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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2035 국가 NDC 대응을 위한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목표 및 전략 개선 연구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
2035 국가 NDC 수립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온실가스 전망 고도화 및 국가-광역-기초의 배출량 정합성 마련 연구 배경 및 목적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25년에 2035 NDC를 제출해야 하며, 광역지자체 역시 국가 목표와 연동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선제적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인천광역시는 2024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잦은 개정(2023.12, 2024.5, 2024.9)으로 광역과 기초(군·구) 간 감축원단위 및 목표 설정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의 목표·전망·감축사업·이행기반 전반을 점검하고, 2035 NDC 대응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외 NDC 대응 사례 분석 및 광역-기초 간 정합성(Gap) 실증 분석을 통해 정책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국가-지자체 감축목표 체계 및 산정 구조의 차이국가 2030 NDC는 순배출량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지자체 기본계획은 관리권한 배출량 중심으로 수립되어 직접 비교가 곤란한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한다.국가 전환부문(전력 믹스) 개선 효과가 지자체 간접배출량 감축에 중복 반영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산정 논리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 기본계획을 비교한 결과 역시, 2030년 기준 감축량에서 약 104천 tCO₂eq의 격차(Gap)가 존재하였다.군·구 계획은 광역 대비 건물·수송·농축산 부문 감축량이 낮게 산정된 반면, 폐기물·흡수원은 높게 산정되어 부문별 기여 구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망배출량 자체도 연도별 최소 60천~최대 140천 tCO₂eq의 차이가 발생하여, 산정 근거의 일관성 부족이 정합성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 확인되었다.이행점검 결과 기반 ‘실행가능성’ 진단인천광역시 기본계획 내 정량사업 44개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획 감축목표 대비 달성률은 76.6% 수준에 그쳤다.부문별로는 건물·흡수원 부문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수송·에너지 전환 등에서 미달이 발생하여 전체 달성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5년간의 부서별 계획물량을 반영하더라도 달성률은 81~8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사업의 단순 지속만으로는 2045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광역지자체 감축사업은 국비 보조 여부가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국비 공모 및 민간투자 연계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배출전망 고도화 및 감축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필요연구 결과 광역-기초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배출량 산정방법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감축사업에 대한 원인을 유형화하여, 각 담당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실적을 현실화하고 다양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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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김성우
인천광역시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 도시형 목재도시의 탄소중립·순환경제 전략인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 목재 활성화 전략 필요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산림·목재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확보와 저탄소 건축·도시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국산 목재는 생육 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건축·제품 단계에서 장기간 탄소를 저장하는 자원으로,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과 제3차 목재이용 종합계획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이미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풍부한 산림자원과는 거리가 먼 도시·항만·도서 복합 구조를 갖고 있으며, 국산 목재 이용률이 낮고 수입재 의존도가 높아, 국산 목재를 도시 탄소중립·순환경제 전략과 체계적으로 연계한 중장기 계획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인천 목재 산업과 문화 여건 분석본 연구는 인천의 산림·목재자원, 목재산업 인프라, 목재 소비·수급 구조, 목재이용 정책 및 문화 기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천형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광역시·도별 산림·목재산업 통계와 목재이용실태조사, 목재문화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의 위치와 특성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인천은 산림면적과 벌채량, 원목생산업체 수는 적지만, 제재목 생산업체와 목재생산업체 밀도가 높고, 항만·물류·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수도권을 향한 목재 가공·유통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목재문화지수에서도 기반구축·이용활성화 부문이 특·광역시 중 상위권으로 나타났다.목재생산 기반은 취약하지만 가공·유통에 강한 도시형 목재도시인천 지역의 국산 목재 이용 현황을 국산·수입 목재 수급, 건설·가구·인테리어·포장·연료 등 용도별 소비 구조, 국산 목재 활용의 환경·경제·사회적 가치, 국내외 정책·사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천은 ‘강원·경기 등 인접 산림권–인천 제재·가공·유통–수도권 소비시장’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의 도시형 허브이지만, 제재목 생산업체의 원목 직접 이용량 중 국산재 비중이 5% 내외에 그치는 등 실제 국산 목재 이용 수준은 낮았다. 또한 목재문화지수에서 기반·활성화는 우수한 반면, 목재문화인지도와 체험·교육 지표는 상대적으로 낮아 시민 인식·참여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형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전략과 실행 경로 제시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인천형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전략으로 ▲공공건축·생활SOC를 중심으로 한 국산 목재 우선 적용과 목조건축 활성화, ▲도시재생·공원·가구·인테리어 등 생활밀착 분야에서의 국산 목재 활용 확대, ▲강원·경기 등 인접 산림권과 연계한 국산 목재 공급망 및 목재산업 클러스터 고도화, ▲목재문화지수·목재문화체험장을 활용한 시민 인식·교육·참여 강화, ▲탄소중립 계획·예산·인센티브와 연계한 실행체제 및 단계별 로드맵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 전략은 인천이 국산 목재 생산지는 아니지만, 수도권 목재 수요를 지탱하는 가공·유통·문화 허브로서 국산 목재 자급률 제고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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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최여울
