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소극적 대응, 결단 없이는 대중 의존 확대 불가피”

“Defeatist Europe is set for growing dependence on China without decisive action” 

이 글은 유럽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중국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히 첨단 산업과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는 최근 유럽 내에서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응해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이 중국이 유럽 경제와 산업에 초래하는 구조적 위험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유럽이 직면한 주요 문제로는 두 가지가 제시된다. 첫째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지배적 통제가 유럽의 반도체, 전자제품, 군사장비 생산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중국의 장기간 제조업 과잉투자로 인한 산업 과잉생산이 저가 전기차, 기계, 화학제품 등의 형태로 유럽 시장에 유입되면서 유럽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을 충분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국가는 중국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기업과 정치 지도자의 대응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럽 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정치 지도자들은 중국을 협력 파트너와 경쟁자 중 어느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 과잉생산으로 유럽 자동차 시장에 중국산 차량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유럽 각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유럽이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 현재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전략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향후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유럽은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중국 외 지역에서 재구축하고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역시 경제적 압박 수단을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억지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럽연합의 반강압 대응 수단을 활용해 중국의 단일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되지만, 이러한 조치는 유럽 산업과 소비자에게도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된다.

글은 수출 통제의 비대칭적 효과에도 주목한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경우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수입국에는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유럽도 중국 산업의 취약 지점을 파악해 전략적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독일 공작기계, 프랑스 계측장비,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등 유럽 기술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가 잠재적 협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유럽은 세계무역기구 규범과 자유무역 원칙을 중시하는 전통 때문에 수출 통제와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제약을 안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규범적 제약이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규범을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은 동일한 규칙을 준수하는 국가 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한 대응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이 글은 중국의 산업 경쟁력 확대와 공급망 영향력이 유럽의 경제안보에 구조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유럽이 전략적 결단과 비용 부담을 회피할 경우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정치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중심으로 전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