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2025– 차세대 산업정책으로 이어질 만큼 충분히 성공적”

“Made in China 2025– successful enough to make an industrial-policy sequel credible”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가 8월 25일 발표한 「Made in China 2025 – successful enough to make an industrial-policy sequel credible」은 중국제조 2025 정책의 10년을 평가하며, 이 전략이 충분히 성과를 거둔 만큼 차세대 산업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5년에 출범한 중국제조 2025는 본래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세계적 첨단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 업그레이드 계획이었다. 당시에는 10대 핵심 산업—로봇, 항공우주, 첨단 IT, 신에너지차, 바이오의약 등—에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그러나 2018년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의 화웨이·ZTE 제재를 계기로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뀌었다. 단순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기술 자립과 공급망 국산화, 나아가 경제 안보 확보가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성과는 분야별로 크게 엇갈렸다. 철도 장비, 신에너지차, 태양광·풍력·원전 설비 등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압도할 정도의 성취가 있었다. 예컨대 중국고속철공사(CRRC)는 2022년 세계 철도차량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고, 중국 신에너지차는 내수의 90%를 공급하면서 대부분의 부품을 국산화했다. 

반면, 첨단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나 고급 의료기기,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았다. 산업 로봇과 항공우주도 목표 달성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C919 여객기는 주요 부품을 외국산에 의존한 채 제한적인 성과만 거뒀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분명히 드러났다. 정부가 수요보다 공급 확대에 치중하면서 과잉투자와 과잉생산, 비효율 문제가 불거졌다. 2025년 현재 산업기업의 약 20%가 적자 상태에 빠졌고, 신에너지차 업계는 치열한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단기적인 손실보다 장기적인 기술 돌파구를 더 중시하며, 경쟁 속에서 결국 혁신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2023년 시진핑이 제시한 “신질 생산력(New Productive Forces)” 개념은 중국제조 2025 이후 산업정책의 방향을 상징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디지털화,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동시에 혁신하는 종합 전략이다.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기존 제조업도 버리지 않고 업그레이드해, 해외 이전을 막고 자국 내 가치사슬을 완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산업인터넷을 전국 산업단지에 확산시키려는 중국 공업 및 정보화부(MIIT)의 계획 역시 이러한 ‘전통산업-첨단산업 통합’ 구상의 일환이다.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2기의 대중 무역정책이 시진핑에게 현재 노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반도체 장비 같은 핵심 기술을 대상으로 한 “중국제조 2035” 구상이 거론되고 있다. 명칭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산업정책의 기조—자립, 국산화, 경제안보 중심의 산업체제 구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긴장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