인천시,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이행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급변하는 세계 무역규제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EU 그린딜(Green Deal) 변경 등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 저감과 경제성장의 균형 사이에서 혼동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경영 요구 확산 및 탄소중립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녹색산업의 육성 및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고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 중소기업 호응 저조국내외에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세금 공제 및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자체 플랫폼 마련, 전담 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집중 지원, 보조금 및 금리 우대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여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참여 및 호응이 저조하며 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였다.기업 자체의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방안 필요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내 중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실무진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미나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관별 지원사업 현황과 운영상의 애로사항,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였다.국내외 산업부문 탄소중립 규제 부재로 인해 해외 제도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노력 부족, 공급망 이외의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의지 및 요구 없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실무진 및 전문가는 기업의 주체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직접 요청하고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지자체-기관-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기업 자체적인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교육 및 자료 제공과 함께 인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정책 제언정책 동향 분석 및 중소기업 지원 사례 분석, 전문가 및 실무진의 의견을 토대로 인천광역시 지자체 차원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이 정부 정책 및 사업에 접근에 용이하도록 인천형 헬프데스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조달 구조 확보와 인센티브 및 가산점 부여 등 유인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민관 및 기관간의 협력 강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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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인천지역 건물 에너지 세부특성 분석 연구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신형준
인천시,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접근 필요인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지역별 편차 크게 나타나 맞춤형 대응 필요2021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7,436천톤 수준이며, 주거용이 55.3%, 비주거용이 44.7%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등의 순이다.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도시가스는 계양구, 부평구, 미추홀구 순으로 고밀도 주거지역 중심에서 사용량이 많게 나타났고, 전기사용 온실가스 배출량은 서구, 남동구, 부평구 순으로 공업지역이면서 주거 및 상업이 많은 지역에서 사용량이 많았다. 열사용 배출량은 연수구, 서구, 남동구 지역 순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있는 신도시 주거 단지의 지역난방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인천 주거시설은 단위면적당 전기 사용량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 많고, 상업시설은 도시가스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구조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대비 상업부문 배출량이 많은 중구가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미추홀구, 동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등의 순이었고, 세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구, 서구, 미추홀구, 남동구, 동구, 계양구, 연수구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주거 및 상업시설에서 주거용은 총 전기 사용량은 많으나 단위 면적당 사용량은 낮은 수준이며, 전기 사용량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업시설은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구조이며, 전체 상업 시설의 면적대비 도시가스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구조를 보였다.인천 주거 영역에서 공동주택 온실가스 배출량이 73.5% 차지하고 도시가스 사용량 많아 관리 필요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10년 안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 과거 건물 대비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8년 대비 다중주택 영역에서만 증가추세를 보였다. 공동주택의 경우 최근 10년 안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 과거 건물 대비 많게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공동주택이 최근 많이 조성되면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인천 건물 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 정책, 조직, 모니터링 영역에서 다양한 노력과 접근 필요국내외 건물 부문 주요 감축 정책 및 추진사업 등을 살펴본 결과 인천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 정책, 조직, 모니터링 영역에서 다양한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의 검토와 더불어 인천광역시 기존 에너지 및 건물 관련 정책과의 연계, 녹색건축물 및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 건물 에너지 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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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환경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김성우
