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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5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12.31
- 연구유형 : 특별
- 연구자 : 윤하연
❍ 2025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의 업무 성과를 분석하고, 검토 사례를 요약 정리하여 인천시 및 군구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 준비 및 대응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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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가칭)i-잡월드 건립 기본연구
- 연구기간 : 2025.05.01 ~ 2025.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덕상
인천시, 30만 학생 '체험 격차' 해소하고 '지역 인재 선순환' 이끌 '인천형 공공 잡월드' 건립 시급인천 학생 30만 명 '체험 소외', 성남 잡월드 대비 2.2배 압도적 수요에도 공공 인프라 전무인천시청 반경 10km 내 학생 수는 약 31만 명으로, 이는 한국잡월드(13.9만 명)의 2.2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잠재 수요를 입증한다.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89.2%가 방문 의향을 밝혔다. 인천에는 직업체험시설이 없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남의 한국잡월드까지 왕복 4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인천 내 공공 직업체험시설 건립은 시민적 요구와 시장성을 모두 확보한 시급한 과제이다.일자리 찾아 떠나는 '베드타운' 현상, '산업-인재 미스매치' 해소할 인천형 특화 잡월드 시급인천은 주거 문제로 전입하는 인구보다 일자리 문제로 전출하는 인구가 많아 '베드타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과 구직자 간의 '산업-인재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이다. 인천형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하고, '인천에서 배우고 인천에서 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천의 산업, 학생들의 선호도, 그리고 한국 잡월드 프로그램을 종합하여 아이잡월드에서 구현되면 좋을 프로그램 컨셉을 제시한다. 연간 최대 177억 원 운영 적자 예상,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아이잡월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무성 분석 결과는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우선 경제성 분석 결과는 상상플랫폼(0.45)과 청라시티타워(0.43) 등 두 대안 모두 1.0에 미달했지만 LIMAC의 유사 교육문화 분야 평균(약 0.2~0.3) 보다 높아 사업 추진 필요성은 일부 갖춘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연간 운영 적자로, 상상플랫폼은 약 54억 원, 청라시티타워는 약 177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사업 추진 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청라시티타워 '상부 임대수익'으로 '하부 공공적자' 보전, 170억 적자 최소화를 위한 모델 제안청라시티타워가 LH 건립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되는 랜드마크라는 점에 착안하여 공공시설(아이잡월드)은 수익성이 낮은 하부에 배치하고, 전망이 좋은 상부층은 민간에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공공 하이브리드' 모델울 제안한다. 임대료 단가 수준에 따라 높은 임대료(원가법 적용 시 산출되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아이잡월드 운영 적자 보전이 상당 부분 가능하다. 단, 청라시티타워 활성화로 임대료가 상승해야만 본 대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아이잡월드는 한국잡월드의 사례에서처럼 집객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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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공공투자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단계별 발전방안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인천시 공공투자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확대 필요공공투자 분야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센터 역할 모색 필요 인천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 사업에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설립 5주년을 넘어 안정기에 들어선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공공투자 분야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중점 이슈는 ① 균형발전 관점의 공공투자 사업 검토 방안, ②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을 통한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 ③ 사후평가를 통한 투자심사 사업 관리 강화, ④ 민간투자 지원 기능 확대를 통한 민자사업 활성화이다.지역균형발전지수 도출 및 활용 방안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료의 수준 및 시기, 구득 방법 및 모형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 군구 및 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였다. 지수 분석결과 지역별 특성 및 발전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공공투자 사업 검토 시 지역균형발전지수 활용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지역균형발전지수의 활용을 위해 투자심사에 적용하는 방법과 그 예시를 제안하고, 추가로 사업화 단계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확대 방안인천시에서 추진되는 재정 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내실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업계획 내실화 방안으로 사업부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제도적 개선 방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천공투센터의 교육, 지원, 연구 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단계별로 추진할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제도 개선 방안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연구결과 사후평가 개선 방안으로는 사후평가 관련 주체별 역할 정립, 평가 결과의 환류 및 조치, 사후평가 수행 효율화, 재정사업 사후평가 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각각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단기적으로 적용가능한 개선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개선 방안을 구분하여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24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초기 단계는 기초역량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지침 고도화, 내부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수료 기준 마련,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한다. 중기에는 검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 검토 매뉴얼 구축, 전문인력 충원, 군·구와의 정식 협약 체결, 사업 발굴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 허브 기능 구축에 집중한다. 장기에는 전문기관 위상 정립을 위해 간접적 우발부채 검토 매뉴얼 구축, 독립적 민간투자사업팀 신설, 사업 관리 프로세스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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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4.14 ~ 2025.11.13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지방공공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비효율 발생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30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불명확한 심사 기준, 중복된 절차, 실효성이 부족한 사후평가 제도 등 다양한 비효율이 제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심사·관리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재량권, 사업 간 평가기준의 불일치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예산 및 인력 지원은 부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성이 제도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 운영 현황의 다각적 검토 및 14개 제도 개선방안 제시지방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 연구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 4개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의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과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제도의 제정 취지와 운영 실태, 절차 간 구조를 비교하여 현행 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개선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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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인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덕상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로 재정 리스크 최소화 및 전문기관 위상 정립 필요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민간투자사업 재정위험 급증, 체계적 관리 강화 시급인천시는 송도·청라국제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된 민간투자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어 잠재적 재정위험 노출도가 높은 상황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이는 지자체의 우발부채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 개별법 민간투자사업들은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인천공투)의 전문기관 역할 정립 및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인천공투, 기존 사전검토 중심 역할에서 탈피 필요인천공투는 2020년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2024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현재까지 연간 2~5건의 사전검토 및 본검토를 수행하였으나, 기존 지원체계는 사전검토 기관 수준에 머물러 전문기관으로서 확대된 업무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운영·종료 단계의 관리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 관리에 한계가 있다. 