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재고(再考):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능성이 낮은 이유”

“Rethinking the Threat: Why China is Unlikely to Invade Taiwan”

미국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가 9월 3일 발표한 「Rethinking the Threat: Why China is Unlikely to Invade Taiwan」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능성이 낮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워싱턴 담론을 재검토하며, 침공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실익이 낮은 선택임을 체계적으로 논증한다. 핵심 근거는 네 가지다.

첫째, 핵보유국 간 충돌의 핵위험(미·중)이다. 둘째, 정치적 도박: 인구감소(1자녀 정책의 여파) 속에서 대규모 전사자와 실패 가능성은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셋째, 경제적 파급: 대만해협·말라카 해협 등 병목과 글로벌 해상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교전은 중국 경제(수출·식량·에너지·첨단 공급망)에 심각한 충격과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작전상의 악몽: 해협 도하–상륙–내륙 장악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은 노르망디 상륙을 능가할 난이도이며, 정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시간·손실 한도 내 달성 가능성이 작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군사적 난점조차도 “의지·자원 투입으로 일정 부분 극복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핵·정치·경제 비용만으로도 침공은 비현실적이라고 결론짓는다.

중국 내부 여건은 침공 억제요인으로 기능한다. 경기둔화·부채·부동산 문제와 대외수요 둔화 속에 국내경제 안정과 민심 유지가 우선과제이며, 전쟁 동원은 역풍을 부를 수 있다. 무역·물류는 해상로에 크게 의존하고, 대두 등 식량 수입의 취약성도 존재한다. 여론조사·시위 데이터에 비춰 경제비용에 대한 대중의 민감성이 높고, 특히 가임·병역세대의 전쟁 기피 성향이 두드러진다. 설령 군사적 점령에 성공해도 24만이 아니라 2,400만 대만 주민의 장기적 통치·복구 비용과 반감이 뒤따라 ‘중국인은 중국인과 싸우지 않는다’라는 자상(自相) 서사에도 모순을 낳는다.

지리·지형은 침공 난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린다. 대만은 본도 외에 도서 80여 개를 거느리며, 본도는 해안과 밀집 대도시·논습지·중앙산맥(섬의 60% 이상 산지)이 빼곡하다. 도하 직후 상륙지대 뒤편이 곧바로 대도시 또는 광범한 논습지인 곳이 많아 병참·집결·돌파가 어렵다. 논습지에서는 전차·장갑이 도로에 종속되고, 고가도로·교량이 파괴되면 우회가 불가능해 방어측 장거리 타격·매복에 취약하다. 해협의 기상·해상 조건(강풍·파고·안개), 장거리 대함미사일·무인정 수상정의 확산은 상륙 이전 단계에서 대규모 손실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

역사적·비교사례도 신중론을 뒷받침한다. 미군은 1944년 포르모사(대만) 상륙안 ‘오퍼레이션 코즈웨이’가 노르망디급의 초대형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결국 포기했다. 중공 건국 직후의 진먼다오 상륙 실패(1949)는 전 병력 몰살·포로로 귀결되었고, 파라셀(시사) 제도(1974)는 소규모 조합전으로 성격이 달랐다. 반면 대만은 예비군 포함 258만의 동원체계, 의무복무 1년, 연례 한광훈련, 장사정 지대함·지대지 미사일, 경·중잠수전력 및 UUV 개발 등 ‘지속저지’ 포지셔닝을 강화해 왔다. 시민 방호·민방위 교육의 확산과 방어 의지도 변수다.

국제반응 시나리오에서 보고서는 해상교통로 교란이 촉발할 연쇄 개입·제재 가능성을 중시한다. 미국의 대만관계법은 ‘평화적 해결’ 기대와 ‘방어적 성격의 군사역량 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한·호·필리핀 등 역내 동맹·파트너의 해상거부 기여만으로도 중국의 지속 보급과 제해권 장악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다만 직접 개입의 법적 의무가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대응 스펙트럼은 제재·차단부터 군사적 억제까지 열려 있다. 핵보유국 간 국지전의 핵문턱 문제는 추가 억제요인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무엇을 할까. 보고서는 전면침공보다 ‘전쟁 이하 강압(coercion below war)’이 더 현실적·개연적이라고 본다. 단계적 수출입 통제, 해경·해상법 집행 강화를 앞세운 행정봉쇄/해상 검문(‘콰런틴’), 해저케이블·핵심 인프라 사이버타격, 징벌적 미사일·공습/상징시설 타격, 금문·마주 등 외도 기습 점거, 정예부대에 의한 ‘단칼치기(coup de main)’ 등의 점증적·제한적 작전을 통해 대만의 협상 유도와 정치·심리적 압박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보고서는, 2016년 이후 ‘대만 시나리오’가 미 국방예산·획득사업 정당화의 축으로 과도하게 소비돼 온 측면을 짚는다. ‘제2의 냉전’에서 대만이 ‘풀다갭’처럼 과장된 초점이 되었고, 방위산업의 대형 프로그램(핵전력 현대화, B-21, 콜럼비아급 등)을 정당화하는 위협 인플레이션 경향이 나타났다는 비판이다. 정책결정은 현실적 위험평가와 비용-편익 분석 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침공 가능성은 작고 강압·봉쇄·회색지대 압력의 위험이 더 현실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억제·회복탄력성·동맹 연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