인천형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전환과 실효성 강화 전략지역 맞춤형 환경영향평가의 재정립 필요본 연구는 기후위기 심화와 대규모 도시·산업 개발이 병행되는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특히 국가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는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도 운영 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집행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개발 집중 지역에서의 제도적 한계 인식인천광역시는 항만, 산업단지, 정비사업, 대규모 건축물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복합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개별 사업 단위 평가를 넘어 누적·복합환경영향과 기후변화 리스크의 종합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는 평가 대상의 제한성, 협의 절차의 비표준화, 전문 검토역량의 분산 등으로 인해 지역 특성과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영향평가 역시 환경영향평가와의 제도적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제도 분석과 사례 비교를 통한 정책 대안 도출본 연구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법·제도 분석과 인천광역시 조례평가 운영 현황에 대한 실증적 검토, 타 광역지자체의 조례평가 운영 사례와 전문기관 운영 방식(재정 구조 및 조직 형태)을 비교·분석하여, 인천광역시에 적용 가능한 단계적 전문기관 운영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단기·중기·장기 관점에서 모색하였다.전문기관 부재가 초래하는 구조적 한계 존재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핵심 한계는 제도 설계 자체보다는 이를 상시·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재정 기반의 부재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조례평가 대상사업 확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연계가 본격화 될 경우, 기존 협력 중심 운영 방식만으로는 평가 품질의 일관성, 정책 환류, 행정 집행력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한계로 드러났다.이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선택적 보완 수단이 아닌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재인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전문기관 제도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 전략 제시인천광역시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운영 전략으로는 단기적 실행 가능성과 중·장기적 제도 완성도를 동시에 고려한 단계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초기에는 기존 연구기관의 기능을 활용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이후 전문 검토기관 지정을 통해 상시 검토체계를 제도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독립적 전담센터를 중심으로 평가·연구·정책 환류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경로로 도출되었다.이러한 단계적 전환은 인천형 지역 맞춤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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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간 할당 업데이트 (2025)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김성우
인천광역시 도로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과 공간 기반 감축 전략 필요성장기 시계열 기반 정밀 배출 인벤토리 구축의 필요성인천광역시는 도로수송부문이 전체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 증가, 광역 교통망 확충, 물류 활동 확대, 친환경차 보급 정책 등 다양한 요인으로 도로수송부문 배출 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 평가는 연료 판매량 중심의 단순 통계 수준에 머물러 공간적·차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IPCC 및 국립환경과학원 기준에 따른 Tier 3 수준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천 도로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신 자료로 재산정하고, GIS 기반 공간 할당과 분석을 통해 배출 집중 지역과 구조적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에너지 소비 및 차량 활동 변화가 배출 구조에 미친 영향인천의 수송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는 2023년 기준 약 4,930천toe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도로수송부문 내 연료별 소비 구조는 상이한 변화를 나타냈다. 휘발유 소비는 2005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승용차 중심의 통행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경유 소비는 증가세 둔화와 일부 감소가 관찰되었고, LPG 소비는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ier 3 기반 배출 산정 결과와 GIS 공간 할당을 통한 고배출 권역 및 도로축 식별2023년 인천광역시 도로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22만 tCO₂eq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배출의 대부분은 승용차와 화물차 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경유 기반 화물차의 단위 활동량당 배출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배출량을 행정동 및 도로 링크 단위로 공간적으로 할당한 결과, 서구, 중구, 남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높은 배출 집중 현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구는 전체 배출량의 약 2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중구와 남동구가 그 뒤를 이었다공간통계 분석을 통한 배출 군집 구조의 정량적 검증핫스팟 분석, 군집 분석, 밀도 분석을 종합 적용한 결과, 주요 산업·물류 거점과 연결된 간선도로를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배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 탄소공간지도와도 유사한 공간 패턴을 보이며, 도로수송부문이 도시 전체 배출 구조에서 핵심적인 공간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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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7.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성윤
인천시, 인식-실천 간극 해소를 통한정책 신뢰 기반의 재난안전 실천력 제고 필요 복합위험 시대, 시민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신뢰 중심의 인천형 재난안전 실행 전략 구축 필요재난의 복합화와 일상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일방향적 대응 체계를 넘어 시민참여 기반의 능동적 재난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증 분석 결과,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비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인식-실천의 비동기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해소할 핵심 요인으로 ‘정책 신뢰’에 주목하였다.