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인간은 집을 통하여 휴식과 함께 정신적 안정감을 취하고 가족의 유대감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가치가 형성된 자산이라는 점에서도 집이 갖는 의미는 크고 다양합니다. 이처럼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이 개인의 삶 대부분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주거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입니다.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것처럼 주거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공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양질의 주택건설 촉진과 임대주택 공급,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 관리, 거주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 호는 도시정책 분야에서 늘 이슈의 중심에 있는 주거권 문제를 기획논문으로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주거안정과 주택정책’이라는 주제로 논문 공모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한 신진연구자 논문 3편과 전문가가 참여한 논문 3편을 대상으로 제24회 도시연구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2편의 기획논문이 이번 호에 최종 게재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획논문에서는 일산신도시의 도시공간 분석을 통해 신도시 아파트단지의 도시설계 적용 특성과 의의를 찾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일산신도시의 도시설계를 중심으로, 아파트단지의 밀도, 배치, 시설, 동선 등의 계획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일산신도시의 전체적인 조화 및 통일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로경관 중심의 아파트 높이와 배치를 계획하였고,슈퍼 블록과 격자형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해 도시구조를 명확히 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추진 방안과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기획논문에서는 1인가구 연령대와 전입지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함께 국내 1인가구의 급증은 매우 중요한 정책 변수입니다. 2021년 기준 국내 모든 가구의 33.4%가 1인가구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나홀로가구인 시대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구구조에 대한 공공의 정책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은 사회 전반에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천전략이 부족하다는 시점에서, 1인가구의 주거지 이동이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나홀로가구의 주거안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의 주택 수요를 전망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맥락에서 1인가구 주거이동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등 연령대별 1인가구의 주거 불안정 완화와 연령대별 맞춤형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의 일반논문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유형화와 특성 분석,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성별다양성과 일가정양립제도가 조직혁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복지·돌봄 혁신 방향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시기 노인가구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변화 분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코로나19 경험과 포스트 코로나 시기 일상회복에 관한 질적 연구, GIS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서울시 노인복지시설공급 및 입지 특성 연구, 인천지역 청년층의 주관적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 및 효과성 분석으로 총 7편이 실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인구구조변화와 같은 최근 이슈를 대상으로 모두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연구에 투고해 주시는 논문의 수가 이번에도 늘었습니다. 논문을 투고해 주시는 많은 연구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관심을 보이시는 독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진연구자에게 도시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30.

편집위원장 이 왕 기

기획논단: 주거안정과 주택정책

01. 일산신도시 도시설계 적용 특성 연구: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김준우 |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02. 1인가구 연령대와 전입지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

임태균 |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고령서비스-테크 융합전공 석사과정

김준영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학사과정

박정호 |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고령서비스-테크 융합전공 조교수

일반논문

01. 지방소멸 위기지역 유형화와 특성 분석

이민주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

김슬기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수료

김의준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및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겸무연구원

02.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성별다양성과 일가정양립제도가 조직혁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정윤 |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유두호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03.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복지·돌봄 혁신 방향에 관한 연구: 기술·서비스 통합도 및 돌봄 당사자의 주체화를 중심으로

성지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위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04. 코로나19 시기 노인가구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변화 분석: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의 차등적 변화를 중심으로

오종석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수료,

손세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안상화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05.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코로나19 경험과 포스트 코로나 시기 일상 회복에 관한 질적 연구

전경숙 |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06. GIS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서울시 노인복지시설 공급 및 입지 특성 연구: 보행 접근성과 시설 차량 접근성을 중심으로

홍지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문지석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07. 인천지역 청년층의 주관적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 및 효과성 분석

황광훈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서 평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바라본 아파트 미래

『2020 맨션대붕괴』. 마키노 도모히로 지음. 민범식 번역. 2019. 세종: 국토연구원.

지규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