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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7.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성윤
인천시, 인식-실천 간극 해소를 통한정책 신뢰 기반의 재난안전 실천력 제고 필요 복합위험 시대, 시민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신뢰 중심의 인천형 재난안전 실행 전략 구축 필요재난의 복합화와 일상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일방향적 대응 체계를 넘어 시민참여 기반의 능동적 재난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증 분석 결과,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비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인식-실천의 비동기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해소할 핵심 요인으로 ‘정책 신뢰’에 주목하였다.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정책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체험 중심 학습, 정책 과정의 투명성 강화, 구조적 지원 확대, 권한 있는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안전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식과 실천의 관계 규명 및 지역별 유형화를 위한 다각적 분석 진행본 연구는 재난안전 의식이 시민 실천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심리적·구조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된 행동 이론, 절차적 정의 이론 등을 검토하여 정책 수용성 분석 틀을 설정하고,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해 의식, 정책 신뢰, 실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아울러 인천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정책 신뢰와 실천 수준을 교차 분석하여, 고신뢰·고실천형, 고신뢰·저실천형, 저신뢰·저실천형, 저신뢰·고실천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여건과 제약 요인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인식과 실천의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연구 결과,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실천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실행 여건의 제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재난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거나 시간·비용·접근성 등의 부담으로 인해 실제 행동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특히 원도심 지역에서는 정책 피로감이, 도서 지역에서는 물리적 접근성 한계가 반복적으로 실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은 ▲ 단순 홍보 중심에서 체험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 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 강화, ▲ 개인 책임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공공 지원 시스템 중심의 접근으로의 전환을 중점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시민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본 연구는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 대안은 ① 체험·교육 중심의 안전 정책 전환, ② 재난안전 행정의 투명성 강화, ③ 취약계층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인프라 확충, ④ 주민 주도 거버넌스 활성화, ⑤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안전 행정의 연속성 확보로 요약된다. 이러한 대안들은 시민의 안전 의식을 토대로 정책 신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인식과 실천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아울러 이러한 정책 대안은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과정 공개와 체험형 학습을 통해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천 지원 체계를 확충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민참여가 제도화된 재난안전 거버넌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현시점에서 구역 재편 단계부터 유형별 맞춤 전략을 반영함으로써 재난안전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수용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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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
- 연구기간 : 2025.07.01 ~ 2025.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서봉만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을 통해 인천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장소성을 회복하는 작업 필요개별 자산 활용 넘어 역사성·장소성 기반 통합 가치화 전략 필요인천시 역사문화자산은 시대별·지역별로 다양하나, 체계적 발굴과 활용을 위한 통합 전략은 미흡하다. 기존 연구는 시사 편찬과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장소 기반 자산의 가치화 기획이 부족하다. '가치화'란 개별 자산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콘텐츠로 재생산하여 시민이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로, 히스토리텔링, 장소마케팅, 정책 현안 연계 등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는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가치화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역사성과 장소성의 결합, 히스토리텔링과 장소마케팅으로 실현가치화 개념을 토대로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전략 수립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역사문화자산 가치화는 '역사 연구 현황'과 '가치화 사업' 간 접점을 마련하고, 역사성과 장소성이 교차하는 ‘장소 기반’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 역사를 문화콘텐츠로 생산·소비하는 히스토리텔링과 장소의 이미지·문화·역사를 자산화하여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는 장소마케팅을 융합하는 것이 가치화의 핵심 전략이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자산의 단순 보존을 넘어 도시재생, 문화관광, 역사교육 등 다양한 정책 분야와 연결 가능한 자원으로 확장할 수 있다.시대사 중심에서 지역사·주제별 심층 연구로 전환 필요인천 시대별 역사 연구는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시사 편찬과 군·구사 연구를 중심으로 축적되었으나, 특정 주제 편중, 기초자료 부족, 연구 인력 한계 등 과제가 남아있다. 시대사 중심에서 지역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제별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발굴된 역사 자료를 가치화 기획과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의 보완이 요구된다. 5개 테마 대표 자산 선정, 단계별 가치화 체계 구축역사 전문가 자문 및 계층화 분석을 통해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 후보군 58개를 구성하고, 역사성·지역성·대중성·활용성 등 4가지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1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를 히스토리텔링, 장소마케팅, 정책 현안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 해석으로 재분류하여 5개 테마의 대표 역사문화자산을 선정하였다. ①고려시대 황도(강화군), ②산업유산(동구·부평구), ③건축자산·음식문화(중구), ④근대 스포츠(미추홀구), ⑤인천 역사의 시작(강화군·미추홀구)이다. 