민간투자사업 정의 명확화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현재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민간투자사업을 협의(건설시 보조금, 우발+명시 및 직접+명시 부채)와 광의(우발+암묵적 부채)로 구분하여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며, 높은 복잡성과 전문성, 법적 책임,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방안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제한적이고 사후적인 모니터링 방식에서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PDCA(Plan-Do-Check-Action) 기법을 활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아우르는 환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업무 매뉴얼을 단계별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재정부서와의 협력 강화, 타 전문기관과의 노하우 공유, 자문단 및 전문가 풀 구성 등을 통해 외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3단계 추진전략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초기-중기-장기의 3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한다.초기 단계(기초역량 확보)는 민간투자사업 지침 고도화, 내부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수료 기준 신규 개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한다.중기 단계(확대 및 수익 기반 마련)는 전문적 검토 매뉴얼 구축, 내부 역량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충원, 시(市) 산하 군·구와의 정식 협약 체결, 사업 발굴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 허브 기능 구축에 집중한다.장기 단계(전문기관 위상 정립)는 간접적 우발부채 검토 매뉴얼 구축, 독립적 민간투자사업팀 신설, 다각화된 수익 모델 완성, 사업 관리 프로세스 완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통해 인천공투는 민간투자사업 분야의 선도적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고, 인천시의 재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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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시 균형발전 관점의 공공투자 사업 검토방법 개발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서대현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지역균형발전지수 도출 및 활용방안 마련인천시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시 재정 운영 기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으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격차가 커지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역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 재정 운영 기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내 지역의 세부 구역별 발전 정도를 계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인천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지역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지역균형발전은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집중으로 지역 격차 및 갈등이 심화되는 1960년대 이후 처음 제기되었다. 인천광역시 역시 원도심과 신도시, 내륙과 도서지역 등 지역별 여건이 매우 상이하며, 주거·상업·공업 등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발전을 다루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등 노후화와 불균형이 심한 지역에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통계로 살펴본 인천광역시는 신도시 지역과 도서·농촌 지역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현재 인천광역시는 송도·청라·영종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검단 등 신도시, 주안·부평·구월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강화·옹진 등 도서지역과 중·동구 원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인구, 경제, 지방재정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천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일부 지역은 높은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에 직면한 지역도 존재한다.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이다. 인천광역시는 1995년 이후 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충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한계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행정 정책 시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변화된 행정구역의 지역별 발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선행연구의 주요 지표를 토대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고, 활용방안을 제안함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료의 수준 및 시기, 구득 방법 및 모형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 군구 및 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 특성 및 발전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도출된 지역균형발전지수의 활용방안에 대해 투자심사에 적용하는 방법과 그 예시를 제안하고, 추가로 사업화 단계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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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재정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방안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찬운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 사후평가 체계화 필요인천시 재정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건이행이 중요함시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시 본청 사업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투자심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한다. 적정으로 의결된 사업은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하면 된다는 뜻이며, 조건부 추진은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몇가지 조건을 제시해 해당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다. 재정투자심사 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추진 의결이 다수를 이루며 이는 최근 3개년 사업을 보았을 때 70%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따라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은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원만히, 신속하게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인천시 재정투자 사업 조건부 추진 키워드 중 높은 빈도로 제시되는 의견이 ‘재정의 안전성 확보’임2011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 조건부 승인을 받은 721개 사업을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여 투자심사 조건부 의견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1차 유형화에서는 단어 빈도, 동시 출현, 상관분석을 통해 15개의 세부 조건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조건 표현의 다양성과 의미 중첩으로 분류의 세밀성에 한계가 존재하여 2차 유형화에서는 핵심·부가 키워드를 기준으로 대분류 체계를 재구성하여 최종적으로 36개의 세부 조건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조건부 의견 빈도 분석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및 보완’, ‘국비 확보 후 추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국비 확보 후 추진’, ‘사업비·운영비 최소화 방안 마련’ 등 재정 관련 조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투자심사에서 재정의 안정성이 핵심적으로 관리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는 매년 수행하여야 하며 조건부 이행내역 파악이 중요함｢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투자심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회 이상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를 수행한 후 행전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지표가 ‘조건부 사업 조건이행률’이었다.