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과 글로벌 무역질서의 재편”

“Tracking Trump’s Tariffs and Other Trade Actions”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10월 2일 발표한 「Tracking Trump’s Tariffs and Other Trade Actions」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들어 단행한 대규모 관세 인상과 그로 인한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 현황을 분석한다.

보고서는 2025년 1월 이후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교역 파트너를 상대로 실시한 일련의 관세 조치를 “전면적 무역 재구성(global trade reset)”으로 규정하면서,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신규 무역질서’ 구축 시도의 일환이라고 평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주요 품목에 관세를 인상하였다.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철강·알루미늄에 25% 추가관세, (2) 자동차 및 부품에 25%, (3) 비(非)USMCA 인증 수입품에 10%, (4) 구리(copper)에 50%, (5)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부과, (6) 인도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 부과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국은 7월 베트남·일본·필리핀·인도네시아·EU·한국과의 ‘부분적 무역합의(sectoral trade deals)’를 통해 일부 관세를 유예하거나 감면하였으나, 대중(對中) 및 대북미주(對北美) 무역에서는 여전히 고율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 중 USMCA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품목은 예외로 하는 차별적 구조를 도입하였다. 브루킹스는 이를 “협정 기반 무역질서에 대한 새로운 압박수단”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이 사실상 USMCA를 자국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는 명칭 아래 일시적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으나, 이후 철강·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재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관세정책의 결과로 2025년 미국의 교역가중 평균관세율(trade-weighted average tariff rate)이 전 세계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캐나다·멕시코·중국·EU 모두에서 보복관세가 이어지며, 글로벌 교역망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번 관세정책이 단순히 ‘보호무역주의’로 규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미국은 이를 “경제안보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공급망 재편·리쇼어링(reshoring)·핵심 광물 확보·중국 기술의존 축소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조치가 2025년 들어 ‘지속적 협상 압박전략’으로 전환되었음을 강조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상시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며, ‘관세 인상 → 양자협상 → 관세 유예’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자무역체제(WTO)보다 양자협상에 의존하는 ‘협정형 보호주의(agreement-based protectionism)’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브루킹스 연구진은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미국 산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세 가지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첫째, 무역 파트너국의 보복관세 확대에 따라 미국 제조업의 공급망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 둘째, 중소기업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셋째, 미국의 규범적 리더십 약화로 인한 글로벌 무역거버넌스 붕괴 위험이다. 특히 캐나다·멕시코와의 긴밀한 제조업 연계(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이미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USMCA의 공동검토 절차가 새로운 긴장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트럼프 2기의 무역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표면적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대외신뢰와 경제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다. 저자 Meltzer와 Ezi-Ashi는 “미국은 스스로 만든 규칙(rule-based system)을 다시 거래(deal-based system)로 대체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환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