각 테마는 기획-발굴 및 보존-편찬 및 기록-활용의 가치화 체계에 따라 영역별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사례 분석 통한 인천형 가치화 모델 제시진주 〈의기 논개〉와 수원 〈정조대왕 능행차〉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 가치화 전략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다. 진주는 고증이 미비한 역사적 소재를 히스토리텔링하여 역사성과 예술성이 결합한 장소 특화 콘텐츠로 제작하였고, 수원은 기록유산 기반 고증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장소마케팅으로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를 성공시켰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역시 개별 자산 활용을 넘어 역사성·장소성 기반 통합 전략 테마 발굴이 필요하다. 가치화는 기획-발굴-편찬·기록-활용으로 구성된 복합 영역으로, 4대 구성 요소 간 균형적 접근이 성공의 핵심이다.인천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를 위한 정책제언성공적인 가치화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인천시립박물관,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인천연구원, 부평구문화재단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를 정례화하여 기관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협업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제물포 일대 건축자산을 연계하는 '인문 로드'와 같은 구체적인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로컬크리에이터, 문화기획자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한 공모 사업을 통해 창의적 활용 방안을 발굴하고 2~3년간 지속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모델을 구체화해야 한다. 넷째, 인천기록담길과 같은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능은 공유하되 콘텐츠는 기관별로 관리하는 새로운 협력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개별 자산의 활용이 아닌 복수의 역사문화자산을 하나의 테마와 스토리로 연결하여 시민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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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사업 2차년도(2025년) 성과보고서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인재
❍ 인천시는 비류 백제, 고려 그리고 근대 개항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 속에서 축적된 문화유산 그리고 역사문화자산을 품은 해양과 내륙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유서 깊은 현장이며 삶의 터전임❍ 다양한 역사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천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의 정체성은 긍정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는 인천시립박물관과 인천문화재단 등 다양한 산하기관을 통해 정책사업을 추진함❍ 기존 역사문화자산 관련 인천시의 정책사업은 발굴과 보존 그리고 관리와 기록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민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지닌 역사성과 장소성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인천시의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관련 기관들도 자산의 활용을 통한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고 있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추가적인 예산과 시간 그리고 전략적인 기획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음❍ 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을 통해 시민이 인천시가 보유한 역사문화자산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지역 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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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30분 교통도시, 인천이 가까워지는 스마트한 광역교통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손지언
○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중점을 두어 수행되었음.1) ‘Global Top 10’ 도시 도약을 위한 ‘세계도시 수준의 교통망’ 달성2) ‘비즈니스 허브’를 강화하는 ‘광역교통 연계체계 강화’와 ‘도심 교통여건 개선’3) ‘인천이 가까워지는 스마트한 광역교통’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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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구감소시대 도시활력,생활도시 인천구상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상운
○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에 직면한 인천 원도심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인구를 늘리는 정책에서 나아가 인구의 이동성 또는 생활권을 고려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공간계획 및 이에 따른 실천방향을 모색하고, 생활권계획 수립, 일상생활 환경정비·확충, 지역활력 거점 조성 등 도시계획적 실천수단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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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구 생활 활력도시 인천: 초고령사회 대응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 본 연구는 인천시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고령자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 복지, 주거, 문화, 건강, 돌봄 등 다양한 분야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함께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전국 평균보다 빠른 인천시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여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원도심·신도시 간 불균형 상황을 이해하고 생활권 맞춤형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여가·평생학습·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적 고령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여,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과 복지 체계를 갖춘 고령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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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방안
- 연구기간 : 2025.09.15 ~ 2025.12.15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준
