대사관, 남북사회통합연구원, 내나라연구소 ○ 행사 전용 웹사이트 : http://yellowseapeaceforum.com □ 세션 구성 [기조강연] “어떻게 통일 공감대를 높일 것인가?” (홍영표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통일부 장관) [제1세션] (통일비전 세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제2세션] (한 독 수교 140주년 기념 세션) “독일통일의 교훈과 성찰적 통일” [제3세션] (재외동포청 출범 기념 세션) “재외동포와 함께 여는 통일과 인천”

[채용공고2025-24호]홍보협력분야(육아휴직 대체인력) 사무보조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 24 호 홍보협력분야 ( 육아휴직 대체인력 ) 사무보조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홍보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홍보협력 1 명 인문사회과학 분야 초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임용시 ~2027.1 월 예정 ( 육아휴직 종료시 까지 ) ※ 휴직자의 휴직기간 변경 등 필요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홍보전략 기획 및 운영 등 홍보협력팀 업무지원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509090012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는 상생·창조·소통의 한중관계와 인천의 역할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입니다. 2025 국제콘퍼런스에서는 전환기 국제질서의 향방을 탐색하고 호혜적 한중관계를 일구기 위한 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채용공고2025-23호] 인천연구원 2025년 제2차 직원(연구지원직) 채용 공고

인천연구원 채용공고 제 2025 – 23 호 인천연구원 직원 ( 연구지원직 )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은 인천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 당면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 하고자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으로 유능한 연구인력을 공개모집 합니다 . 2025. 09. 01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 채용분야 및 인원 예정직급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직무내용 연구원 ( 다급 ) 이상 도시계획 1 명 GIS 통계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 해당 분야 전공자 및 연구수행 경력자 우대 ※ 자세한 내용은 별첨 공고문 참조

심진범

이인재

권전오

2024년 12월 업무추진비

첨부파일 참조

2025년 인권경영선언문 선포식

2024년 11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404_최신중국동향(웹용)_최종_5.pdf

404_최신중국동향(웹용)_최종_6.pdf

2026_제8호_이슈브리프_AI 기반 시민참여_윤혜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