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vs 세계화 : 제조업 부가가치로 읽는 미중 대립의 귀결점”

“トランプ関税 vs.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 製造業の付加価値から読み解く米中対立の着地点”

일본 종합연구소(Japan Research Institute, JRI)에서 8월 1일 발표한 「トランプ関税 vs.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 製造業の付加価値から読み解く米中対立の着地点」은 2025년 현재, 중국이 명목 GDP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국제사회에서 우세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대(對)중국 경제 의존도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를 내건 트럼프 정권에게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제조업 부문에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 지 오래다. 2010년, 중국 제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1.9조 달러로 미국의 1.8조 달러를 초과했으며, 그 격차는 이후 더욱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 제조업 수출 측면에서도 중국은 2005년에 이미 미국을 추월하며, '세계의 공장'이라는 위상을 확고히 했다.

OECD의 부가가치 무역통계(TiVA)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 의존을 실질적으로 벗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중국 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통계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접적인 의존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최종 수요에 대응하는 제조업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2017년에 미국을 앞질렀고, 2020년에는 그 규모가 미국의 2.7배에 달했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내세운 'MAGA'의 실현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Phone의 미국 내 조립 생산을 ‘MAGA’의 상징적 사례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술 인력과 노동력의 부족, 그리고 iPhone 공급망 전반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내에서 완전히 자국산 iPhone을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도, 중국 정부는 트럼프 정권에 대해 일관되게 냉정하고도 단호한 태도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대응이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수출 규제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거나, 상대의 무기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역량에서 중국이 우위에 있었다는 점. 둘째, 국내 실업자 증가에 대한 사회적 내성이 미국보다 강하다는 점. 셋째, 트럼프 관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반드시 중국 정치체제의 중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특히 ‘내권(內巻)’이라 불리는 병리적 내부 경쟁과 과잉 생산으로 인해, 품질이 낮은 제품이 시장을 점령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劣幣驅逐良幣)’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약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 자체의 축소로 이어질 위험을 낳고 있다. 중국은 이제 이러한 새로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