○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인천시도 2024년 「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 공급망 ESG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선 중소기업들은 정보, 전문성, 재원, 경험 등의 부족으로 인해 ESG 경영을 적극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인천 관내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 대부분은 ESG 경영에 대해 인식 수준이 높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ESG 분야 중에서 환경 분야, 특히 탄소배출 감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음 ○ 현재 ESG 경영을 시행 중인 기업은 18.1% 정도였고, ESG 경영을 도입한 이유로 ‘대기업 등 원청사, 협력사 요구’(22.0%)가 가장 많았으며, ESG 경영을 도입하고 나서 대부분(73.2%)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였고, 그 효과 중에 ‘기업 이미지 개선’(43.3%)이 가장 많았음○ ESG 경영 도입 및 운영시 애로사항과 관련해 ‘ESG 관련 전문성 부족’(30.8%)이 가장 많았고,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전담 인력’(36.6%)에 대한 수요가 가장 컸음○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ESG 도입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관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즉, 기업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 기획, 업종 특화 프로그램 기획,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고, ESG 경영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관내 여러 주체(시, 기업지원기관, 협회, 대학 등)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ESG 지원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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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발전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8.01 ~ 2025.12.15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채은경
○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시민의 정보 소비가 전통매체에서 SNS·유튜브·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나 인천시의회 홍보체계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의회의 홍보 현황을 분석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홍보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면서, 의정홍보는 의회 활동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참여·신뢰·지지를 확보하는 핵심 기능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짐○ 인천시의회는 소통홍보담당관 신설 등 조직 재편을 추진했으나, 홍보 인력과 기능은 여전히 부족하며, 언론홍보 중심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반면 SNS·유튜브 등 디지털 기반 홍보는 인력·예산이 부족해 적극적 활용이 어려워 전통매체 중심의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서울·경기 등 타 광역의회는 영상 콘텐츠 강화, SNS 전략 기획, 데이터 기반 홍보 성과관리, 시민참여 콘텐츠 확대 등 뉴미디어 중심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나, 인천시의회는 자체매체 중심 운영 비중이 높고 SNS 활용도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본 연구는 홍보 조직 및 전문 인력 강화, SNS·유튜브 중심의 디지털 홍보체계 구축, 콘텐츠 도달률과 참여도를 활용한 성과관리 체계 도입, 시민참여형 콘텐츠 확대 및 양방향 소통 강화 등을 제안함○ 결론적으로, 인천시의회는 전통매체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통합 홍보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시민 신뢰 제고, 정책 참여 확대,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필수 기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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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
- 연구기간 : 2025.06.01 ~ 202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미애
농어업인 수당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성과 진단 농어업 인구 및 농어가의 지속적 감소,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성과 평가 필요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농어업 인구 및 농어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4년 인천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 설정2025년 기준 총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 수당, 농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촌 가구의 소득 안정 도모, 농어업인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사업 신설과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자,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성과평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과 타 시도 분석 지표를 바탕으로 현황 분석, 사업진단, 성과평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진단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진단 측면에서 사업의 지급대상, 정책목표,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으나, 지급제한, 지급중지, 이행조건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업인 수당이 가구 살림에 매우 도움이 되며, 수당 지급을 통해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사업의 성과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농어가 및 농어업 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대비 인천시의 변화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른 산업에서 전환된 농업경영업체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당 지급 전후 소득과 지출은 비슷하다고 인식하나, 소득보다 지출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공익 증진 효과와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끝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은 총 144억 1천만 원의 생산유발효과, 54억 7천만의 부가가치유발효과, 70.6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3가 인천 지역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수당 지급이 지역 내 소비와 생산 활동 촉진,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농어업인 수당과 SOC, 공공행정 사업 간의 효과를 비교하면, 농어업인 수당이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관리 방향첫째,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따른 공익적 기능 활동을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갖는 