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 위안화: 정책 전환과 향후 주목점”

“中国における CBDC（デジタル人民元）-政策の転換と今後の注目点”

2026년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e-CNY)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을 디지털화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규정했지만, 2026년 1월부터는 ‘디지털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 예금’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중국의 디지털 통화 전략 자체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2020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의 부채로 설계되었으며 현금(M0)을 대체하는 소매결제 수단을 목표로 했다. 개인들은 모바일 지갑을 통해 송금･결제･공과금 납부･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었고, 중국 정부는 금융포용 확대, 결제시스템 안정성 강화, 민간 플랫폼 의존도 완화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보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에서는 이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사실상 표준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플랫폼은 단순 결제를 넘어 쇼핑, 메신저,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슈퍼앱으로 발전했는데, 디지털 위안화는 이용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편익이 크지 않았다. 금융기관 역시 적극적으로 보급할 유인이 부족했다. 디지털 위안화를 취급하려면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부담해야 했지만 수수료 수입이나 신용창출 기능은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누적 거래액은 증가했지만 전체 전자결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은 2026년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다. 첫째, 디지털 위안화를 현금이 아닌 예금으로 재정의하였다. 둘째, 준비금 제도에 편입하여 상업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 부채가 아니라 상업은행 부채로 간주되며 예금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는 기존 CBDC보다는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에 가까운 성격을 갖게 되었다.

중국 내에서는 이번 변화가 소매결제보다 기업 간 거래와 국제결제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스마트계약 기능을 활용하면 공급망 금융, 기업 간 지급결제, 무역금융 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mBridge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통화를 활용한 국경간 결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중국, 홍콩, 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기존 SWIFT 중심 국제결제망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성격을 갖는다.

해외 싱크탱크들도 이번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와 애틀랜틱카운슬은 디지털 위안화가 사실상 토큰화 예금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중국이 달러 중심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제재 상황에서도 위안화 결제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부로 해석한다. 다만 디지털 위안화가 단기간에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대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특정 국가･특정 거래 분야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보고서는 향후 두 가지를 핵심 관전 포인트로 제시한다. 첫째, 디지털 위안화가 토큰화 예금과 스테이블코인 사이에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국 내 결제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이다. 둘째, mBridge와 결합하여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는가이다. 결국 이번 정책 전환은 디지털 위안화를 단순한 전자현금 실험에서 금융인프라와 국제통화 전략의 도구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