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외교로 여는 더 큰 대한민국: 평화·공영·포용의 외교 대전환』은 빛의 혁명으로 표현되는 헌정질서 회복의 역사적 경험이 단지 국내 정치에 그치지 않고, 외교· 안보 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모인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문제의식과 다양한 정책 혜안을 담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의 참여 집필진 중 한 명에 불과하여, 저자들의 냉철한 현실 진단과 사려 깊은 혜안을 정확하게 전달 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지면을 통해서는 본 책의 전체적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저자가 직접 집필에 참여한 미·중 관계, 한·중 관계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 큰 외교와 평화·공영·포용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현재는 불확실성, 비예측성, 불안정성, 각자도생의 키워드로 특징지어지는 소위 복합 위기의 시대이다. 대한민국 외교는 이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현실을 고려한 실용적 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대한민국의 외교 패러다임을 ‘작은 외교’에서 ‘큰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큰 외교’는 단지 외교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력에 걸맞은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평화(Peace), 공영(Co-prosperity), 포용(Inclusion)의 3대 가치에 기초한 대외전략을 체계화하는 개념이다. 평화는 남북 간 적대의 시대를 넘어 ‘차가운 평화’를 정착시키고, 동북아 및 글로벌 평화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외교를 의미한다. 공영은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 다자협력, 공급망 재편, 경제외교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 안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포용은 재외동포, 이주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외교의 사회적 기반을 확장하고, 공공외교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방향을 뜻한다.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가치와 이익, 연루와 자율성, 보편과 특수 사이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화, 외교무대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글로벌로 확장하는 개방, 그리고 위기 대응과 정책 실험을 적극 수행하는 창의가 핵심 원리로 제시된다.

» 8개의 질문과 대안

책의 본문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장마다 대한민국 외교의 주요 문제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저자들의 해답 찾기가 진행된다. 대한민국 외교·안보 문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던 독자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본 다양한 궁금증들을 쉬운 질문의 형태로 던지고, 모두에게 정답은 아닐 수 있을지라도, 현재의 대한민국에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1장의 주요 질문은 “세계질서 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이다. 본 장에서는 미국의 쇠퇴로 인한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와 이로 인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가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현재의 국제질서 상황을 복합 위기, 복합 도전으로 특징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길이 왜 평화·공영·포용의 ‘큰 외교’가 되어야 하는지 논증한다.

2장의 질문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저자는 과연 우리가 현재의 안보 환경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객관적인 현실 진단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 전략의 거시적 틀부터 한미동맹, 주한미군 문제, 북핵 대응 등 세부적 각론까지 하나하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국방의 근본 문제를 자주역량의 결여라고 다소 뼈아픈 진단을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국방 개혁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3장의 질문은 “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이 장은 서두부터 “트럼프의 미국이 여전히 자애로운 패권국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한다. 저자는 현재의 미국을 불량한 초강대국이라고 정의하고, 향후 전개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분담 폭탄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고민하였다. 나아가 향후 한·미관계를 상생과 상호 존중의 관계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4장의 질문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현 국제질서 속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이다. 이 장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는 구조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한·중 갈등의 현실 진단, 향후 관계 발전을 위한 방법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5장의 질문은 우리의 주변국 외교에 관한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는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감정–현실–가치가 공존하는 외교 구조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인상적이다. 과거사 문제는 감정의 영역, 경제·안보 협력은 현실의 영역, 인권과 역사 정의는 가치의 영역으로 분리하고,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외교 구조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한·러 관계에 대해서는 러·우 전쟁 이후 복구 사업,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에너지 협력 등 러시아와의 실질적 협력 기반 확장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6장의 질문은 “동북아 지역을 넘어 글로벌 외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이 장에서는 새로운 K-글로벌 외교 개념을 제시하는 동시에, 아세안, 유럽,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보호주의 확산의 국제질서 속에서 실질적 경제 안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과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7장의 질문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소위 적대의 시대로 역대 최악의 상황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차가운 평화’를 우선적으로 만들 것을 주장한다. 9.19 군사합의 복원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및 적대성 완화와 남·북 교류 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뜨거운 평화’의 실현을 위해 지속 가능한 평화 통일 체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8장의 질문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이다. 이 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대표하는 ‘빛의 혁명’을 외교 자산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여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하여, 재외동포를 긴밀하게 잇고,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통해 이주자를 크게 품는 더 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미·중 갈등 시대, 중국에 한반도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는 책의 4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중국에 한반도 문제는 늘상 미·중 관계의 하위변수이다. 특히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최근 상황은 중국과 한반도 관계를 더욱 미·중 관계의 프레임 안에 가두게 한다.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는 북한의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그렇다고 북·중 혈맹이 완전히 복원된 것은 아니다. 북한이 중국의 의도와 달리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군사협력을 추진하였고,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은 미국을 중국 앞마당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즉, 북한은 중국에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까다로운 자산’이지,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나, 경제적 파트너로서 한국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더욱이 중국은 한·미동맹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으로 편입되는 것을 저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게 한국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레버리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반도와 중국 관계에 있어 미·중 갈등이라는 구조 변인의 영향력은 상당 기간 막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동맹을 대외전략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구조 변수의 원심력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전략적 자율성과 구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일변도 정책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에서도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중국은 상생과 혁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가?

현실이 녹녹하지는 않은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안미경중(安美經中)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향후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처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럴 경우 기존 공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이해가 교차하는 공간 혹은 이슈 영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형식보다는 지속 가능한 소통에 집중해야 한다. 한·중 간에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전략대화 채널이 시도됐지만, 정치·외교 갈등 이슈가 발생하면 교류가 전면 중단되는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어 왔다. 당연히 정부 차원, 1.5트랙이나 2트랙 등 중국과 소통구조를 다원화하고 정례화시키며 제도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 간 갈등의 부침과 관계없는 지속 가능한 대화이다.

또한, 경제·산업 협력의 혁신과 고도화가 필요하다. 한·중 경제 관계는 이미 수직분업에서 수평분업으로, 구조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제는 어떻게 중국을 이용할 것인지 냉철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앞서고, 중국이 무엇을 잘하는지 확실하게 판단하고 이후를 도모해야 한다. 나아가 중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묻고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같이 만들어가는 한·중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혐중을 넘어 공감을 이룰 수 있을까?

계엄과 탄핵 정국은 대한민국 사회의 뿌리 깊은 혐중정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는 갑자기 생긴 것도, 우리만의 특수한 현상도 아닌바, 차근차근 꼬인 매듭을 풀어간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무차별 혐중이 한국 외교와 국익을 훼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혐중 정서 확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혐중 정서는 유독 청년층에서 강하다. 극단적 혐오에 대한 윤리적 교정과 사법적 대처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현실과 물적 기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기본적인 인적 교류를 복구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교류 협력 주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의 역할을 강화해 대화의 창구와 미래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지방· 도시 외교와 공공외교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중 간 공감의 시대는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민국의 큰 외교를 열기 위해

소위 위기의 시대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였듯이,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한 외교· 안보적 문제 역시 국민의 관심과 지성의 결집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국가가 아니다. 국력에 걸맞은 외교적 자율성도 갖추어야 하고, 지역을 넘어 글로벌로 외연을 확장하고, 평화, 공영,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큰 외교’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이 국제질서의 변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현실을 이해하고, 냉철한 진단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혜안들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큰 외교로 여는 더 큰 대한민국: 평화·공영·포용의 외교 대전환』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