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류방안 필요함. 우선적으로는 조건부 이행 방안 컨설팅을 중심으로 수행하여야 함 전문가 설문조사, 이력관리 관련 선행연구,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서 사후평가가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환류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다만 페털티 성격의 환류방안은 장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조건 내역 이행방안 컨설팅 실시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번 정기 투자심사 위원회 종료 후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하여 조건 이행방안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자문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기적 방안으로는 조건 미이행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 및 조건부 이행계획 제출 요구토록 한다. 사후평가를 통해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으로 분류되면,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재정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요구하여 사후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천시 재정투자 사업 사후평가 체계화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 정립 필요현재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는 매년 말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기반해서 재정관리부서는 자료 취합 후 행정안전부로 결과 보고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정투자 심사사업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 평가지표를 예시로 제시한 것 외에는 절차와 평가 방식이 부재하여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해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는 사업부서와 재정관리부서만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량적으로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한 지표(예산반영률 등)외에 세밀하게 장기간 검토해야하는 지표도 평가하여야 하므로 재정부서 외에 예산부서, 공투센터까지 포함한 각 기관별 역할 설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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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찬열
재정사업의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원 기능 확대 및 제도화 추진 필요인천시 재정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계획 지원 제도 정비가 필요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천시 투자심사 사업(중앙의뢰 포함)은 연평균 약 90건, 3조 7천억 원 규모이다. 이중 약 20~30% 가량의 사업은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투입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투자심사 제도의 근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및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필요하다. 따라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부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센터의 지원이 사업계획 보완에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의 투자심사 결과를 분석하여사업계획 수립 시 중적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 제시지난 5년 간 투자심사 과정에서 검토의견이 기재된 총 419건(재검토, 조건부 등)의 사업을 분석하여 검토의견 유형을 분류하고, 출현빈도와 투자심사에서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계획 수립 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사업계획 구체화, 사업규모, 총사업비, 수요, 경제적 타당성, 수익성 및 운영수지, 운영 및 유지관리, 중복성 등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당 중점 고려 요인들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할 사항을 실제 검토의견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투자심사 준비를 위한 심사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투자심사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의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부서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하는 작성 양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난 3년 간 수행한 총 110건의 심사의뢰서 사전검토 의견을 분석하여 각 항목별 작성 요령 및 가이드라인을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분야 또는 유형에 따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교통분야, 공공청사, 산업 및 과학기술, 행사성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유의 사항을 제시하였다.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단계별 지원 확대 방안 제언인천시에서 추진되는 재정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사업부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제도적 개선 방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천공투센터의 교육, 지원, 연구 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향후 5년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연차별 추진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인력 및 예산 확대, 관련 제도 마련 등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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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4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04.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열
■ 연구 개요❍ 2024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의 업무 성과를 분석하고, 검토 사례를 요약 정리하여 인천시 및 군구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 준비 및 대응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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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기록원 청사 마련 대안 검토
- 연구기간 : 2024.11.25 ~ 2025.04.25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인천기록원 건립으로 「공공기록물법」 준수 및 미래세대에 전달할 기록 보관「공공기록물법」 및 타시도 사례 참조 시 인천기록원 건립 필요성 증대인천시 본청 영구기록물은 인천시청 본관 지하(약 400㎡)의 서고 및 각 사업부서 캐비넷에 관리되고 있어 자료 보존 취약 및 분실 위험 등이 상존함. 공공기록물법은 광역지자체에 기록원 건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부지, 재원 마련 어려움 등으로 기록원 미건립 상태임.이번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에 따라 민원동의 기능이 이전됨으로써 민원동과 본관 지하1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원 건립계획이 마련됨.서울, 경남 등 타 시도는 기록원 건립 운영 중임서울은 신축하여 기록원을 운영 중이며, 경남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록원으로 사용 중임. 경북 및 경기는 설계/건설 단계임. 기록원의 자료 등을 활용한 문화/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이 상승하고 인천의 행정/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서 인천기록원 건립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리모델링 및 신축 대안 사업규모 및 사업비 비교사업부서 의뢰안을 토대로 리모델링 및 신축 대안을 각각 구성하여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산정함. 리모델링 시 약 9,381㎡ 면적 총사업비 385억원, 신축 시 10,974㎡ 면적 총사업비 59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현재 민원동 및 본관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건물 내용연수를 50년으로 가정할 때 잔여 연수는 20년으로써, 이론적으로 20년 이후에는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한 점, 리모델링 시 공간 구조를 융통성있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신축 대안을 강화하는 요소임. 다만, 현시점에서 비용적으로 신축 대비 우세한 점, 신축 대비 행정적 절차 등이 적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현재 건물안전진단 등급이 C등급이므로 철거 후 신축에 대한 행정적 부담 등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리모델링의 대안을 강화함. 따라서, 리모델링과 신축 대안 상호비교 시 장단점이 뚜렷하고 어떤 대안이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요인 분석 등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음. 정책적 의지로 대안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정책 제언본 건의 사업범위는 시청(본청 및 사업소), 교육청(본청), 군·구의 기록물을 포괄하고 있음. 범위 내 관청이 별도의 기록물관리소를 건립하게 될 시 본 건 문서고 필요 용량 및 예측 수요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본 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시설 도입 계획 등을 모니터링하여 적절 시설규모 확정 후 사업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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