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와 홍콩의 디지털 거버넌스의 새로운 특징”

“New Features of Digital Governance i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이 보고서는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산 기술의 급속한 발전, 미중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금융 디지털화 확산이라는 환경 속에서 중국 본토와 홍콩의 디지털 거버넌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핵심 주제는 스테이블코인 경쟁, 산업 중심 인공지능 전략,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 그리고 기술 거버넌스 규범 형성이다.

우선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국경 간 결제와 기관 간 거래에서 즉시 결제와 프로그래밍 가능한 정산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성 차원에서 다른 국가와 지역이 자체 제도를 모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시에 공공 블록체인과 민간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 규제 체계 정비, 보안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홍콩은 이러한 디지털 금융 전환 과정에서 전략적 시험장으로 평가된다. 세계 최대의 역외 위안화 허브이자 국제 금융 중심지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법정통화 기반 또는 통화 바스켓 기반 스테이블코인, 자산 토큰화, 디지털 결제 인프라 실험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시장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위안화 국제화를 직접적으로 가속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자본계정 개방성과 채권시장 심화 같은 구조적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 전환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중국이 산업 중심·응용 중심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제시된다. 미국 기업들이 범용 대형 모델 개발과 연산 규모 확대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제조업과 공급망, 산업 데이터의 강점을 활용해 분야별 특화 모델과 상용화를 중시하는 경로를 택하고 있다. 이는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라는 외부 제약 속에서 계산 자원 확장 대신 공학적 최적화와 산업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최근 중국 기업들의 모델 개발 성과는 제한된 칩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반도체 자립과 국내 공급망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미중 AI 경쟁은 단순한 모델 규모 경쟁이 아니라 계산 효율성과 산업 내 실제 적용 능력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시된다.

AI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알고리즘 편향, 데이터 품질, 개인정보 보호, 노동시장 영향, 군사적 활용 위험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다. 특히 데이터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자율무기와 핵 지휘체계에 AI가 통합될 가능성은 국제적 규범 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지적된다. 안전성 검증과 감독 체계 구축이 기술 경쟁 속도에 밀려 후순위로 밀릴 경우 글로벌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된다.

홍콩은 이러한 AI 거버넌스 논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동서양 법체계와 학문적 전통을 연결하는 제도적 특성과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와 국제 표준 형성의 시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이다. 이는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전략과도 연결된다.

종합하면, 중국 본토는 산업 중심 AI 전략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 확장을 통해 기술 자립과 경제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콩은 디지털 금융 실험과 기술 규범 형성의 교차점에서 제도 혁신과 국제 연결의 거점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디지털 거버넌스 지형의 재편과 글로벌 기술 질서 재구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