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정책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체험 중심 학습, 정책 과정의 투명성 강화, 구조적 지원 확대, 권한 있는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안전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식과 실천의 관계 규명 및 지역별 유형화를 위한 다각적 분석 진행본 연구는 재난안전 의식이 시민 실천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심리적·구조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된 행동 이론, 절차적 정의 이론 등을 검토하여 정책 수용성 분석 틀을 설정하고,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해 의식, 정책 신뢰, 실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아울러 인천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정책 신뢰와 실천 수준을 교차 분석하여, 고신뢰·고실천형, 고신뢰·저실천형, 저신뢰·저실천형, 저신뢰·고실천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여건과 제약 요인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인식과 실천의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연구 결과,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실천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실행 여건의 제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재난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거나 시간·비용·접근성 등의 부담으로 인해 실제 행동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특히 원도심 지역에서는 정책 피로감이, 도서 지역에서는 물리적 접근성 한계가 반복적으로 실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은 ▲ 단순 홍보 중심에서 체험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 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 강화, ▲ 개인 책임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공공 지원 시스템 중심의 접근으로의 전환을 중점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시민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본 연구는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 대안은 ① 체험·교육 중심의 안전 정책 전환, ② 재난안전 행정의 투명성 강화, ③ 취약계층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인프라 확충, ④ 주민 주도 거버넌스 활성화, ⑤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안전 행정의 연속성 확보로 요약된다. 이러한 대안들은 시민의 안전 의식을 토대로 정책 신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인식과 실천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아울러 이러한 정책 대안은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과정 공개와 체험형 학습을 통해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천 지원 체계를 확충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민참여가 제도화된 재난안전 거버넌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현시점에서 구역 재편 단계부터 유형별 맞춤 전략을 반영함으로써 재난안전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수용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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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시 방재기능 향상 방안
- 연구기간 : 2025.07.01 ~ 2025.12.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성윤
공공시설 기반 통합 재난관리체계 구축 도시환경의 구조적 변화 기후변화로 극한재난이 급증하면서 재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재난 패턴은 복합화·광역화되었고,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극심한 홍수와 가뭄은 이전 대비 두 배 이상 발생했으며 지난 10년(2013~2023)간 기후재난 피해액과 복구비용은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도시 공공시설의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접근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시설은 도시 전역에 균등하게 분포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높은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방재기능 증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별도의 방재 전용시설 건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제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방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인천형 공공시설 방재체계 구축 방향인천광역시는 해수면 상승과 연계된 침수 위험 증대, 대규모 매립지와 고밀도 개발지역의 도시열섬 현상 심화,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침수 위험 확산 등의 복합적인 재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을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공공시설의 방재기능이 주로 단순한 대피공간 제공에 머물러 있으며, 재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활용 방안이 부재하고 시설 간 유기적인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도시 방재기능을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본 연구는 도시 공공시설의 방재거점 기능 극대화를 위해 ① 주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난 대피시설 정비, ②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방재공원 조성, ③ 선제적 홍수관리를 위한 LID 기법 적용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단순한 대피기능을 넘어 재난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통합적 도시 방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3대 핵심 전략별 정책 방안 본 연구는 인천 공공시설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 대피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 안전망 강화] 2025년 4월 기준 인천시 민방위 대피시설은 774개소로 수치상 충분하나, 지역별 접근성 편차, 취약계층 이용 불편, 안내표지 부실, 비상용품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배리어프리 설계 강화, 다국어 안내체계 구축, 스마트 기술 기반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 표준화된 지정·관리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방재공원 조성을 통한 도시 회복력 거점 구축] 평상시에는 일반 도시공원으로 기능하다가 재난 발생 시 즉시 대피·구호, 임시주거, 의료진료, 물자배분, 정보전달 등의 종합적 재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광역-지역-근린 단계별 계층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도시형, 항만산업형, 원도심형, 환경복원형, 도서지역형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유형별 표준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며 방재공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LID 기법 적용을 통한 선제적 홍수관리] 기존 하수관 중심의 홍수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 물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LID 기법을 전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학교·공원·도로 등 공공시설에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빗물정원, 식생체류지, 저류조 등을 배치하여 강우 유출량을 저감하는 다층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해안저지대의 침수 위험, 만조 시 배수불량, 고밀도 도심의 불투수면 증가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LID 설계기준을 개발해야 한다.[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 기반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원, 방재, 도시재생 예산을 통합 운용하고 중앙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주민참여형 관리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효과 평가와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도시계획, 기후변화, 환경, 방재 정책을 연계하여 통합적 도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통해 선제적 예측부터 신속한 복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설·제도·예산·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공시설 기반 방재체계를 완성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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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고농도 오존 발생 현황 분석