정책적·공익적 기능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인 농어업인의 교육과 농어업인 수당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청년 농어업인, 귀농·귀촌, 친환경농수산물 생산 등 확대하여 새로운 농어업인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정책 효과는 정량적, 정성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효과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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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6.01 ~ 202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인천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기회 확대를 위해사회주택 정책 도입 및 정착 필요인천시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개선과 사회주택 정착 위한 근거마련 한국의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 하는 공익 목적의 주택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상위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급 주체나 입주 대상이 다소 다르게 운영되어 왔으나, 공공임대의 부족한 공급을 보완하고 공동체 기반의 주거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크다. 인천시는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개선과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천시민의 주거권의 보장과 안정적 주거기회의 확대의 측면에서 사회주택 정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현황 등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법·제도 기반 부족과 금융지원의 한계2025년 기준, 국내 11개 지자체가 사회주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회주택 관련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한계가 있다. 비영리단체에 의한 공익적 목적의 임대주택은 주거기본법에 의거하여 공급이 가능하지만, 유관법률인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에서의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규정은 없다.서울시 등 선도 도시 사례를 살펴 보면 기금융자, 대출보증, 지방비 보조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지만 규모 부족·재정부담·입주자격의 제약 등 한계도 확인되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뿐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금융·임대료 지원 확대 등 보다 폭넓은 지원책이 필요하다.인천시 사회주택 환경 평가: 사회적 경제는 약하지만 잠재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인천시 사회적 경제주체는 통계상 총 1,152개소로 나타났으나,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에서 통계치 56개소 중 각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구분 되어 운영 중인 동일 기업을 통합한 결과 44개소로 나타나 수치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반면, 인천시 인구 중 사회주택의 잠재 수요기반인 청년층은 전체 3,046,754명(2025.09 기준) 중 25.32%(771,30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주택 자격 요건인 1~2인 가구의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미만(38.4%), 200만 원~300만 원 이상(2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인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향인천시 사회주택은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주체의 역량강화와 운영 경험 확보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택 운영을 통한 경험 확대 뿐 아니라 기존사업자와 사업희망자 간의 매칭을 통한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의 방안 검토가 가능하다. 지역 내 사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회주택 사업자 발굴을 목표로 주거와 건축 중심의 사회경제 영역 활동 주체들을 참여자로 한 네트워크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주택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지만 초기 상태에서는 인천시 사회주택의 방향을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사회주택 유형의 다양화, 운영주체의 폭 확대 이후 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사회주택 도입 방안 구상첫째, 초기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방안으로 먼저 공공이 소유한 건축물을 사회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운영, 관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만 49세 미만의 1, 2인 가구를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하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도보로 접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주 매입 대상으로 검토한다. 셋째, 지역에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거나 20대 비중이 높은 곳, 또는 대학 인접 지역이나 산단인접 등 청년 수요가 높은 곳을 우선 검토한다. 넷째, 창의적이고 질 높은 내외부 리노베이션 공간을 조성한다. 다섯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력을 통해 건설, 운영, 관리, 보수 등에 대한 사회주택 경험이 있는 주체와 인천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매칭,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한다. 여섯째, 사회주택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와 군·구 매칭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주택(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등) 1개소, 인천도시공사 비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특화형매입임대주택) 1개소 총 2개소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이 필요하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경우에 따라 LH 사업공모 신청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첫째, 사회주택의 테마 확장, 다양성을 위하여 입주 대상을 무주택자로 확대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주택 건축 전문가 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거관련 사회경제적 주체의 사회주택 건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풀을 제공할 수 있고, 건설·리모델링 관련 사회적 기업 연계 교육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오피스, 상가, 숙박시설 등 비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시 주차장 기준의 적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 있다. 넷째, 사회주택 정책은 인천시에서 기존에 추진하지 않았던 정책 영역으로, 사업의 원활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 관련 업무의 담당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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