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보조금 실태―상장기업 재무데이터 분석”

“中国における政府補助金の実態 : 上場企業の財務データ2015年〜2023年から”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가 9월 11일 발표한 「中国における政府補助金の実態 : 上場企業の財務データ2015年〜2023年から」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상장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성장 엔진의 육성과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보조금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 보조금은 산업정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지출 규모 면에서는 저리 융자와 세제 우대가 정부 보조금보다 더 크다.

다른 국가의 산업정책 지출을 보면, 미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우대가 중심이고, 일본과 독일은 저리 융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가 미국에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미국의 산업정책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정책 지출 규모는 다른 국가·지역을 크게 상회한다. 보조금, 세제 우대, 저리 융자에 더해,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에 토지를 매각하는 등 중국 고유의 지원도 병행하고 있어, 다양한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상장기업의 재무 데이터에서는 중국의 정부 보조금 배분에 뚜렷한 전략성이 보인다. 제조업 가운데서는 기계류와 화학공업에 중점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또한 물류비용 절감과 디지털화 촉진을 목적으로, 운수업·우편업과 정보통신업 등 비제조업의 보조금 비율도 높다. 반면 철강업 등으로의 배분은 의외로 소규모다.

‘중국제조 2025’의 중점 분야 내에서도 보조금 배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공작기계‧로봇과 반도체 등 여명기에 있는 전략 분야에는 특히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신에너지자동차는 한때 지원이 두터웠지만, 일정한 성장 단계에 이른 뒤에는 보조금이 억제되고 있다.

소유 형태별로 보면 국유기업에 대한 배분 비율은 2015년 이후 크게 낮아졌다. 이는 종래 많이 보였던 적자 보전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정 제약과 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을 배경으로 억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도체 산업을 사례로 보조금의 역할을 검토하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정부 투자기금과 보조금이 큰 요인이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정부 지원책의 규모와 효과가 과대평가되어 왔다는 견해도 있다.

반도체 상장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보는 한, 매출액이 급증한 기업의 보조금 비중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한편, 보조금을 많이 받은 기업은 매출액 성장률이 업계 평균을 다소 밑도는 경향도 보인다. 이러한 데이터에 더해, 고성장을 이룬 기업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보조금보다 시장의 확대와 민간기업의 다이내미즘이 산업과 기업 성장의 핵심적인 원동력이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