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중국 2030과 APEC의 기회: ‘건강 우선’ 개혁, 바이오테크 혁신, 국제협력의 교차점”

“Healthy China 2030 & APEC Opportunities: 'Health-First' Domestic Reform, Biotech Innov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미국 아시아소사이터티 정책연구소(ASPI)가 10월 29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의 ‘건강 중국 2030(Healthy China 2030, 健康中国2030)’ 전략을 단순한 보건정책이 아니라, 고령화･만성질환 대응과 혁신적 발전국가 건설을 결합한 정치 프로젝트로 규정한다. 이는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 5개년 계획 등과 연계된 장기 국가전략으로, 보건을 새로운 성장축이자 회복력(resilience)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중국의 의료개혁은 여전히 기초의료 취약, 제도 분절, 인센티브 왜곡이라는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3대 의료(의료･의약･보험)’ 간의 분리된 관리체계와 병원 중심 구조로 인해 1차 진료 기능이 약화되었고, 보험･보조보험 간 격차로 재정 지속성에도 불안이 존재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예방･치료･돌봄･보험이 통합된 ‘건강우선’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전국적･보편적 의료보험 및 의료서비스 균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바이오테크 혁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무원의 「바이오의약 혁신 전주기 지원계획(2024.7)」은 기초연구-임상-허가-보험-산업화를 잇는 체계적 지원체계를 제시했으며, 인공지능(AI), 유전자･면역치료, 희귀질환 신약 개발 등 분야에서 중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 위축, 기업공개(IPO) 제한, 행정적 경직성 등 제도적･금융적 병목이 혁신의 지속성을 제약하고 있다.

중국의 생명과학 부문은 이미 세계적 연구･생산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았으며, 다국적 제약사와의 공동개발･라이선싱이 활발하다. 하지만 미･중 갈등, 미국의 임상데이터 검증 강화, 잠재적 수출통제 가능성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산업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모델은 여전히 외부시장 접근에 크게 의존하며, 내부적으로는 위험회피적 투자문화가 혁신의 모험성을 억누르고 있다.

이러한 국내 개혁과 산업전략은 APEC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적 파급력을 갖는다. APEC은 21개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체로, 최근 ‘건강’을 성장･회복력의 핵심축으로 통합하고 있다. 팬데믹과 고령화, 만성질환의 확산으로 건강이 생산성과 무역안보의 기초로 인식되며, APEC 내 보건작업반(HWG)과 생명과학혁신포럼(LSIF)을 중심으로 규제조화, 데이터공유, 공동임상, 백신접종 로드맵 등 다층적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한중미 정상회의를 앞두고 APEC은 미･중 간 현실적 협력의 통로로 주목받고 있다. 건강 분야는 기술･안보와 달리 정치적 마찰이 적어, 상호이익이 가능한 실용적 협력 영역으로 간주된다. 중국은 2026년 APEC 의장국으로서, 국내 개혁과 산업혁신의 성과를 ‘지역 공공재’로 전환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자 한다.

보고서는 APEC을 통해 △바이오테크 규제공조 △건강데이터 공유 플랫폼 △지역 혁신펀드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각국이 예방의학, 노령화 대응, 기술혁신 정책을 조율함으로써 ‘건강지역(Healthy Region)’이라는 공동목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인구고령화, 의료비 상승, 감염병 위험 등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을 통한 연성안보(soft security)’ 협력 모델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보건을 국가 거버넌스･산업･외교를 잇는 새로운 외교 수단(health as statecraft)으로 규정한다. 중국이 ‘건강 중국 2030’을 기반으로 APEC을 활용해 제도개혁과 혁신산업을 연계한다면, 이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틀 속에서 아시아태평양의 공유회복력(shared resilience)을 강화하는 실질적 다자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