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협력적 상호의존: 기회와 장애물”

“US-China cooperative interdependence: Opportunities and obstacles” 

이 보고서는 오늘날 미중관계를 단순한 전략경쟁이나 탈동조화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양국은 여전히 세계경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서 깊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으며, 문제는 상호의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점차 협력의 기반이 아닌 전략적 취약성과 압박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보고서는 미중이 완전한 분리보다 갈등을 관리하면서 협력적 상호의존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미중 경제관계의 발전 과정을 되짚는다. 초기에는 중국이 미국 중심 세계경제에 편입되면서 저비용 제조기지 역할을 수행했고, 미국은 고부가가치 설계･금융･서비스에 집중하는 분업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중국은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기술과 산업역량을 축적했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특히 중국의 산업정책과 기술굴기 전략, 미국의 관세 및 수출통제 강화는 양국 간 경제관계를 점차 안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역 분야에서 보고서는 미중 상호의존이 더 이상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한다. 중국은 희토류,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후공정 등 전략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부상했고, 미국은 이를 경제적 의존을 넘어 안보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중국 역시 첨단 반도체, 항공우주, 핵심 소프트웨어 등에서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을 전략적 취약성으로 본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호 제재와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무질서한 탈동조화가 오히려 세계경제 전체에 큰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미중 간 ‘관리된 탈위험화’ 개념을 제시한다. 즉, 완전한 디커플링이 아니라 특정 전략 분야에서 상호의존 수준을 협상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이 각자 상대국 의존도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식의 협력적 조정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관세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현재 방식보다 훨씬 예측 가능하고 비용이 적은 접근으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분야는 보고서가 가장 중시하는 협력 영역 중 하나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탄소배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양국 협력 없이는 글로벌 탄소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기존의 선언적 감축목표 중심 접근이 정치적 지속가능성이 낮았다고 보고, 보다 안정적인 탄소가격 체계와 장기 감축경로를 결합한 새로운 정책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또한 기후적응, 재난대응, 청정기술 개발, 메탄 감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실질적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중보건 분야에서도 미중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항생제 내성 확산, 펜타닐 불법유통, 미래 팬데믹 대응은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특히 미중은 세계 최대의 제약･바이오･의료 공급망 보유국으로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크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시기 협력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조기경보체계, 유전체 데이터 공유, 백신 및 치료제 공동개발, 국제기구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인구와 재정 문제 역시 협력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제시된다. 중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직면하고 있고, 미국 역시 고령화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 변화가 양국 모두에 장기 성장둔화와 복지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령친화 기술, 바이오･헬스케어, 노동생산성 향상, 연금개혁 등에서 정책 및 기술 협력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종합하면 이 보고서는 미중관계가 경쟁과 갈등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양국이 완전한 분리로 나아가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세계경제와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향후 미중관계의 핵심 과제는 경쟁 자체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략경쟁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도화하고, 기후･보건･인구･공급망 등 초국경적 영역에서는 실용적 협력을 복원하는 데 있다고 결론짓는다. 보고서는 미중이 ‘적대적 상호의존’에서 ‘관리된 협력적 상호의존’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향후 국제질서 안정의 핵심 변수라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