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전환: 부채, 인구구조, 탈세계화와 2035 시나리오”

“China’s Economic Transition: Debt, Demography, Deglobalization, and Scenarios for 2035”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9월 3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현재 중국이 당면한 경제적 문제점과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경제전환 전략 및 향후 시나리오를 탐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부동산 중심 성장모형의 붕괴 이후, ‘소비 중심’이 아닌 ‘기술･제조･수출 중심’의 새로운 성장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다층적 제약 속에서 점진적 조정과 복합적 위험관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장기 전환기라고 평가된다.

중국 경제는 2021년을 기점으로 오랫동안 유지해 온 부동산･인프라 중심 성장모델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더는 과거의 고성장 방식을 지속할 수 없는 전환점에 서 있다. 주택 수요가 정점을 지나면서 지방정부 재정 기반은 약화되었고, 부동산 기업의 대규모 부채가 금융시스템의 부담으로 누적되었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생산성 향상도 정체되면서 기존 모델은 사실상 붕괴됐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이며, 중국 경제는 새로운 장기 성장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동시에 서방에서 흔히 제안하는 ‘소비 중심 성장’은 중국 내부에서는 실제 정책 선택지로 고려되지 않는다. 중국의 높은 가계 저축률,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교육·의료·주거비 부담, 소득 증가 둔화는 소비를 중심축으로 삼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는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할 경우 성장률을 통제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정치적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베이징은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제성장의 핵심축으로 전환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결국 중국이 선택한 새로운 성장전략은 혁신･첨단 제조･수출을 중심에 둔 모델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첨단 기계장비 등 전략산업을 경제의 미래 중심축으로 배치하고, R&D 투자 확대와 인재 육성, 공급망 자립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 동시에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생산기지 구축,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인프라 협력 확대, 제조업 브랜드 고급화 등을 추진하면서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환은 여러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는 장기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는 성장정책의 여지를 제약한다. 부동산 침체로 나타난 자산 가치 하락은 가계 소비 여력을 제한하며, 청년 실업률 상승과 사회안전망 미비는 내수 기반을 더욱 억누른다. 금융 시스템은 단기 위기를 피했지만, 은행권의 부실･지방정부 금융플랫폼 위험･낮은 수익성은 장기적인 부담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중국은 단기간 금융위기나 급격한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강력한 정책통제와 국유은행 중심 구조 덕분에 위기 발생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 경제는 외부에서 보기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소비 부진･부채 문제･재정 취약성이 누적된 ‘강함과 약함이 공존하는’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2035년까지의 전망에서 보고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기술·제조업 중심의 구조 전환은 일정 부분 성공하고 수출 경쟁력도 유지되지만, 소비는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계속 축소되는 시나리오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외부적으로는 첨단 제조 강국의 모습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