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기차 전환과 신흥국의 전략적 선택: 중국 부상 속 산업･통상･정책의 재편”

“The Global EV Shift: The Role of China and Industrial Policy in Emerging Economies”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10월 22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전 세계 전기차(EV)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규모 생산능력과 공격적 해외 진출이 신흥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와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을 중심 주제로 삼는다. 한때 선진국과 중국 중심으로 논의되던 EV 전환은 이제 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코스타리카 등 신흥국이 정책 실험의 핵심 무대가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우선, 배터리 가격 하락과 기술 성숙은 EV 확산을 자연스럽게 가속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기업의 해외 수출･투자･확대로 신흥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있는 EV가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많은 신흥국에서 EV 판매 증가의 대부분은 중국산 차량이 담당하고 있고, 이는 환경정책의 촉진 요인이자 산업정책의 새로운 부담으로 작동한다.

각국 정부는 EV 공급 확대를 위해 크게 두 가지 경로 ① 수입 개방을 통한 빠른 전환 ② 국내 제조 기반 육성을 통한 산업정책을 선택하거나 혼합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접근은 상충하는 속성을 가진다. 개방은 전환 속도를 높이지만 중국 의존을 확대할 수 있고, 산업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쟁력 창출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이 크고 성과 불확실성이 높다. 보고서는 보호와 경쟁의 균형이 산업정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분석한다.

신흥국은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다양한 전략을 취한다.

• 코스타리카는 산업 기반이 없기에 개방적 수입 중심 접근을 택했고, 세제 감면 등으로 EV 채택률이 급증했으며 중국산 비중이 압도적이다.

• 브라질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제조 기반을 갖고 있지만 EV 인센티브는 약하며, 일시적 무관세 정책이 중국차 수입 폭증과 현지투자를 동시에 촉발했다.

• 인도네시아는 니켈 자원을 활용한 배터리･EV 산업 육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관세유예를 미끼로 해외기업(특히 중국)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 인도는 강한 국내 기업을 기반으로 보호·현지화를 우선하며 중국산 차량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전략을 취한다.

• 멕시코는 북미 공급망 중심의 수출국이지만 자국 EV 보급은 뒤처져 있으며, 미국 정책 변화가 산업구조에 직접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내연기관 수출 중심 구조 때문에 EV 전환이 크게 지체되었고, EU의 내연기관 규제에 따라 향후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국가별 접근의 차이를 ‘EV 채택 속도’와 ‘산업발전(현지화)’의 두 축으로 구분하며, 신흥국의 성과는 기존 산업 기반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정리한다. 이미 제조 경험이 있는 국가(태국･브라질･멕시코 등)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반이 없는 국가들은 개방적 수입 중심 모델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전략의 배경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외생 요인이 놓여있다. 중국은 EV･배터리 가치사슬 대부분에서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으며, 신흥국은 중국의 수출･투자를 활용하지 않고는 단기간 내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시에 이러한 의존이 장기적 취약성을 만들 수 있어, 각국은 중국 의존 관리와 산업 육성, 비용 부담, 환경목표 간의 복잡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정책적 위험도 지적한다. 미국이 자국 시장에서 중국차를 차단한 가운데 신흥국은 중국 중심 EV 생태계와 더 깊게 결합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 흐름을 방치할 경우 산업경쟁력･공급망 영향력･소프트파워 모두에서 고립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미국은 신흥국과의 산업 협력, 공급망 파트너십, 기술혁신 강화 등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종합적으로 보고서는 EV 전환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신흥국의 산업정책･통상･지정학･환경전략이 교차하는 총체적 전환점이며, 중국의 영향력 속에서 각국이 ‘속도냐 산업이냐’, ‘개방이냐 자립이냐’라는 구조적 선택 앞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