- 연구기간 : 2025.07.01 ~ 2025.12.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현영
오존 농도의 상승과 고농도 오존의 중요성오존 농도의 상승전국적으로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인천에서도 오존의 연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 0.025 ppm이었던 연평균 농도는 2024년에 0.034 ppm으로 상승하였다.고농도 오존의 중요성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이전 오존주의보 발생횟수는 20회 내외였으나, 2024년에는 40회를 초과하였다. 오존은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폐 질환과 관련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이며, 장․단기 노출이 진행될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단기 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농도 오존 발생의 증가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고농도 오존 관리는 인체유해성과 기후변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인천의 오존 농도와 배출량 현황인천시 내 모든 지역구에서 오존 농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에는 중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평균 오존 농도가 나타났다. 옹진군은 교외지역에 속하는데, 도심지역에 비해 오존을 파괴하는 일산화질소(NO) 농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서해상에 분포하는 오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타 지역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존 농도가 높게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본 연구는 2018년~2022년까지의 인천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배출량 관리 정책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오존 농도는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2022년 기준, 인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며, 2018년을 기준으로 약 15% 감축되었다. 질소화합물(NOx)는 2018년 대비 2022년에 약 26% 감축된 것과 비교하였을 때, VOCs 감축 진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성과 한계본 연구는 고농도 오존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맞춰 인천시의 오존 농도 현황을 분석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오존은 2차 대기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생성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그 메커니즘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오존 농도 저감을 위한 정책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그러나 향후 오존 농도 저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더불어 전구물질이 주로 배출되는 지역에 측정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오존 생성과정 규명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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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도서지역 국외 초미세먼지 유입 특성 조사
- 연구기간 : 2025.07.01 ~ 2025.12.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현영
인천 도서지역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연구의 중요성지속적인 대기환경기준 초과인천 도서지역은 국외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최전선에 위치한다. 그중 국가배경농도측정망이 설치된 백령도, 연평도, 울도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배출원이 거의 없는 ‘국가배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대기환경기준인 15 μg/m3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로 겨울~초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주로 겨울철과 초봄인 1~3월 사이에 PM2.5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북서쪽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중국․몽골․북한 등 국외에서의 오염물질 유입이 인천 도서지역의 고농도 PM2.5 발생의 원인임을 시사한다.2차 무기 에어로졸 관리의 중요성PM2.5 농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질산염으로 나타났으며, 질산염을 포함한 2차 무기 에어로졸(황산염, 암모늄염, 질산염)의 관리가 PM2.5 농도 저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특히 고농도 발생 사례 시, PM2.5 주된 성분 중에서 2차 무기 에어로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차 무기 에어로졸이 고농도 PM2.5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단, 본 연구에서 2023년 4월 6일 고농도 사례는 제외).중국발(發) 초미세먼지 유입중국 지역의 PM2.5 농도 공간분포 자료와 역궤적 모델을 사용하여 고농도 PM2.5의 유입경로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고농도 사례에서(2023년 4월 6일 사례 제외), 공기 덩이의 이동 궤적이 중국 내몽골자치구, 허베이성, 산둥성, 랴오닝성 등에 분포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영역을 지나 도서지역에 도달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중국발(發) 초미세먼지’ 유입이 인천 도서지역 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을 방증한다.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성과 한계본 연구는 인천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PM2.5의 국외 유입 특성을 조사하고 그 경로와 기원지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할 수 없는 것에 한계가 있다. 다만, CLRTAP과 같은 국제 협력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진행한 공동 협력 연구를 보완한다면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기존에 진행된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감사의 글>본 연구에서 활용된 ‘백령도 대기환경연구소’ 측정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사업번호: NIER-2021-03-03-001,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 운영)의 협조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자료 제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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