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tv 인천뉴스 이정윤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전국 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입니다.

이 때문에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데요.

인천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 인구는 300만 명에 달하지만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인천 시민들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0년 인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인천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으로 평균 96.3분, 승용차로는 71.5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지역 등 약 1천800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송 업무가 지연되는데다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

더군다나 인천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사법 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고등법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민관이 참여하는 가칭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추진위 운영을 통해 시민과 국회, 법제처 등을 중심으로 인천고법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시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용역에는 파급 효과는 물론 시민 설문조사, 후보 지역 분석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오는 10월 결과가 나옵니다.

시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올 하반기 안에 추진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촬영/편집: 유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