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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연구원장 박호근입니다 을사년 세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천 연구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여러분들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연구원은 2024년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플러스 집 드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천원 주택으로 알고 계시는 정책이 있고요, 그것은 신혼부부들에게 인천에 와서 정착해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바다패스로 인천 시민 모두가 섬을 갈 때 버스 요금과 같은 1500원이면 섬을 여행하실 수 있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으로 신생아를 낳으면은 18살이 될 때까지 1억의 지원금을 드리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울 경기도와 함께 인천에서 아이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내 또는 광역 버스를 이용하실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밀착형 정책으로 저희가 연구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2026년 7월에 인천의 행정 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2군 9구로 개편하는 정책을 저희가 연구하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반값 택배 정책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이번에 인천이 인천 고등법원을 유치한 결과도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던 그런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인천에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의 서구를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가진 지역이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이제는 인천에서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지난 2024년에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대표적으로 아홉 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도 새해에는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저희가 2024년 부터 시작을했던 인천 정책 로드맵 2040 이 과제가 먼저 말씀드린 아홉개의 실적을 내던 그런 연구인데 이것을 다시 재편을 해서 12개의 과제를 인구 문제 경제 산업 문제 그다음 교통 문제 그리고 도시 문제 이렇게 네 개의 과제로 묶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마련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에 글로벌 탑텐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어떤 모양으로 저희가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인천에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이 후에 인천이 글로벌 탑트 도시가 되기 위한
마일스톤(이정표)를 저희가 제시하고 그리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정책을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또 이것이 인천이 바뀌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인천 그리고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발표했던 아이바다 패스와 마찬가지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인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만큼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여러분들께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천 연구원을 사랑해 주셨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저희 인천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보여 주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연구 그리고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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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20

2025.06.

[인차이나-전환의 시대, 세계와 한중관계] ⑭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중국시장' 노려야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 개시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교역국을 포함한 57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조치를 시행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2025년 2월 1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부과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는 양국 간 여러 차례에 걸친 '맞불 대응'을 거쳐, 결국 미국이 중국에 대해 145%, 중국이 미국에 대해 1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미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강화했고, 이에 '자립자강'을 내세우며 대응 역량을 키워온 중국도 강경한 보복 조치로 맞섰다. 지난 5월 12일, 양국은 서로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90일간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극도로 치달았던 긴장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듯했지만, 이후에도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문제는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심화되고 장기화될 경우,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고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중국 역시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제조업 매출 감소와 고용압박으로 둔화된 내수경기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위험이 크다.실제로 관세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 4월, 중국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1.5% 포인트 하락한 49.0을 기록하며 경기 위축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일반적으로 PMI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다음 달 신규 주문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역시 직접적인 수출 타격뿐만 아니라, 중국의 제3국 시장에 대한 저가 공세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과 세계 무역 위축은 한국 경제에도 불가피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관리자지수)'는?PMI는 민간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경제 지표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고용 등 주요 구매 활동의 변화를 반영하여 경기의 확장 또는 수축 국면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미국의 대중국 전방위 압박 강화이번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지난 1라운드와 다른 점은, 미국이 중국을 단순한 무역 파트너로 보지 않고, 투자, 공급망, 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서 배제하려는 '완전한 디커플링'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먼저 '투자' 분야에서, 미국은 「미국우선투자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통해 중국과 관련된 주체가 미국의 기술, 핵심 인프라,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전략적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일부 동맹국과 파트너국에는 자국의 첨단기술 및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허용·장려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적대국과의 협력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공급망' 측면에서도,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 간 관세 협상 시 대중국 공급망 배제를 명시적으로 조건화하고 있다. 최근 타결된 미·영 관세협정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공급망 보안과 관련 생산시설의 소유 구조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신속히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필요시 미국의 요구에 따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인적교류' 측면에서도 미국은 공산당 연계자나 전략 분야에 종사하거나 학업 중인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인적 교류 영역에서의 중국 배제도 노골화하고 있다.▲對중국 경제협력, 판을 새로 짜야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전면전 양상으로 심화되고, 미국의 우방국들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당장 임박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이 지속되는 한 무역전쟁과 이에 따른 경제·공급망 리스크는 일시적 변수가 아닌 '구조적 상수'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기술 자립과 공급망 내재화를 점차 실현해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기존의 단순한 생산기지 개념에서 벗어나 실리를 중시한 새로운 경제협력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중일 지역 협력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추진하고, 동시에 중국 내 기술 기반 서비스 산업, 기후·환경 관련 산업 등으로 협력의 범위를 다각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중국이 제조업 부문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 자립화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도시문제, 사회복지, 환경오염, 도농 격차 등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와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이 지닌 구조적 수요와 잠재력을 활용하여, 경쟁력 제고와 성장의 기회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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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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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2024년 연차보고서 발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2024년 연차보고서 발간-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통해 연간 1,174억 원 예산 절감 기여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 산하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난해 주요 성과를 집약한 <2024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인천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2020년 인천연구원 내에 센터를 설립하였다.     올해 설립 5주년을 맞은 센터는 재정 및 민간투자사업 검토, 타당성 조사, 정책연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센터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52건의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간 1,17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한 69건의 재정사업에 대해 심사 의뢰 전 사전검토를 실시해 사업계획 보완 및 사업비     산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심층 타당성 조사 연구를 통해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공영주차장 조성, 광역철도 추가 역사 설치 등 현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 센터는 민간투자사업 분야로도 지원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2024년에 「제4경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4년 10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외에도 공공투자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공무원 대상 정기 교육과 컨설팅, 대형 용역사업 용역비 적정성     사전검토, 군・구 투자심사 사업 검토 등 공공투자 전반에 걸쳐 지원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 윤하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지방분권화 추진으로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한정된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연차보고서는 인천연구원 홈페이지(www.i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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