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내용
○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8세→13세)되면서, 아동수당은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핵심 제도로 재편되는 추세임
○ 인천시는 아동수당의 연령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아동수당(0~7세)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18세까지의 학령기 초기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꿈수당’을 운영해 왔으나, 향후 제도 중첩에 따른 기능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함
○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인천시 아이꿈수당에 미칠 영향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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