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통권 제20호 | 기획논단: 팬데믹과 도시 ②
- 등록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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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초래한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탈세계화, 탈도시화 경향과 대형밀집시설을 기피하는 탈인프라 현상과 같은 거대한 사회적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사회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방역과 백신 접종에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지만,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면서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위기 종식의 일정은 예측 불가상태입니다. 물론 오미크론 변이가 다른 변이에 비해 중증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적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새 변이의 확산이 팬데믹 종식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전화위복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파국을 막기 위해 위기의 유형과 단계에 맞는 방역 행정에 역량을 투입하는 한편 사태 변화 추이를 살피면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일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는 ‘재택근무’, 즉 사회로부터 집으로 귀환입니다. ‘숙소’에 불과했던 집이 복합 기능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비대면 소통 플랫폼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제작 지원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시대에는 이동을 최소화해야 하며, 대규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대형 문화인프라는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거지에 인접한 도보권역의 소규모 문화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 기획논단(팬데믹과 도시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원순환 정책분석 연구」와 「플랫폼 정부의 온라인 시민참여: ‘인천은소통e가득’ 코로나19 관련 청원 토픽모델링을 중심으로」 2편을 구성하였습니다. ‘팬데믹과 도시’는 지난 호에 이은 두 번째 기획으로 노동, 교육 및 사회문화 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 논문을 모집하였고, 총 10편의 논문이 투고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지역교육협력체계, 문화예술분야 생태계, 도시의 일상과 여가 변동, 지역 소상공인 생존 대책, 이주노동자, 외식업 매출 변동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논문의 완성도와 수정 일정 등의 문제로 인해 안타깝게도 이번 호에는 게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기존에 추진해온 자원순환및 쓰레기 저감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이소라 연구위원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원순환 정책분석 연구」는 팬데믹으로 인한 쓰레기 증가 현황과 자원순환 정책 개선 방향을 검토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우선 코로나19로 나타난 온라인 쇼핑, 배달음식 등 소비 변화와 택배 이용의 변화, 그리고 재활용품 쓰레기 발생 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대책을 분석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원순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플랫폼 정부와 같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모델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융
합보안e거버넌스센터 서형준 전임연구원의 「플랫폼 정부의 온라인 시민참여」는 인천시의 온라인 플랫폼 ‘인천은소통e가득’에 게시된 코로나19 관련 청원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162건의 청원을 데이터 마이닝의 일종인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총 8개 주제로 분류하고 ‘인천은 소통e가득’의 발전적인 운영 방향 및 핵심 청원 주제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정책제언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의 일반논문은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부연구위원의 「수도권주민의 행복과 영향요인 탐색 연구」를 비롯한 도시계획, 관광, 안전, 지방세, 가족 분야의 논문 8편이 실렸습니다. 서평은 유재언 교수가 맡았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청년 실업과 불평등 심화라는 역설적 현실에 처한 국가인 대한민국을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고찰한 윤홍식 교수의 저서 『이상한 성공』(2021, 한겨레출판)을 독자들에게 찬찬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는 도시정책 연구자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학문적으로도 내실있는 연구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1. 12. 30.
편집위원장 김 창 수
기획논단: 팬데믹과 도시 ②
0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원순환 정책분석 연구
이소라 |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 연구위원
02. 플랫폼 정부의 온라인 시민참여: ‘인천은소통e가득’ 코로나19 관련 청원 토픽모델링을 중심으로
서형준 | 인하대학교 융합보안e거버넌스센터 전임연구원
일반논문
01. 테헤란로 오피스빌딩 입면유형에 따른 전기에너지사용량 특성
권주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과 박사과정
노원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과 석사과정
김지영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과 석사과정,
오준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02. SNS 관광정보 품질이 도시이미지 및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정보 실재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곽대영 | 남서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03. 수도권 주민의 행복과 영향요인 탐색 연구
민보경 |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04. 인천은 무엇을 원하는가: 국민 신문고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의견 분석
이준호 |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인지과학전공 박사과정
김청택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05.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주영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06. 취득세는 정책수단인가, 리바이어던의 합리적 선택인가: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제도의 성장 궤적 분석
서인석 |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이유현 |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이미애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07. 한부모 이주여성의 가족해체와 자립 과정에 관한 연구: 자립지원시설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기화 |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강사
08. 유럽의 접경지역 협력 성공사례 분석과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고상두 |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서 평
행복한 청년이 안 이상한 복지공동체로
『이상한 성공: 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윤홍식 지음. 2021. 서울: 한겨레출판.
유재언 |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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